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원 서류에는 준비서면, 탄원서, 증거물(갑호증, 을호증) 등이 있습니다.
준비서면, 탄원서는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증거물(갑호증, 을호증)의 문건이 위조된 문건일때 ....문서위조죄/동행사죄가 됩니다. 단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거짓일때 죄가되지않습니다
네.. 사건의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위조되었을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전에 위 설명한것 보다 더 정확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차용증,계약서, 인증서 등이 위조됐다면 당연히 형법상 죄가 될것이고,,,,서증이라도 확인서 같으면,,,,필체, 도장이 달라도....위임했다고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제주도 사는 홍길동의 확인서가 필요하여 ...전화로 <000내용의 홍길동확인서를 내 필체로 작성하고 너 도장 찍어서 사용할께..> 라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출관련 문서일 경우는 증거물로 보아야 하겠네요. 그 증거물이 검찰에서 수사요청을 한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금융기관도 죄가 되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죄죄는 처분문서,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화되어 권리의 발생을 일으키는 경우에 위조죄 의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또한 판례는 공소시효 5년능 도과한 사문서(위조)라도 법정제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위조죄및 동행사죄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법원 서류에는 준비서면, 탄원서, 증거물(갑호증, 을호증) 등이 있습니다.
준비서면, 탄원서는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증거물(갑호증, 을호증)의 문건이 위조된 문건일때 ....문서위조죄/동행사죄가 됩니다. 단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거짓일때 죄가되지않습니다
네.. 사건의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위조되었을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전에 위 설명한것 보다 더 정확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차용증,계약서, 인증서 등이 위조됐다면 당연히 형법상 죄가 될것이고,,,,서증이라도 확인서 같으면,,,,필체, 도장이 달라도....위임했다고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제주도 사는 홍길동의 확인서가 필요하여 ...전화로 <000내용의 홍길동확인서를 내 필체로 작성하고 너 도장 찍어서 사용할께..> 라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출관련 문서일 경우는 증거물로 보아야 하겠네요. 그 증거물이 검찰에서 수사요청을 한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금융기관도 죄가 되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죄죄는 처분문서,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화되어 권리의 발생을 일으키는 경우에 위조죄 의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또한 판례는 공소시효 5년능 도과한 사문서(위조)라도 법정제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위조죄및 동행사죄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