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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 대법원 사건 수임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8.02. 20:48
업데이트 2023.08.03. 01:24
권순일 전 대법관. /조선DB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인 권순일(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권 전 대법관은 얼마 전 서초동 한 건물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대법원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도 당초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권 전 대법관이 작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은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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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서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신청 건은 등록심사위원회로 올라갔다. 등록심사위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 중 과반이 권 전 대법관과 관련된 논란이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으로선 독립적 산하기구인 심사위의 의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줬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조인의 ‘끼리끼리’ 분위기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까지 맡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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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굴삭기공
2023.08.02 20:57:52
반드시 의혹을 수사하여 의법처리하자.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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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8.02 21:36:56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자에게 철퇴를!
xxxppp
2023.08.02 21:00:11
전관예우 없애라 권순일을 어찌 믿어요 이분 진실이나 있대요 참 대한민국은 정석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다
답글
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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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2023.08.03 06:18:44
맞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빵에 가고 안 가고 또는 엄청난 누가 봐도 뻔 한테 재판에 이기고 지는건 안 됩니다
IamSam
2023.08.02 20:53:47
법대로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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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닥터빡
2023.08.02 21:00:46
저런 사람들 변호사 못하게하는것이 사법개혁이다. 양승태 전과자 만드는게 사법개헉이 아니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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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02 21:05:23
판사가 이렇게 뻔뻔하고 음흉하면 그세상을 어찌 믿는가. 명수야 너로 인해 그동안 이어진 사법부의 명암과 선배 법조인의 추락한 긍지는 어찌하란 말이냐
답글작성
60
0
Danny
2023.08.02 21:01:50
검찰은 권순일 수사 빨리 해 주세요.
답글작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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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08.02 21:11:26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자가 대법관 행세를 하고, 이제는 변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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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arlybird
2023.08.02 21:03:28
권순일을 법적조치하라.
답글작성
51
1
표현
2023.08.02 21:08:44
언제쯤 권순일 수사가 시작될까? 날도 더운데 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답답해 진다.
답글작성
42
0
happiness
2023.08.02 21:00:51
이자슥 재판거래 수사는 어찌되는지?
답글작성
37
0
가는세월
2023.08.02 21:55:16
권순일은 어떤 식으로든 김만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분명히 검찰은 밝혀서 의법조치해라.
답글작성
33
0
팡공거사
2023.08.02 21:27:58
재판거래한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면 역적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허가낸 도둑놈들을 절대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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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3.08.02 21:24:57
부끄러움도 없이 돈만 벌면 되는가
답글작성
28
0
사람이최고
2023.08.02 22:03:17
이 자는 악질 중의 악질이다. 왜 검찰은 손을 놓고 있는가? 빨리 수사를 시작,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16
0
태평
2023.08.02 22:03:54
검찰은 머하고 있나 이런자를 아직도 수사를 안하니
답글작성
13
0
표준
2023.08.02 22:15:29
낯짝에 철판 깔고 돈에 환장한 ㄱ자식, 양심적인 대법관과 모교 대전고 얼굴에 똥칠하는 ㄱ자식!
답글작성
12
0
돌배
2023.08.02 22:19:29
생쥐같은 놈을 빨리 수사해라.
답글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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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stet
2023.08.02 21:04:21
권순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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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alsori
2023.08.02 22:35:53
양심의 찔림이라든가 염치.... 뭐 이런 걸 모르고서도 판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나보네 보통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놈들은 사람 축에도 안 끼워주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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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초이
2023.08.02 21:42:09
법의 허점만을 찾아다니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판사는 물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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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ong man
2023.08.02 22:16:47
변협이 제식구 감싸기..변협이 왜 필요하지..법무부가 있는데..변협의 권한을 없애고 동우회 대접하자..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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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8.02 21:54:13
이 물건은 절대 용서가 불가한 물건이지 능지처참이나 대공포로 척결해야할 물건인거 같은데 그 해악질 기준으로는
답글작성
9
0
자독
2023.08.02 21:43:53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돈을 빨아먹는 현재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역겹다.
답글작성
9
0
철새는 날아가고
2023.08.02 21:35:11
돈 받아 처 드시고 재판에 영향을 끼친 인간 같지 않은 넘이 주제도 파악하지 않고 변호사? 이 넘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삼권분립을 훼손한 댓가로 돈이 아닌 목에 밧줄을 걸어야 할 넘 입니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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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2023.08.03 00:29:46
정말로 몰염치한 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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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8.03 00:25:42
수사받아야할 사람이 변호사하고 있으니 아이러니 세상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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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오시
2023.08.02 21:49:06
순일아 빵가야지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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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8.02 23:53:40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법조계, 특히 판사들! 저것들을 하루아침에 확 쓸어버릴수는 없는가? 서로 서로 봐주기, 끼리끼리 놀기! 법 가지고 장난치고 돈 끌어 모으기의 선수들! 국회의 걸레들보다 먼저 정리해야할 대한 민국의 쓰레기이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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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이기자
2023.08.02 23:19:56
검찰! 속도좀 내자. 이게 모냐?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자가 행세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곤란하잖나!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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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2023.08.02 22:26:17
폭동으로 바로잡아야
답글작성
5
0
자독
2023.08.02 21:42:56
대법관 도장이 없으면 민사재판 3심을 하지 않는 대법관 카르텔 사라져야 한다. 왜 대법관이 1년에 수십억, 100억까지 도장만 찍어주고 돈을 버냐.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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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야
2023.08.02 21:35:19
권순일" 팔자 좋다...이재명"을 살려주고....너는 이재명'의"구세주구나....돈 많이 벌겠다 천벌'이....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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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8.03 01:30:35
검찰이 50억 클럽 판검새들 제대로 수사 안한다면 똑같은 통속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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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08.03 07:29:46
박영수,권순일...빨리 처리하라.
