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판례

판시사항  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도1017   사 건 명  협박   선 고 일 2010-07-15 결 과 상고기각    1.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앞서 본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0도1017 협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배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9.12.29.선고 2009노552판결 판 결 선 고 2010.7.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 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9.28.선고 2007도606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2-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 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 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 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피해자와 법인의 관계,법인 내에 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 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채권추심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회사 로부터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 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 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본부 지원 장이자 상무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 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행위에 대하여,원심이 피해자와 회사 의 관계,당시 회사의 상황,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피해 자에게 고지한 내용 및 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고 인정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상고이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해 두고자 다 -3- 음과 같은 판단을 부가한다. 즉,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위와 같 은 협박죄의 보호법익,형법규정상 체계,앞서 본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그런데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 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엄격히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로서,특히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법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해악을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이상,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 한 해악의 내용,피해자와 실제 가해의 대상이 된 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루면 충분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협박죄에 있 어서의 협박의 의미,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 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을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위와 같 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4- 1991.5.10.선고 90도2102판결 등 참조).한편,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3.10.선고 98도70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동기,피고 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에게 협박의 고 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비록 피고인이 횡령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 여 원심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이 부분 판결이 확 정되기는 하였지만,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무관한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겠다 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 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5-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