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정계은퇴 상태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시사함- 4·13 총선 결과를 깊이 새기고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함   2. 주한미군 병사 1명이 탈영해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무장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음     [ 정부/정책 ]1.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며,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됨   2. 고용노동부가 4년간 중단됐던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을 재개함   3. 두 달 넘게 공석이던 대통령 주치의에 윤병우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내정됨- 대통령주치의는 차관급이라고함   4. 현행 60세인 경찰 공무원의 정년(연령정년)이 연장되면 오는 2020년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 계급이 조직 내 40%를 넘어선다는 전망임- 이에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고령화되는 경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경기종합 ]1.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가 크게 늘어나 지난 5년 동안 추징된 탈세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함-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와 해외 본사 간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세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2. 한국 경제가 반등 지점을 못 찾고 서서히 가라앉는 ‘늪지형 불황’에 빠졌다는 현대경제원의 분석이 나옴- 불황 타개를 위해 주도 산업 육성과 함께 피로가 누적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보듬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 김준기 회장이 2014년 12월 동부건설의 기업회생 개시 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4. 조선ㆍ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에서는 동부제철이 자발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고함- 동부제철은 이미 자체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을 가해서라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임   5.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이 중국 수출 통관을 위해 신청해 놓은 ‘위생허가’가 중국 관계당국에서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어울 화장품 홍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반해 위생허가 절차는 1년 가까이 진행중이어서 어울 화장품 생산에 참여한 화장품 제조사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음   6.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음- 삼성으로서는 4억명의 가입 회원을 자랑하는 알리페이를 우군으로 확보해 중국 내 삼성페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하락세인 스마트폰 판매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7.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의 국내 온오프라인 누적 결제 금액이 출시 9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고함- 삼성페이에 현금입출금기(ATM) 입출금과 교통카드 기능, 지문 인증 한번 만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 결제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1. 정부가 최근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함- 실손보험이 의료쇼핑·과잉진료를 부르고 보험사들이 그에 따른 손해를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임   2.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사모부채펀드(PDF)가 올 하반기 국내에도 도입됨-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대체투자 확산 흐름에 국내 기관투자가도 올라탈 수 있도록 ‘사모펀드는 기업 지분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고쳐 다양한 투자 기법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임   3.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앞으로 강화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공급에 나서면서 일부 조합은 10년 전 분양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해 피해가 우려됨   4. 한화그룹이 충청남도 죽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시켰음- 무공해 융복합 발전시스템이 준공되면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약 210kW(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다 남은 전력은 저장해 야간과 악천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1.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삼성중공업에서 제출한 자구안을 반려하기로함- 유동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현금흐름과 수주 상황을 고려하면 2~3년 내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분석임   2.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19일 2차 회의가 열림- 이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연 지 보름 만이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최악(워스트)-중간-최상(베스트)’의 3단계로 예상해 보고 상황별로 필요한 자본 확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본격 논의할 예정임     [ 사회종합 ]1.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가 지하철 역사 내 매장 입점을 위하여 이명박 전대통령 조카를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됨- 정운호 씨는 이명박 전대통령 조카의 소개로 지난 2010년에 지하철 역사 내 매장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메트로 임원을 만났으며 2012년에 매장 40여개가 일괄 입점함     [ 국 제 ]1. 미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라는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함- 미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266%와 상계 관세 256%를 더해 총 522%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산 냉연강판에 수출업체별로 2.17∼6.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림   2. 태평양 한가운데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예고되면서 세계 농수산물 작황(조업)이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강해짐에 따라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음- 18일 밀 옥수수 등 여러 농산물에 분산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TIGER 농산물선물(H)’은 6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전날보다 1.23% 오른 6730원에 거래를 마침   3. 일본 경제가 두 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섬- 하지만 지난 2월 날짜 수가 하루 더 많은 ‘윤년 효과’ 덕분으로 사실상 경기는 제자리걸음했다는 분석이 나옴   4. 미쓰비시자동차 연비 조작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일본 4위 자동차 업체인 스즈키가 연비 부정 파문에 휩싸임-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이면에 숨겨져왔던 비도덕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업계 전체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개그맨 유상무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됨- 유 씨는 여자친구와의 해프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성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 등 특이한 점은 없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건 아니며 행위 도중 멈췄다고함   2. 가수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에 ‘사기죄’ 적용을 확신해 갤러리 등을 야심 차게 전격 압수수색한 속초지청이 ‘미술계 관행’이란 주장 앞에서 좌고우면하고 있음- ‘미술계의 관행’이란 주장을 수용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