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촉구하는 과거반성사과 국내좌파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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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의 자산 개성공단 내 공장 10여 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5월9일 정부와 미국의 소리방송에 의해 밝혀졌다. 이전의 개성공단 출퇴근용 한국의 버스들이 평양시내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다, 무도한 북한정권의 변함없는 망동을 다시 지켜보자니, 이를 보는 우리의 더불어 민주당 중심 좌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지가 궁금해진다.
국가실리외교 난감케 하는 좌파들의 끈질긴 대일 과거사 사과요구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표방 정파들, 즉 국내 좌파진영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관계개선 외교노력에 대해 사사건건 굴욕외교니 깡통외교니 하며 흠을 내 긁는다. 어제 오늘,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진영에서 그렇게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상생의 미래로 향해 나가자고 호소해도 막무가내다.
과거에 이미 수차에 걸쳐 사과도 했고, 1965년 배상을 통해 자기들로서는 할 바를 다했다 하더라도, 침략과 지배로 우리의 인적 물적 정신적 자산에 피해를 입혔던 과거사는 사라지지 않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늘 공손해야 마땅할 일본정부의 방약무인(傍若無人) 역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知性)들은 이제 대일관계에서도 미래를 향한 길로 가야 한다고 거듭해 설파하지 않는가?
근대화 부국강병 전쟁에서 패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적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 국제적 영향력을 키울 경제력에서 앞서는 극일의 길에 나서야지, 못난 조상들의 잘못으로 패전국이 된 입장에서 승전 국가에게 보상금이나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꼴불견은 그만두자는 이야기 아닌가?
왜놈들이라 깔보던 일본에게 당했다고 참담해져 미워하기만 해서 될 일인가. 기어코 이겨내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 나라 여인이든 노동력이든 자원이든 수탈당한 후 그 피해를 물어내라고 적국인 일본에 칭얼대는 요즘의 무슨 운동들을 보면 눈길을 피하게 된다.
조국의 역사적 민족적 수치를 대외에 까발리는 소녀상을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다. 극일의 힘을 조용히 키울 대신 시민운동이라며 열없이 참여하는 못난 사내들은 특히 더 꼴 보기 싫다. 콱 쥐어박기라도 하고 싶은 진작부터의 내 심정을 지금 다시 반복해 토로한다.
좌파들이 철면피처럼 사과를 거부하는 과거의 오류들
좌파들이 나라의 발전을 방해한 역사적 사실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치노선이 좌파인 김대중이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그 시절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동맥으로 도시와 지방간의 평준화를 가져온 고속도로들의 효시(嚆矢)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분명하게 반대했었다는 것이며, 그 잘못된 과거의 과오에 대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2008년 허무맹랑한 수입 미국쇠고기 광우병소동을 선동해 갓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위정의기를 꽁꽁 묶어놓고 임기 내내 무력하게 만들었던 정치적 테러에 대해서도, 선동의 주역 좌파언론 MBC와 한동아리인 좌파들은, 이후 어느 누구 어느 시기에도 반성과 사과를 하는 적이 없다.
주체사상 시조라는 북한 김가 정권의 무오류 원칙도 그대로 추종
우리 좌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과거 과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항용(恒用)하는 표현대로 통렬(痛烈)하게 반성하지 않는가?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반도 혁명완성이란 노선에서는 수령으로서 김일성 일가와 혁명의 참모부로서 노동당 스스로는 그 어떤 과오도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 무오류의 원칙을 그대로 가져와 추종하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을 위해선 범행도 정의라는 공산당 식 마비된 법의식 때문일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서방이 자신들에게 국제적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러시아의 푸틴을 보라. 이러한 작태가 곧 전통적인 공산당식이 아니냐.
처음부터 무망했던 개성공단 운명과 예상됐던 북한의 한국자산 유린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핵심에 섰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죄다 그들의 이력(履歷)에서 보여주듯, 지난시절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재(敎材)로 해서 반정부투사로 단련된 종북(從北)운동권 인물이거나, 북의 김정일-남의 김대중, 북의 김정은-남의 문재인으로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특사 또는 특보로서 북한정권 핵심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던 막강한 대북 커넥션, 그물망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이들을 대북정책 전면에 내세워 경색된 남북관계 난국타개를 주도해 보려고 마지막 승부수도 띄어 보았지만, 좌파정권의 대북정책 결과는 역시나 참담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었다.
남북합작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우리건설 시설이 폭파로 사라지는 모습들의 처절한 결과를 바라봐야만 했다.
이번에 북한정권이 개성공단의 우리 자원을 멋대로 운용하는 무도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개성진출 우리 기업들의 생산품이 원산지증명이 북한인 탓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등 애초부터의 시업적인 제한요소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할 산호신뢰가 확고하지 못하는 동업이었고, 아직도 군사적으로는 대치하는 남북이 합작-동업하는 마당에 무엇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신분보장과 투자시설에 대한 수시 환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리적 통제력도 함께 상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의 금강산관광객 민간인 박왕자씨가 북한초병에 의해 사살되는 불상사까지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개성공단에 없었다. 하물며 투입된 자산의 보호 장치까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휴전이후 군사정전협정을 수시로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핵개발제재도 아랑곳 않는 북한 군사깡패정권과의 무모한 불평등계약이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좌파정권에서 추진되던 2000년 당시 북한의 야만적인 속성을 잘 아는 우파진영에선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그곳에 투입된 우리 자산은 북한정권에 거저 바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이 아닌가?
좌파들은 당시를 부정해 보라! 오늘날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우파정권에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그렇다고 강변할 것인가? 친북의 남북협력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정권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좌파정권이 남북관계를 호전시켰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사과하라! 앞날이 참혹하게 뻔해질 불평등계약에 의한 개성공단 우리자산이 강도질 당하는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당시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랬다는 상황논리로 변명하고 싶을 테지만, 그런 논리는 과거 성장우선 개발독재 시대의 우파진영에게도, 과거 일제강점시대 누군가는 맡아야 할 공무에 내몰렸던 선배들에게도 적용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도망가려 하면 그대들은 정말로 <내로남불>의 화신이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불법적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로 도덕적 법률적 다방면적에서 저지른 부정과 부패의 장본인들 또한 누구인가? 본성이 그런 편인 우파진영의 코스프레 하다 보니 그렇다고 군색함의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까?
흔히 말하는 통시적인 역사인식을 바로 하라
좌파들은 오늘날 개성공단에서 날뛰는 북한정권의 무도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초한 암담한 남북관계의 결과에 대하 사과하라!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가망 없는 일본의 사과를 더는 애걸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이어달리며,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우방과의 안보경제협력 체제를 정비해 가는 노력에 딴지걸지 말고 박수를 보내라!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라의 앞날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함을 아는 지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통시적인 역사인식을 바로 하기 바란다. 필자 비록 우파이지만 좌파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날이 있을 것이니, 나라를 위해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총총
2023년 5월10일
一鼓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