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요？ 교육부터 받으세요！”

[정다운]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요？ 교육부터 받으세요！”

#1. 경기도에서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 B씨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음식점업 교육을 받았다. 음식점으로 업종을 전

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운전자금을 받기 위해서다. 운전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

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선택했던 것. 결국 자금지원 때문에 실제 경영에 필요치 않은 교육을 받

은 셈이다.

#2. 서울 상수동 홍대 인근에서 ‘술집(BAR)’을 운영하는 C씨는 술집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창업자금은 물론 사채시장에서까지 자

금을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다. 정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점은 보증제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생계형 주점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 결국 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해당 유통업

자가 공급하는 주류만 유통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 폐업을 막을 수 있었다.

정부가 각종 자영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전

국 1800여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8.7로 두달 전인 지난

해 11월 52.7에서 14.0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해 7월(51.0)보다도 12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 자금 받으려 쓸모없는 강의 수강 속출

이처럼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선 교육 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자금의 경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이틀이면 정원이

초과되기 일쑤다.

B씨가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제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을 이수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자금

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받기 위해 어떤 교육이든 받아야 하는 정책이 결국 B씨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을 받

게 만든 것이다. B씨는 차라리 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B씨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필요 없는 교육을 자금을 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종사자가 교

육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차라리 자금과 교육을 분리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3일간 최대 72시간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에도 허점이 숨어 있다.

자영업자가 정부에 컨설턴트를 지정해 컨설팅을 받은 후 정부가 컨설턴트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영업컨설팅 지원제도

는 일부 자영업자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한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일부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은 받지 않고 자금을 받으

면 자신에게 일부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컨설턴트를 선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자금 규모가 50만원으로 크지 않

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자금지원 대상 확대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는 이들 10명 중 3명은 자격요건 미달로 자금 지원이 어렵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

등급이 8등급 이하로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저 신용 미등록사업자 특례보증 외에 자금을 받기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서

울시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디트제도와 서울희망드림뱅크를 통해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자금을 지원

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경우 자활공동체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로만 자격을 제한해 신청 대상이 적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는 영세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 창업전문가는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가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이라며 “각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2008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

르면 가맹본부 수 2426개, 가맹점 수 25만7274개에 달한다. 본사 1개사당 평균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셈이다. 그러나 본

사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경제 위기에서 직장 밖으려 내몰린 이들을 수용하는 창구로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대상 허용업종을 제한업종인 음식점업까지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가

국회에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 하나가 망하면 100개 자영업자가 동반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투자 확

대로 동반 몰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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