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둥글이]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가입자 행태 변화와 사업자의 충실한 역할수행으로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Ⅰ. 추진배경

□ ‘18.3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210조원대로 예상됨

 ◦외형상 급성장에도 연간수익률*은 1.88%(‘17년)에 그치고,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 총비용 차감후 수익률 (원리금보장형 1.49%, 실적배당형 6.57%)
     **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펀드 투자비용 등 포함

□이는 가입자(‘근로자․사용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사업자(‘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의 업무관행 등을 심층  진단*하고「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음

      * 모든 사업자(48사)에 대해 가입․운용․정보제공 등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자․전문가그룹 및 각 협회 등과 함께 합동T/F 운영(‘18.4.～5.)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

Ⅱ. 퇴직연금시장 진단

1

 적립 및 운용현황

□(적립금) ‘18.3월말 현재 확정급여형(DB) 108.8조원(64.3%), 확정기여형*(DC) 43.7조원(25.9%), 개인형IRP 16.5조원(9.8%)으로 총 169조원

      * 기업형IRP 포함

 ◦DB 대비 DC 적립금 비중(1:0.4)은 낮지만, DC 확대 추세

 ◦원리금보장형(153.1조원*, 90.6%[대기성자금 포함])이 대부분이며, 실적배당형(15.9조원**, 9.4%)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 미만

      * 예․적금 69.5조원(45.4%), 원리금보장형 보험 64.2조원(42.0%) 등 원리금보장상품149.3조원(만기 1년 이하 상품 비중 77.3%) 및 대기성자금 3.8조원(2.5%)

                                                                     ** 채권(혼합)형펀드 10.0조원(63.0%), 주식(혼합)형펀드 3.5조원(21.9%) 등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1) 적립금 추이                                              (단위 : 조원)

(2) 비중 추이                                           

 가) 제도유형별 적립금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3
DB(%)	75.2	73.8	72.0	70.6	68.3	67.8	65.8	64.3
DC(%)	17.5	18.7	20.9	22.4	23.1	23.8	25.1	25.9
IRP(%)	7.3	7.5	7.1	7.0	8.6	8.4	9.1	9.8
DB:DC	1 : 0.23	1 : 0.25	1 : 0.29	1 : 0.32	1 : 0.34	1 : 0.35	1 : 0.38	1 : 0.40

 나) 운용방법별 적립금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3
원리금보장형(%)	94.6	94.9	94.5	94.2	93.1	93.2	91.6	90.6
실적배당형(%)	5.4	5.1	5.5	5.8	6.9	6.8	8.4	9.4

□ (수익률) ’17년 연간수익률은 1.88%(총비용 차감후)에 그침

 ◦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 편중현상에 기인

< 퇴직연금․국민연금 운용대상상품 및 수익률 비교(’17년) >

퇴직연금(168.4조원)				국민연금(621.7조원)
운용대상	비중(%)	수익률(%)		운용대상	비중(%)	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	91.6	1.5		․국내주식	21.2	25.9
․주식(혼합)형펀드	1.5	6.6		․해외주식	17.4	10.6
․채권(혼합)형펀드	5.6			․국내채권	46.6	0.5
․부동산, 특자펀드 등	1.1			․해외채권	3.7	0.1
․직접투자 등	0.2			․대체투자	10.8	4.6
수익률 평균		1.9		수익률 평균		7.3

□ (수수료) ’17년중 가입자는 0.45%의 총비용*을 부담(생보 0.48%, 은행 0.47%, 금투 0.42%, 손보 0.41%)

    * 총비용부담률=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기말적립금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662억원의 수수료를 수취(은행 4,123억원, 생보 1,843억원, 금투 1,141억원, 손보 555억원)

2

 사업자 현황

□ (시장점유율) ’18.3월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은행(84.8조원, 50.2%)이 절반을 차지하고, 생보(39.3조원, 23.3%), 금투(32.4조원, 19.2%), 손보(10.7조원, 6.4%)의 순서로 ‘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사업자는 총 48사로 은행 13사, 금투 14사, 보험 20사(생보 13, 손보 7) 및 근로복지공단이며, 이중 4개사(하나생명, MG손보,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적립금 없음

< 금융권역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

 ◦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나, 권역 내에서는 대형사*에 집중(은행 제외)
     

	(’17년말 기준)		(권역내)	(전체시장내)
*	[생보]	삼성생명	56.6%	13.3%
	[금투]	현대차증권, 미래에셋대우	55.1%	10.5%
	[손보]	삼성화재, KB손보	57.6%	3.7%

※ 최근 7년(’11～’17)간 퇴직연금 시장의 평균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생보] 3,815  [손보] 2,605  [금투] 1,852  [은행] 1,340   ➜   [전체] 643.1
   * 2,500이상(매우 집중), 1,500～2,500(다소 집중), 1,500미만(경쟁적)

3

 가입자 행태

□ (운용지시 변경) ’17년중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 ①부담금 투입비율 변경(동일한 운용상품의 운용금액 비중만 변경) + ②운용상품 변경

