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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 기자 2014.12.31 09:37:14
유독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지나고 을미년이 시작됐다.
'협치와 변화'를 강조하며 지난 7월 1일 출발했던 민선 6기 원희룡 도정도 순탄치는 않다.
이어진 인사참사, 도의회와의 불협화음은 '젊고 똑똑한 도지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실정이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우리 형편에서 지방정부가 도민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해 줄 방법은 없다는 현실론 속에도 제주도정의 역할은 있기 마련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새해 설계를 듣는다.(편집자 주)
▲ 새해를 맞아 도민들께 덕담 한 말씀
양띠 해의 시작이다. 양은 평화와 화목을 상징한다. 사회성도 좋고 공동체로 운명을 같이하는 동물이다. 이 기운을 받고 제주 공동체가 화목하게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 그동안 도정을 이끌어온 소감은
부침이 좀 있었다. 새로운 발전의 틀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맷집도 더 세진 것 같다.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 1분 1초를 아끼며 제주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하고 있다.
▲ 취임 6개월을 평가해 본다면
제주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온 시기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난개발, 한·중 FTA, 강정마을 갈등 해소 등 해묵은 과제들은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다. 현장도지사실을 통해 많은 도민들과 만났다. 그때 주신 여러 아이디어들 가운데 정책으로 연결된 것들이 적지 않다.
▲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듣고 싶다.
제주가 지닌 가치는 매우 크다. 아름다운 자연, 제주사람들이 계승해온 정체성과 도전정신, 문화에 기초해서 창의성을 더한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전통과 문화가 있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도시로서 품위가 있는 고품격 체류형 휴양관광지, 나아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바람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스마트비즈니스도시 제주를 만들고 싶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는 하와이가 있고, 경제허브 국제도시로는 홍콩, 싱가폴, 문화도시로는 프랑스 파리, 생태환경도시로는 브라질 꾸리지바 같은 곳이 있는데, 이들 도시의 장점을 모두 합쳐 살려낼 수 있는 곳이 우리 제주다. 조심스럽지만 욕심낼 만하다.
▲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그동안은 난개발 방지, 대규모 개발투자원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해왔다. 앞으로 경제, 문화, 환경, 복지를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일, 아픔과 과거를 넘어서는 일, 안전하고 활기찬 민생을 위한 일들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된다. 새해에는 관광· 1차산업·전기차 등에 ICT 기술과 수출 등 마케팅을 접목한 창조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제주 미래비전 계획의 수립, 민관 협치의 정착, 제주를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화, FTA 후속대응도 필요하다. 특히 제주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공항 건설, 복합리조트의 방향,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 부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 제주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협치를 꺼내셨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 우선적으로는 도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본다. 이를 위해 도지사의 권한을 좀 더 나누고 기존의 제도권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은 됐다. 이를 테면 민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강도가 센 민관협력시스템인 셈이다.
▲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소통부족 이야기도 있다.
서로 도민을 위해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일이 복잡하게 갔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논란을 무마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도 드러내놓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치는 게 오히려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 전국 최초로 행정시장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세상의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측근심기 논란이 많았지만 비난의 화살만 잠시 피하면 유야무야 넘어갔다. 제가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도입한 인사청문회가 이왕이면 건전한 검증기회로 뿌리내리길 바란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크고 작은 성취나 실패를 겪으면서 검증을 거친 사람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편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
▲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은
내정자가 제출한 내용만 갖고 인사위원회가 강도 높게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청와대 정도의 인사검증시스템만 갖춰져도 상당한 수준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도덕적 검증을 위한 범죄사실 여부, 재산상황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뢰해 가능하면 적극 반영하겠다.
▲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사 중용을 위한 방안은
저는 누구 말을 맹목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 쪽 저 쪽 크로스체크를 한다. 기관장 등 외부 개방형 직위 뿐 아니라 공직 내부 인사도 마찬가지다. 예단하지 않고 일과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이다. 특히, 적재적소형 탕평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향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수치를 보면 경제온도는 뜨겁다. 3년간 5% 내외의 경제성장을 한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용과 물가도 안정적이다. 2018년 인구 70만 명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도민들 체감이 낮은 것은 경제효과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골목상권을 찾고, 농사짓는 분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생산품을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역업체의 건설 수주율도 기존 53%에서 60%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었지만 과제도 많다.
