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 10명 중 8명, 서이초 수사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박근병]

[보도자료] 시민 10명 중 8명, 서이초 수사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서울교사의 78.6% 故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경험
교권5법 개정 되었지만, 대다수 현장교사(84.1%) ‘변화없다’ 응답


- 서울시민 ‘대학 잘 가는 것(6%)’ 보다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31.1%)’이 훨씬 중요하다
- 무고성 아동학대 당할까봐 교사 56.2%가 두려움 느끼고, 70.1%가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라 응답
위축된 교사들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할 수 없어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 등 필요

1. 서울교사노조는 한길리서치(여론조사전문기관)를 통해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각 1,000명)을 대상으로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하였다.

2. 교사와 시민 대다수(시민 83.6%, 교사 98.7%)가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교사와 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찰의 ‘범죄혐의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주어,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말했다.

3.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이슈는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이었다. 이에 반해 학력 성취와 진학률은 가장 낮은 수치인 6%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시민들이 서이초 사건을 통해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 시민들은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교사들의 56.2%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또한,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70.1%)라고 응답했다. 심지어 교육활동 하면서 故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서울교사는 78.6%에 달했다.

5.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교사(93.6%)와 시민(74.2%) 모두 교권이 보호되지 않다고 대답했다. 1년 동안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사들(77.4%)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6. 교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대다수 응답자가(시민 83.8%, 교사 96.1%)는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7. 서울교사노조는 본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시민과 교사들 모두 교육 현장이 법률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서울교사노조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하라!

둘째,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하라!

셋째,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4. 7. 8.

서울교사노동조합

*별첨 : 故 서이초 1주기 서울시민․교사 여론조사 보고서(120쪽)

설문조사에는 학생인권vs교권 관련 응답, 국가 시책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718교권회복센터와 함께 ‘교사의 학교업무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측정과 개선체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7월 18일, 서울교대에서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