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진퇴유곡에 빠진 대한민국???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은 지금 진퇴유곡(dilemma)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인은 합리주의(合理主義)가 없는 무지(無知)다. 정치와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수구(守舊)뿐이다. 이것조차도 둘로 갈라서 있다. 하나는 친미세력이 거대한 파벌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반미세력이 이룬 파벌이 있다. 그 배경을 우선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정치가 앞장을 서서 민주헌정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프랑스처럼 민중들이 앞장을 서서 민주헌정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헌정사는 타력에 의한 독립으로 시작해서 6십9년을 오직 피상적(皮相的)인 힘에 이끌려 왔다. 피상적인 힘이란?? 이런 것이다. 국가 자산은 항상 정치를 포함한 기득권세력들의 먹이 감이 되었으며, 그 먹이 감을 어떻게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서 많이 차지하느냐가 그들의 목표였었다. 이런 형태가 6십9년 동안 공공연하게 진행되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대한민국은 불한당(不汗黨)들이 국가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민도(民度)는 바닥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는 지금 오줌똥을 가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지금 박정희(朴正熙)와 박근혜의 정치적인 관계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다. 박정희와 박근혜는 우생학적으로는 부녀지간이 틀림없다. 하지만 민주공화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인 한솥밥은 먹을 수가 없다.
한국의 등대, 한반도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
한국의 등대, 한민족의 한사람으로서 7십 평생을 한반도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한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동안 분단(分斷)문제로 뼈를 깎는 아픔을 느낀 일이 적지 않았었다. 한민족은 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할까??!! 그리고 왜?? 외세(外勢)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우선적인 답은 하나다. [못난 민족(民族)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못난 민족이 과연 정답 일 수가 있을 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 우선 자연환경에 의한 민족자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변 국가들의 철학이나 사상, 정치, 종교의 전이와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적지 않은 변수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사를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다. 지금 인류사회는 만성적인 자본주의에 취해 가치관에 대혼란을 격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기현상이 오직 극지(極地)만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여기에 비례해서 인류 선택의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류는 이제 가치관의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기반으로 잘 살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인간의 종자(種子)를 영원히 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등대, 인류가 처한 이런 첨단적(尖端的)이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에는 떼가 묻지 않고, 진실과 순수함으로 가득한 북한사회가 있다. 이런 북한을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치는 떼 묻은 사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잘못된 관습이 있다. 이것은 분명 모순(矛盾)이며,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권(人權)같은 피상적인 기준으로 한반도의 북한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의 자유를 넘어선 합리적인 기준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격(人格)을 넘어서는 인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흔히들 오늘의 북한사회는 정권유지를 위한 극심한 인권탄압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류가 정치나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한 테러리즘에 비한다면, 북한의 모순은 한마디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로 포장된 살인문화가 있고, 무기가 수호신이라는 인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국도 있다. 아무튼 한반도의 북한은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적인 가치들이 가장 확실하게 잠재하고 있으며, 그 실현성이 충분한 사회로 보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 그 이면에는 이런 사실이 있다. 우선 북한은 자연주의철학(自然主義哲學)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양질의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에너지로 인류의 이념(理念)을 실현 할 수도 있는 사회다. 인류의 꿈과 희망인 자연주의 실현을 일컫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한반도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열망한다??
한국의 등대, 한반도의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수립을 열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비롯한 핵탄두미사일을 보유하려고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북한의 열망은 비교적 높은 지성과 이성(理性), 그리고 인식과 판단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3대를 이어 오면서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항상 그것에 걸 맞는 정책과 시책으로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 특히 남한 정치와 사회에 대한 변화와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합리적인 통일의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항상 정치와 사회적으로 극심한 분열상을 겪어 면서 헌정사를 엮어왔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잘은 몰라도 남한의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통일은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며,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오늘과 같은 극심한 분열 상태에 있는 남한과 통일을 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한사회는 지금 친미세력과 반미세력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의 통일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 때문에 물리적(物理的)인 통일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북한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로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하는 우선적인 이유로 알고 있다. 환언하면, 북한은 합리적이며, 완만한 물심양면(物心兩面)의 통일만을 원하며, 이것은 오직 미국과의 국교정상에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안다는 뜻이다.
한국의 등대, 문재인정부, 3불 정책은 자충수??
한국의 등대, 문재인정부의 3불 정책이란?? 1불). 사드 추가도입 단절. 2불).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불참. 3불). 다자간 미사일 방어체제(MD)구축의 불참.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중국과 경제교류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우선적으로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 3불 정책을 중국에 담보하면, 모든 교류가 과거와 같이 원상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대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계개선을 한다면, 감질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부문은 이런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일본, EU 등과 이면(裏面)약속이나 양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관련국들과 사전의 의견교환 없이 추진하는 3불 정책이라면, 우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인도추락과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당사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문제였었다는 좋지 않은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이렇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 아세아 평화와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류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기만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 문재인정부는 국론분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용감한 정부다.
한국의 등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동북 아세아에 새로운 대륙방어 축(軸)을 구축하려는 발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의구심을 갖게한다. 이를테면, 필리핀을 기점으로 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대륙방어 축을 일컫는 것이다. 만의 하나,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인류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것이며, 우선 평화 속에서 발전과 번영을 갈망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적지 않은 방해와 실망을 안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 북한은 미국과 국교정상화가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길이며, 동북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礎石)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해서 외예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류역사와 인류문명사에 관계된 뼈아픈 과거사가 있다. 이 때문에 서방세계와의 미래관계는 재발과 갈등이 없는 합리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로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때 동북 아세아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반위에 첨단문명을 서방세계에 다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중국의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별개가 아님은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과 방안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한국의 등대, 결론.
한국의 등대, 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NPT나 IAEA가 보증하는 수준을 전제(前提)로, 미국을 필두로 한 관련국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우선 동북 아세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으며, 또한 전혀 부담금(負擔金)이 없는 한반도 통일방안과 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진정성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만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 아세아 평화와 안정에 동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나, 미국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온 한반도 비핵화는 전쟁도발의 유인책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방위산업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해 온 나라입니다. 한반도 전쟁이 없으면, 방위산업이 위축되어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북한의 핵이 국제정치 기득권자들의 밥벌이 대상이 아니라면, 또한 이것이 확실하다면,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는 비교적 단시간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事案)임을 천명합니다.
한국의 등대,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여러문제들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동북 아세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국제학술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갑골문을 취합해낸 유서 깊은 학술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북한, 러시아, EU, 일본 등의 학술단체와도 협의를 해야 할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2017년11월14일.
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