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폐지" 또 불호령‥"왜 홍수랑 엮나‥참모 잘라야"

[하은초]

"이권 카르텔 폐지" 또 불호령‥"왜 홍수랑 엮나‥참모 잘라야"

• MBC 원문
• 입력2023.07.18 15:41
• 오늘 이 뉴스] "이권 카르텔 폐지" 또 불호령.."왜 홍수랑 엮나? 참모 잘라야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수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들어간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수해, 홍수 피해 보전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르텔 보조금을 다 찾아내 피해 국민을 100% 도와 드려야 한다"며 "호우 피해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재정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써야 한다는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논란에 이어 홍수 피해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선 건데, 곧바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며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며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 배당'을 언급하는 모 정치인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허경영 씨의 공약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 용어를 아무 때나 오·남용한다"고 지적해 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