(빨간불) D/P방식 추심수출 사기피해사건 속출

[홍종덕]

최근 D/P추심방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수입자의 제의를 받고 선적하였다가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D/P추심서류를 취급하는 은행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로부터 D/P추심방식으로 결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으면, 수출업체는 D/A나 O/A외상수출에 비하여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기꾼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일반적인 인식을 파고들어 이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

사기수법은 대강 이렇습니다.

외국의 수입자는 D/P방식으로 서류를 자신들의 거래은행인 (외국에 소재하는) XXX은행으로 추심서류를 보내면, 추심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수출업체는 D/P방식이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선적을 하고 국내은행에 추심의뢰하여 선적서류를 바이어가 지정한 XXX은행으로 추심을 위하여 보냈는데, 수입자가 원본 선적서류를 받아서 운송회사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아서 잠적해 버리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추심은행인 XXX은행의 주소지를 수출업체에게 알려 준 자는 바로 수입자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수출업체들은 국내 추심의뢰은행이 은행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낸 잘못이 있다고 배상을 요구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업체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서류를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기를 당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수출업체와 추심의뢰은행 중,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공식견해가 필요한 경우, 컨설팅 요청을 하시면 판단근거가 되는 문서자료와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나라 업체나 은행들이 이런 사기사건에 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고 예방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