서울엔 강남스타일이 있다면 제주에는 제주스타일이 있는 거다. 제주올레처럼 제주다운 것을 찾고 키워야 한다. 제주 와서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모든 것, 여기에서 만나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체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주관광만의 스타일을 재탄생시켜야 한다. 5년, 10년 안에 다 이룰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시장다변화,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관광서비스의 선진화, 실질적인 도민소득 증대, 그리고 공항, 복합리조트 같은 인프라도 발전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은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현재 20% 정도인 개별관광을 50% 수준 이상으로 올려서, 자유롭게 여행 와서 오래 머물면서 편안하게 머물다 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 일부에 집중된 개발이익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은
신라와 롯데 면세점 매출이 7천억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기여도는 매우 낮다. 제주관광공사 같은 공기업의 시내면세점이 입점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카지노 매출이 투명해지면 현재 관광진흥기금은 산술적으로 170억에서 3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수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도민을 위해 쓸 수도 있다. 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것도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데 있다. 요즘에는 에코힐링 마로, 장애인이 안전한 관광코스, 제주올레 같은 에코힐링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도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노형 드림타워 사업 허가가 이뤄질 것인지
신뢰를 쌓기 위한 녹지그룹의 노력은 인정한다. 드림타워 사업도 높이를 기존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춰 신청됐다. 서로의 이견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교통문제 뿐 아니라 경관, 상하수도, 쓰레기 등 복합적인 사항들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을 넘어야 차후에도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 중국 자본에 잇따른 제동(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으로 국제간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제주는 2007년 이미 적정 환경용량의 3.1배를 초과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인구, 관광객이 급증했을 경우 자연환경, 용수관리, 교통, 에너지, 쓰레기처리 대책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개발은 재앙이 될 수 있다. 개발도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와 원활한 도시기능이 유지돼야 지속가능하다. 그래서 218미터 초고층 고도문제, 교통혼잡, 상하수도와 전기공급, 과도한 분양형 숙박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와 제주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지사님께서 제시한 ‘친환경 개발’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개발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제주의 가치가 높아질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자원인 한라산 중턱 이상은 보존하는 게 맞다. 중산간도 깨끗한 산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놔둘 곳은 지켜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좋은 투자를 활성화해야 제주발전에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 도시계획, 경관, 환경영향평가, 하수도 등에 대한 조례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방침 발표 이전에 이미 절차가 완료된 사항까지 소급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제주 미래 가치와 부합되도록 적용가능한 부분은 계속 보완되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도입을 선언했다. 언제 설치되나
내년 1월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시작은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간다. 우선은 도청 내에 국이나 담당관 형태로 감독기구 설치될 예정이다.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 카지노 설립에 부정적인지
그렇지는 않다. 현재 카지노 경영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자는 거다.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형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산업을 육성했을 때 세수 증대 효과는
고객유치 브로커(정켓)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매출의 70~80%다. 이 돈은 공식 매출액에도 안 잡힌다. 그래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렇게 될 경우, 도내 카지노 매출액은 2013년 기준 2,169억원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늘어나고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곳의 복합리조트에서 2012년 59억 달러의 카지노 매출을 올렸다. 기금 비율을 좀 더 올리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1년에 수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 전기차 특구 목표를 제시했다. 언제쯤 달성될까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15년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고, 국내외 특구지정 사례 분석, 제도적 근거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전기차 특구 조성 전략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
▲ 한․중 FTA 타결로 1차산업의 위기감이 높다. 앞으로 1차산업 전략은
우리가 요구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됐지만 이제부터 중요하다. 1차산업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농어민, 단체, 농협,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것들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한다. 마케팅, 브랜드, 스토리텔링, 신선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 생산과 유통관리를 선진화 해나가겠다. 특히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 가공산업과도 연계해야 한다. 밭작물 기계화, 밭기반 정비, 작목간 재배면적 조정, 우량품종 도입,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은 2018년이고 하루라도 빨리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시급한 것은 정부, 국회, 국민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다. 공항이용객이 벌써 2,300만 명을 넘어섰다. 항공권 구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까지 공항 확충 방식과 장소, 시기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객관적인 결과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내년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공항개발 사업자의 실시계획 수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시아 최고의 공항을 꿈꿔야 한다.
▲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2022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10년 뒤 정도에는 새로운 공항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로 가면 착공시기는 2021년이다. 그러면 너무 늦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정계에 건의해 이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갖춘 단순 공항 건설은 3년이면 가능하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역별 분리투자,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 진취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2022년 완공될 수 있다.
▲ 강정문제 해결 방안은?
속도 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진상조사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기본적인 합의는 이뤄져가는 단계다. 훗날 돌아볼 때 서로가 노력해서 후대에도 모범이 되고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강정마을의 뜻은 최대한 수용하면서 진상조사에 차질 없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
▲ 해군관사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
현재 강정마을 해군관사를 기지 외부에 지으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해결이 잘될 것으로 본다. 해군측은 기혼자 숙소 320가구는 외부에 짓기로 했고, 72가구는 기지내부에 두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실무진에서는 받아들였는데, 해군 강경파에서 ‘원희룡이 관사 못 짓게 한다’고 들고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군 측에 마을과 불필요한 갈등은 유발하지 말고, 다른 주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내 아파트를 매입하든지 새로 신축하든지 하는 대안을 갖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자고 입장을 좁히고 있다.
▲ 의회와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나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갈등도 소통과 대타협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비온 뒤 땅은 더욱 굳게 마련이다. 의회와 새로운 신뢰의 기반 속에 상생과 협력을 위해 힘쓰겠다.
▲ 감사위원회를 완전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민과의 약속이다. 행정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견제를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새해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겠다. 예정대로 간다면 2017년이 될 것이다.
▲ 제주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는 세잔, 고흐도 머물렀던 예술의 도시다.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찾는다. 저는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중섭 같은 예술인의 위대한 감각이 서귀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러한 스토리를 유산으로 만들고 국경을 넘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도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고 싶다. 예산의 3%를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문화의 원석을 가공하여 제주를 먹여 살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우겠다. 원도심의 빈집을 문화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구역별로 특성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특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