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께 (2021)

[oflife2000]

[조국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께]

ㅡ kjm / 2021.8.27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1. 조국 정경심 조민 사건은 시대를 관통하는 사건입니다.

2.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결정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3. 심지어 어제는 교육기관마저도 반교육적이고 반인륜적인 결정으로 조민의 입학허가마저 취소되었습니다.

4. 그 결과로 조민의 10년 세월이 흔적없이 지워졌고, 미래로 향하는 방향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크게 틀어졌습니다.

5. 청문 과정이 남았고 최종 결정이 남았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6. 법률가 출신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마도 최종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시는 듯합니다. 어쩌면 실수와 탈 없이, 정치적 고려도 빼놓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7. 그러나,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엔, 사법부에 비유한다면, 대통령님이 마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위치에서 판단하시려는 듯 보입니다.

8. 그러나, 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3, 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5년이신 대통령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됩니다.

9. 무관심한 분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조국 가족 사건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과 실망의 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10. 한 가족을 아예 도륙내고자 하는, 검사들과 판사들과 언론들과 야당 정치인들의, 살기(殺氣)마저 느껴지는, 끝을 알 수 없는 조국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생각과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꽤나 많습니다.

11. 부산대 총장의 입으로 말했듯이, 표창장이 조민의 입학과 무관하다는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서, 1심 재판에서의 임정엽 판사와 항소심에서의 엄상필 판사가 공통적으로 판단했던 조민의 표창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판단은, 아무런 사실적 증명과 근거 없이 단지 개인 견해에서 출발한 추측만으로 중형을 판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 1심과 2심의 판결을 원용한 부산대 총장에 의해, 조민의 입학허가마저 취소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조민의 미래는 어둠 속으로 잠기게 됐습니다.

13. 또한 연이어 고려대도 심사에 들어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이은, 교육계의 집단테러가 됩니다.

14. 대통령님께서 이를 수수방관하시고 침묵하시다면,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다운 나라"는 커녕, 우리 역사에 커다란 과오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 부디,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국민청원에 대한 직접 답변을 통해서든, '대통령의 생각'을 널리 알려주시기 간청합니다.

16. 조국, 정경심, 조민 사건은, 정도(正道)가 무너지고, 무도(無道)가 횡행하는, 전무후무한 희대(稀代)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17.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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