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교육의원은 11월 21일(월)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학교 및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기 쉬우니,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짚을 예정이다.
□ 유해정보는 유해사이트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음란 동영상 및 게임, 음란 UCC 등을 말한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음란 동영상이나 게임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범국민적으로 보급되어 성인 블로그 / 카페 / 채팅 / 폭력 등의 유해사이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현재 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온/오프라인 게임 및 음란 UCC’ 차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차단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의 숫자가 적어서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노출되기가 쉬웠다.
□ 또한 올해에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2031대의 PC를 무료로 제공한 후, 방심위(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권유하였는데, 이를 사용하는 학생의 약 85% 이상이 1주일 이내에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
□ 교육 및 업무용 PC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방화벽’ 및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과 학교에 설치된 ‘통합보안장비’에서 유해 정보를 차단하였는데,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은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분 |
교육청 |
경기도 |
서울 |
검증일자 |
10월 19일 |
10월 27일 |
카테고리 |
검증대상 |
차단 |
검증대상 |
차단 |
개수 |
차단율 |
개수 |
차단율 |
유해
사이트 |
성인블로그 |
74 |
3 |
4% |
73 |
0 |
0% |
성인 카페 |
83 |
6 |
7% |
81 |
0 |
0% |
성인 사이트 |
50 |
4 |
8% |
49 |
0 |
0% |
성인 채팅 |
47 |
5 |
11% |
46 |
3 |
7% |
도박 |
42 |
4 |
10% |
34 |
1 |
3% |
폭력 |
18 |
7 |
39% |
16 |
0 |
0% |
합계 |
314 |
29 |
9% |
299 |
4 |
1% |
음란 UCC |
미검증 |
30 |
0 |
0% |
□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5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첫째로 유해정보에 따른 2차 피해 발생가능성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해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악성코드 및 백도어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PC의 처리 속도 저하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
□ 둘째로, 정부 주도의 방심위 DataBase(자료 보관소)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보통 DataBase에 유해정보 사이트를 많이 저장하고 있을수록, 차단율이 높아지는데, 현재시스템에서는 유해정보 사이트라고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범람하고 있는 성인카페 및 블로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 셋째로, 현행 차단방식에 한계가 존재했다. 현재 시스템은 Gateaway 방식(통신경로 상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경로상에 유입되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인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오프라인은 차단하지 못했다. 즉, 수업 또는 방과후 시간에 USB 메모리나 CD 등을 이용한 음란 동영상 및 게임의 차단이 불가능했다.
□ 넷째로, 가정용 또는 저소득층 PC의 경우에는 유해사이트 차단을 권유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PC의 경우에는 유해사이트 차단율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고, 정부 주도의 방심위 DB에 의존하며 담당 부서 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현재의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PC관리 환경에 부적합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조손 또는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PC 사용 지도에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손쉽게 유해 환경에 접할 수 있었다. 즉, 이들에게는 부모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차단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선용하도록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라며,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검토를 한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상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책 없이 흉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