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졸속 추진…"4대강 끝나니 KTX를 토건기업에?"

[임재호]

KTX 민영화 졸속 추진…"4대강 끝나니 KTX를 토건기업에?"

MB정부, 대기업 불러 설명회 강행…여당 내에서도 "왜 이러냐"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1-11 오후 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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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세금을 들여 KTX 수서역 및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한 뒤 KTX 일부 노선을 민간 건설사에 팔아넘겨 2015년에 '민영 KTX'를 출범시킨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업계 간담회를 강행키로 했다. 민영화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졸속 추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는 12일 오전 국토부는 서울 역삼동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D 건설사 등 민간 업체를 대거 동원해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약된 좌석만 30석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부분 민영화 추진 방향과 당위성, 추진 일정에 대해 홍보하고, 참여 희망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14조 원의 국고를 들여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를 만들고 그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특혜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민영 KTX를 어떻게 출범시킬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 계획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업체를 불러 모으는데 사업 추진 계획서 한장 없겠나. 분명히 사업 계획서가 있을텐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공개로 속도전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사업계획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를 불러 설명회부터 열고 있는 것.

▲ KTX 민영화 졸속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졸속', '속도전'…열차 제작만 45개월인데 36개월 만에 '뚝딱' 만들라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 철도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1월 말에 민간업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고, 3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6월 중에 철도 운영에 관한 면허를 민간업체에 부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은데 비춰보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철도 분할 민영화의 추진이 '졸속'이라는 정황은 또 있다. 과거 철도시설공단이 KTX 190량(19편성)을 발주해 현대로템으로부터 인도받는데까지 걸린 기간은 45개월이었다. 즉, 열차 190량 제작 기간이 45개월이라는 것. 그런데 2015년 초 민영 KTX를 출범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KTX를 발주해도 2015년까지는 불과 3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열차의 '공기'를 맞추기 힘든 상황인데도, 정부가 2015년 민영 KTX 출범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새로 건설 중인 호남선 운행 등을 목표로 220량(22편성)을 발주했지만 두 차례 유찰이 된 상태다. 현대로템이 단독 입찰했으나, 정부가 내세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부의 '민영 KTX 출범'에 맞추려면 36개월 안에 220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일각에서는 민영 KTX 사업권에 특정 업체가 공을 들여왔으며, 그 업체가 열차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리스'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공단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 KTX 분할 민영화 계획 ⓒ국토해양부

각종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토부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113년간 코레일 철도독점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 철도독점 폐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KTX 역주행, 광명역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 안전과 서비스가 악화되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레일의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3조 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코레일은 다시 그 부채가 9.7조 원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평균 5008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기차표를 판매하는 직원은 평균 6000만 원(최고 7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직원들의 연봉을 들먹였다.

국토부는 "저렴ㆍ편리ㆍ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간에게 고속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여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며 "(민영 KTX가 출범하는) 2015년에는 코레일 독점이 사라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는 민간에게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면허만 부여하는 것일 뿐, 선로 등 철도시설은 지금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코레일도 지금처럼 공기업 형태로 존속하는 등 민영화 대상이 없어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공석인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나섰다. 정치권 및 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인사가 사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퍼져 있어 철도공사 노조 등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이다.

KTX 기장들 집단 반발 "왜곡된 여론조사 갖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KTX를 운행하는 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장 427명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왜곡된 여론조사와 명확한 근거없는 연구결과만 가지고 사회적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졸속적인 '철도 운영 민간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영 철도 운영 회사로 이직을 거부하기로 했다.

▲ KTX 기장들은 전날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

철도공사도 이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9개의 질의·응답' 자료를 내고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은 KTX 노선만을 개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다.

철도공사 간부 2000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의 근거가 됐던 KTX 경쟁 체제 도입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낸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본부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이 철도공사 연봉을 들먹인데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우리 연봉이 갑자기 올라서 황당하다"라며 "철도공사 연봉이 27개 공사 중 25위다. 게다가 철도공사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다. 연봉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은 국토부의 여론몰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 내부에서도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한나라당에서도 KTX 분할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는 '민간 대기업 배불리기'의 극치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민간 기업이 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한 후 짭짤한 수익률을 보장받으며 누리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어지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서 '먹거리'를 잃은 토건 대기업에 정부가 알짜 '고속철도 운영권'이라는 국민의 자산을 마지막 선물로 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권말기에 아무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는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이 쌓아올린 고속철도 인프라 위에 민간 대기업을 무임승차 시키려는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감한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논란 때처럼, 한나라당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김진애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장 ⓒ뉴시스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 단장인 김진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계획은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영 KTX 도입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크로]

포항과 인근 도시들간에는 무려 5조원의 철도망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4대강 동지상고로 검색을 하면 낙동강 공구 대부분을 MB와 이상득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가
싹슬이 수주도 모자라 각종 친인척 비리연루가 나오지요. 청와대에서 동지상고 동문회까지 했지요?
이번에는 10조원을 들여 다 만들어 놓은 KTX 를 어떤 인맥들에게 몰아줄건가?
국민의 세금을 정치성향 철도 마피아와 연루된 재벌가에게 갖다바친다? GTX도? 000 0000 !

[파쇄기]

이건 아닌것 같은데...
기사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분명한것은 이제 철도도 일본처럼 운영 주체을 2원화 3원화 하여 경쟁체재로 도입하여야
질과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겠지요.
다만 제일 싫어하는 계층은 노동조합이겠지요.
이런부류들의 의견을 전부인것처럼 반영하는 것은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회사는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동지상고 출신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크로]

http://poisontongue.sisain.co.kr/1236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격여건은 대기업만 되죠. 대기업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하청업체 건설사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KTX 민영화는 대기업이 아닌 특정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동초]

순수한 경쟁체제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민자도입을 위장한 권력실세들에 특혜적 매각을 걱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자주 듣게 될 맥쿼리의 실상, 인천공항을 어떻게 해 보려다 저지당하고 이젠 KTX를 민영화한다 하는데,, 코레일에서 여러사업 분야중 유일하게 흑자내는 파트만을 떼내어 민간에 매각한다, 이건 아니지요. 진짜 필요하다면 정권말기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차기 정권에서 검토하면 될 듯 합니다.

[창고]

KTX기장들이 민간업체론 절대 안간다고 시위하는거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자린가보네???

[하여가]

엄밀하게 따지면 수서-평택은 민간-공기업 경쟁이 아닌 민영 독점이 되는거겠죠. 수도권 서북부 관할인 코레일과 수도권 동남부, 알짜배기 노선인 강남 관할인 민간업체가 담합해서 요금 많이 올릴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분은 진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들 세금을 아무런 국민적, 사회적 합의없이 몰아주는군요.

[아크로]

KTX 민영화는 우리 카페에서 더이상 논하기에는 부적절한것 같습니다 ^^
민영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사저지 투쟁에 나설 입장도 못되고 경실련이나 야당, 여당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잘 검증하고 저지운동을 하겠죠. 사회적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저가 GTX 민간제안을 지지했던 이유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GTX 도입연구등
의 노고도 있었지만 경기도시공사 수조원의 누적적자 해소에 GTX가 도움이 되기를 원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코레일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진 공사로써 반성, 자책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들판]

한나라당 비대위원회에서도 민영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논평이 나왔네요. 막장에 정부가 대형사고 한번 치려는거 같네요. 겉은 잘 포장되었는데 안 내용물은 정말 구립니다.

[cmkjgon]

가카는 저~~얼~~대 그럴분이 아니십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