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도 불이행

[강정]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도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해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마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 당시 주요 허가조건으로는 부유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영향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단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과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해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현재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오탁방지막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해상공사를 강행해 왔다.

 해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오탁방지막 설치작업을 했지만, 5월 말 서귀포 연안에 풍랑이 일면서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이 되었다. 하지만 해군은 훼손된 오탁방지막의 수리는 하지 않은 채 6월 9일 해상공사를 강행했고, 6월 20일에도 준설작업을 위해 바지선을 들여와 주민들이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어제(28일) 환경단체에서는 해군의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이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단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군 관계자와 통화에서 해군은 오탁방지막은 주민들이 고의로 훼손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풍랑으로 오탁방지막이 끊어져 보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면서도 문화재청의 허가조건 불이행 사실 확인에 나서자 어처구니없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및 불이행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끝>

※ 관련 사진은 해군기지반대 카페(http://cafe.daum.net/peacekj) 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도자료05-06-29.hwp

<5월 말 풍랑에 훼손된 오탁방지막>

<지난 6월 9일 해상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우측에 오탁방지막이 끊어져 있다>

<지난 6월 20일 준설공사를 위해 바지선이 들어오고 있다. 오탁방지막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지난 6월 20일 준설공사를 위해 바지선이 들어오고 있다. 오탁방지막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태풍 메아리가 지나간 후 모습. 오탁방지막이 파도에 끊어져 해안가까지 밀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