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중
양벌규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날짜는 2010년 3월 22일 자이구요
내용은(제38조관련)
직원이 위반해도 법인이 처벌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이 성실하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햇을 경우는 면책한다는 내용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hwp
첫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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