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도사]

공개번호 2103260032	회신일자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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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4항에 따르면 ‘신기술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표준시장단가’와 원가계산에 따른 ‘품셈단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단가지정항목으로 원도급사가 임의수정이 불가 하도록 입찰 공고 시 명시하고 있습니다(원도급사 100% 투찰). 이에 신기술 하도급대금 결정 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원도급사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엇갈린 주장이 있어, 다음 중 어느 주장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설) ‘원도급사 낙찰률’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로 “총액(전체)에 대한 낙찰률”임. 따라서, 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신기술(특허) 하도급대급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표준시장단가+품셈단가) × 원도급사 낙찰률 × 하도급심사비율 (※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을설) ‘표준시장단가’는 원도급사가 100%로 투찰하므로 원도급사 낙찰률을 미적용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만 원도급사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신기술(특허) 하도급대급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품셈단가) × 원도급사 낙찰률 × 하도급심사비율]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표준시장단가항목) × 하도급심사비율] (※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동 집행기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과 원도급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상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에 따라 작성한 예정가격조사에서 해당부분 공종의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으로 봅니다. 귀 질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상기 ‘국가기관과 원도급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설에 따라 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