 ◦한편, 운용지시를 변경한 가입자(9.9%)의 연중 변경횟수는 평균 2.8회

< 운용지시 변경현황(’17년) (단위 : %, 회)>

구 분		DB	DC	개인형IRP	계
운용지시 미변경자 비중		92.2	91.4	87.6	90.1
운용지시 변경자 비중		7.8	8.6	12.4	9.9
	평균 운용지시 변경횟수	3.3	3.0	2.4	2.8

□ (운용상품 수) 평균 2개* 미만으로, 은행․보험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투 가입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

     * ‘15년 1.98개 → ’16년 1.95개 → ‘17년 1.96개

< 평균 운용상품 수(’17년) (단위 : 개) >

구 분	은 행	금 투	생 보	손 보
원리금보장형	1.83	1.07	1.04	1.19
실적배당형	0.16	1.85	0.39	0.09
계	1.99	2.92	1.43	1.28

□(운용성향) DB의 원리금보장형 비중(대기성자금 포함)이 96.5%로 다른 제도유형(DC 83.3%, 개인형IRP 78.2%)에 비해 현저히 높음*

     * DB 적립금 운용을 하는 기업內 퇴직연금업무 담당자(주로 인사‧재무 담당자)의 손실책임 회피 성향으로 추정 

Ⅲ.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

1

 가입자 측면

◇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합리적 투자 행태 변화를 도모
 ①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②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③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①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 기재방법 및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

     *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명, 만기, 금리(수익률), 발행회사 등의 내역을 기재한 퇴직연금 상품목록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

     * 예)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보수, 펀드보수(운용‧판매‧신탁‧관리 등)

 ◦예금 평균금리, 소비자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투자판단 요소 제공

 ◦ 자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구분 표시하고, 가입자가 편입 가능한 상품을 빠짐없이 제시*

     * 예) ELB, RP 등이 편입 가능한데도 예․적금만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 참고 : 불합리한 상품제시 사례 >

 ․ 창구에서의 제시 목록과 홈페이지 게시 목록이 다른 경우
 ․ 원리금보장(형)상품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일부(예:예․적금)만 제시
 ․ 원리금보장상품(예금자보호)과 원리금보장형상품(ELB,RP)을 구별하지 않고 제시
 ․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하여 단기수익률(예 : 3개월) 위주로 제시
 ․ 자사, 계열회사 및 전략적 영업관계사 등의 상품을 우선 제시

②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및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모범사례* 전파, 우수사례 포상 등 가입자교육 강화 유도

    *예) A사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인 가입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 관련 세미나 개최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홈페이지*에 홍보배너 게재, 홍보책자** 발간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게시 등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가입자 관심을 제고

    *예) 주요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대부분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홈택스 등에 게재하는 방안 추진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세제, 자산운용방법 등 핵심내용 중심으로 정리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세제, 연금자산 운용방법 등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보강

③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DB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

    *사업자는 DB사용자의 적립금이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표준연금채무(기준책임준비금)에 비해 부족한지 여부를 검증(재정검증)하고, 부족시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연금계리, 재정검증 결과 통보* 및 인력운영 적정성 등 재정검증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

    *(참고)적립금이 부족함에도 근로자에게 재정검증 결과를 미통보한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업무보고서(시행세칙)를 개정하여 적립금 부족 사용자의 적립비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2

 사업자 측면

◇ 고객에 대한 최선의무를 이행케 하고 공정․건전한 경쟁 촉진
 ①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②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③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①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협의 추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식은 사업자가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식만 운영하고 있고,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①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②동일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어,만기 재운용시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편입 불가

 ◦가입자 입장에서도 만기도래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 운용지시서 개선(안)(예시) >

현행

개선

상품명	운용 비율(%)
(OO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구분	종류	만기	위험도	조건	운용 비율(%)
(원리금보장)	(정기예금,ELB)	(1년)	(A-)	(납입일(재예치일) 기준 최고 금리)

□ (대기성자금의 효율적 운용)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 장기 보유중인 대기성자금*의 관리 개선을 도모**

     *퇴직연금 적립금 중 대기성자금은 5.9조원(’17년말)으로 전체 적립금의 3.5%를 차지하고, 부담금 납입이 집중되는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

    ** 대기성자금은 단기 금융상품(MMF, MMDA 등)으로 운용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되어 콜․CD금리 등을 적용받아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대기성자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운용지시 사유를 분석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

     * B사의 경우 자점감사 책임자 필수 확인사항으로 대기성자금 발생내역을 일별 관리

②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

     *예)상품(원리금보장‧실적배당)제시, 계약관리 등 운용관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량을 기초로 평가‧점검

 ◦아울러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 유도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지 점검, 적립금 규모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 비교공시 추진 등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2)

< 참고 : 적립금 규모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 현황 >

(단위 : %)