답글작성
3
0
fjti
2023.08.03 07:27:23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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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Kim
2023.08.02 23:53:48
천하에 쳐OOOO을 이렇게 특대우 해주는 802의 나라 대한민국!!!!!!!!!!!!!!!!!!!!!!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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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8.02 23:47:12
곧 국립호텔에 가셔야 할 분이 참 박카스 박스는 지독히도3 밝히고 있군요. 1억의 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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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간첩+사기)사냥꾼
2023.08.02 23:43:06
감빵 먼저가야할 사기범죄자!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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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08.02 23:19:26
정말 끼리끼리 잘해ㅊㅓ먹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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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32
2023.08.02 23:03:30
썩은넘이 개인 사무실을 열어 아! 견같은 세상!!!
답글작성
3
0
낙타임
2023.08.02 21:43:16
권순일!! 이름 석자 내보내지 마시오!! 지긋지긋 보기 싫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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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할빠
2023.08.02 21:36:46
이. 놈의 외이프를 탐구합시다!
답글작성
3
0
레몬할빠
2023.08.02 21:36:02
이놈들의 정의는 돈 입니다!
답글작성
3
0
yk돌
2023.08.03 07:42:40
정말 얼굴에 철판도 아주 두꺼운 철판이구나 국민적의혹과 부패사슬에 관련된 모든것이 깨끗하게 소명된뒤에 돈벌에 나서도 될인간이 벌써 꿈틀 왜 이쪽인간들은 돈이라면 사지에도 겁없이 달려들까 대법관이란 자리가 무소불위의 권부인가 국민을 현정부를 알기를 가붕개로 알고 있는 권순일이 하늘이 가만 안둘것 같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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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03 07:29:34
대장동 의혹을 해결하고 변호사 개업해야지
답글작성
2
0
Peacemaker
2023.08.03 07:18:30
감빵갈 놈이 변호사? 대한민국 에 법이 있나
답글작성
2
0
팡공거사
2023.08.03 07:00:38
저런자는 관련 범죄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해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변호를 하게 한다???
답글작성
2
0
나는 자랑스런 대한****
2023.08.03 06:05:34
전관예우 엄연한 불법중에 불법입니다. 판사가 변호사가되고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공정해야 할 법에 인맥과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은 없어야 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미국에서는 판사출신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법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임을 법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답글작성
2
0
심강무성
2023.08.03 05:36:37
대한민국 대법관이 대법원 재직당시 부당한 재판거래를 한것이 노출이?榮쨉Ⅵ?변호사개업을 허락해? 참으로 어이가 없다 ~ 권순일이가 저지른 재판거래로 이죄멍이 살아나 대한민국을 이토록 시끄럽게 하는데도 검찰은 왜 권순일이를 감옥에 못잡아넣나? 한심하다 빠리리 수사하여 감옥보내라 ~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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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8.03 04:23:03
근데, 검찰이 권순일을 수사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재명과 재판거래한 게 명명백백한대,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된다. 권순일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답글작성
2
0
kay1
2023.08.03 04:18:39
팔자 눈썹 권순일 팔자는 신나는 달밤만은 아니다. 종말은 허망하였도다.
답글작성
2
0
미링
2023.08.03 02:32:35
완전 개판이구면... 정작 조사받고 구속되어야 할 권순일이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라? 검찰은 뭐하고 계시나?
답글작성
2
0
more4more
2023.08.03 00:21:45
썩을 대로 썩어 더 썩을 것도 없어. 그들의 세상.
답글작성
2
0
젬스본드
2023.08.02 23:33:31
누구는 의사면허 없이 월 2000만원 넘게 받아 먹기도 하는데, 감옥에 갈 후보도 변호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먹고 솜바지 저고리도 사서 준비해야지.
답글작성
2
0
돌바람
2023.08.02 22:55:31
재판뒷거래 은공으로 화천대유 김만배한테 뇌물 받은것 아니냐? 4.15총선 부정선거 조작선거 최종 책임자를 구속수사하라?
답글작성
2
0
Justice K
2023.08.02 22:40:4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mccoy04
2023.08.02 21:18:1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딱부리
2023.08.03 07:46:39
순일이 아직 깜방에?
답글작성
1
0
준꼬
2023.08.03 07:15:52
주사파보다 더 교활한 인간이여..이재명무죄 판결..김만배와 결탁..산에서 수양하는게 좋을듯..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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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stet
2023.08.03 07:14:19
요 인간 진짜로 구속 후 중형받아야 되는데....
답글작성
1
0
불처럼
2023.08.03 05:48:57
법원은 공정한가?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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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철차
2023.08.03 04:41:55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1
0
천황봉
2023.08.03 04:21:58
이놈수사는 언제하나 왜 안해
답글작성
1
0
myoungkkim
2023.08.03 04:03:36
빈대도 낯짝이!
답글작성
1
0
gators
2023.08.03 03:22:37
돈의 노예가된 간신배.. 대법관까지 지낸 놈이 자존심도 없이..
답글작성
1
0
Redsky
2023.08.03 02:31:42
반드시 철저히 수사 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 쓰레기 같은 놈.
답글작성
1
0
자유와 행복
2023.08.02 22:46:30
이런게 진짜. 이권카르텔 아닌가.
답글작성
1
0
자독
2023.08.02 21:45:31
고위 공직자로서, 서른살 재판관이 교장선생 직급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니 기고만장해 지나다가 퇴직하고는, 사법 카르텔로 연간 수십억, 100억까지 후려먹는 현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 이보다 더 큰 이권 카르텔이 어디있냐? 로또 대법관 카르텔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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