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스미싱 요주의…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KD시사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스팸문자 사기 주의 안내 포스터.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요주의
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 등 각종 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와 알림, 메신저 메시지 같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안내, 배너링크는 모두 사기라고 강조했다.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탐지해 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공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 SNS 안내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링크와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 운영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전화 118)로 신고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할 수 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다. 

국토교통부는 QR코드가 수록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50억 이상' 유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현재와 같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지금처럼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으로 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색 있는 마을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정부가 마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소멸 등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뜻한다. 2011년부터 지정돼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은 대부분 지역 내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명절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 추석 이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판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10월 31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들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17개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G마켓 상생페스티벌'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9월 16일부터 약 3주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합정역·압구정역 등 주요 지하철 역사에 팝업스토어(서울Pick)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임대료를 전액 부담한다. 

한편 행안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마을기업 관련 예산 53억 원을 편성,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규 마을기업 성장자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쉽게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앞으로 보험설계사나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소득을 얻던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이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인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프리랜서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민 편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민·관 나서 141개 시·군·구 돕는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이 더딘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인구감소지역·재난피해지역 등 141개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지역 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군·구 1곳당 2개 이상의 기관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민간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자매결연을 지원한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희망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한 행안부는 중앙부처 50곳과 141개 시·군·구 간 매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수요조사 결과 총 85개 기관이 7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4단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권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자매결연뿐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더 다양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화
2026년부터 의무사용률 10%

2026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페트병 제조 시 원료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9월 1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 제품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수거, 선별, 재활용 등 과정에 먼저 환경부가 인증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작된 제품을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식품용기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게 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사용률 역시 30%까지 올려 페트병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업계 취업을 원하면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여행사, 호텔·리조트,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기업, 관광벤처, 여행플랫폼, 테마파크 등 약 130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페스타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력개발과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

먼저 관광공사 일자리센터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제진흥원이 함께하는 '전국 관광일자리 네트워크관'을 신설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광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취업관도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현장 행사로는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 호텔·승무원 등의 직무 체험, 인공지능(AI) 인적성검사와 모의 영상면접, AI 프로필 촬영, 이력서 지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현장에서 참여 기업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공식 누리집(tourjobfair.com)을 통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11월 14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채용 기업의 직무, 고용 형태, 복리후생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사전에 입사서류를 등록하면 희망 기업과 온·오프라인 면접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 산행·성묘길
독버섯 중독사고 조심하세요

가을철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독버섯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노란젖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사진 농촌진흥청

산행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2292종으로 이 중 독버섯으로 확인된 것이 248종이다. 대표적인 독버섯으로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노란젖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등이 있다. 문제는 이 독버섯들의 겉모습이 식용버섯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독버섯은 발생환경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색과 형태를 띠는데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버섯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맹독 버섯으로 소량만 섭취해도 중독을 일으키는 붉은사슴뿔버섯을 항암 성분을 추출한 연구를 근거로 마치 식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식용버섯이라 해도 야생버섯은 세균과 곰팡이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식중독 위험도 있다. 따라서 야생버섯은 식용버섯이나 독버섯 여부와 관계없이 먹지 않는 게 안전하다. 독버섯 섭취로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토해내고 먹은 버섯을 갖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5500여 명 임시 투입 과로 예방

국토교통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명절을 맞아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면서 원활한 배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택배 특별 관리기간은 2021년 추석부터 추석과 설 명절에 매년 두 차례 운영 중이다.

주요 택배사는 간선 및 배송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는 물건을 수거하는 집화 작업을 제한해 연휴 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이상 발견 시 즉시 쉬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필요시 사전 주문 등 택배 물량을 분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보건복지부는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청년과 부모를 별도 가구로 간주해 청년에게도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해당 청년이 외지에 나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정부가 주는 모든 가구원의 생계급여 역시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로 인해 외지에서 생활고를 겪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모의적용을 통해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의적용 지역은 공모를 거쳐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곳을 선정했다.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다. 복지부는 모의적용 결과를 통해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동진 기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