적립금 규모	DB				DC*				IRP**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5억	0.2	0.5	0.2	0.45	0.25	0.6	0.2	0.5	0.1	0.4	0.1	0.4
～50억	0.2	0.35	0.2	0.43	0.2	0.45	0.2	0.5	0.1	0.35	0.1	0.38
～500억	0.1	0.35	0.1	0.4	0.1	0.45	0.1	0.45	0.1	0.35	0.1	0.38
～1,500억	0.05	0.25	0.1	0.4	0.1	0.4	0.1	0.45	0.1	0.35	0.1	0.38

 * 사용자부담분 기준   ** 퇴직급여 이전분 기준

③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 (원리금보장상품 교환관행 개선)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 특정 사업자 간에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하여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 실시

<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17년) >

(단위 : 조원, %)

상품제공기관 사업자							비중 (b/a)
	전체 (a)			특정 사업자(3개사) 소계(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13.4	7.6			4.4	3.2	56.6
신한은행	13.7	7.3		3.4		3.9	53.0
우리은행	13.1	7.5		3.6	3.9		57.7

  * 사업자는 타 사업자로부터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아야 하며(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은 금지),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총액은 직전년도 자산관리계약 기준 총 적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감독규정 §11, §12, §15-4)

□(구속성 퇴직연금 검사 강화) 사용자가 수익률 또는 수수료보다는 대출 등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

     *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는 대출거래와 무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검사 및 규제수준을 강화할 필요

※ (현행 구속성 규제)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판매한 퇴직연금계약의 월수입금액(월납보험료)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행위로 간주(은행법 §52-2, 보험업법 §110-2)

3

 인프라 측면

◇ 금융상품, 수수료․수익률 등에 대한 효과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②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③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플랫폼*을 개설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및 시장경쟁 촉진**

     * ｢퇴직연금 종합안내｣ 등 기존 홈페이지 활용 또는 독립된 신규 홈페이지 개설 검토

    **현재는 각 사업자별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①가입자가 전체상품을 비교하려면 전 사업자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②계열사 상품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등 사업자 이해가 우선될 우려

 ◦우선,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정보를 통합 제공**

     *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 예고(‘18.5)

    **최적상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렬순서(금리, 만기) 등의 형식(lay-out)을 설계

 ◦펀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펀드다모아’ 등과 링크방식으로 연동

<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방안(예시)>

②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동일한 형식(lay-out)으로 모든 사업자의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

    * 현재는 금융권역별로 사업자의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을 각각 공시(예:은행→ 은행연합회)하고 있어 전체 사업자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움

 ◦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등 총비용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고,

 ◦적립금 규모, 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제공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

<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방향 >

③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 운용상품별 현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투자판단 핵심요소를 포함하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 현재 대부분의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가 상품별 상세내역 없이 전체 운용수익과 수수료 총액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 운용실적을 평가․분석하고, 운용지시 변경 등 투자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곤란

 ◦적립금, 수수료, 수익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돕기 위한 안내사항 추가

<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개선안 >

현 행	개 선(안)
▪운용수익 총액만 기재 ▪수수료 총액만 기재 ▪운용상품 내역 없음(일부 사업자) ▪적립금 운용 관련 참고내용 없음	▪상품별 운용수익을 기재 ▪수수료 항목별 세부내역을 기재 ▪운용중인 상품의 세부내역 기재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예정일, 단기상품(예: 만기 1년 이하) 비중 등 투자판단 요소를 함께 제공

Ⅳ. 향후계획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18.7.18.)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기 구성된 합동 TF(금감원․협회․업계․연구원 등)에서 세부내용을 확정

    * 상품제안서,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 세부 혁신과제별 추진일정(안) >

혁신과제		추진일정				비 고
		’18년		’19년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가입자 행태변화 유도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합동TF에서 세부안 마련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책자 발간․게시 ▪우수사례 포상
	󰊳사용자의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시행세칙 개정 ▪검사 실시
사업자의 최선의무 이행 및 건전경쟁 유도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점검 실시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점검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검사 실시
퇴직연금시장 인프라 혁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개설 추진 TF 운영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시행세칙 개정 ▪｢퇴직연금 종합안내｣ 개편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합동TF에서 세부안 마련

붙임1

 연금시장 개황

(단위 : 조원,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 3월말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¹)	증감률	구성비
개인연금 소계 (A+B)			292.2	310.3	329.4	331.5	0.64	29.5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108.7	118.0	128.1	130.1	1.56	11.6
		보 험	81.1	88.2	94.9	96.2	1.37	8.6
		신 탁	15.3	16.1	16.8	16.8	△0.14	1.5
		펀 드	8.8	9.7	12.2	12.6	3.28	1.1
		기 타³⁾	3.5	4.0	4.2	4.5	7.14	0.4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183.5	192.4	201.3	201.4	0.05	17.9
		보 험	183.4	192.3	201.2	201.3	0.05	17.9
		신 탁	0.1	0.1	0.1	0.1	-	0.01
퇴직연금(C)			126.4	147.0	168.4	169.0	0.36	15.0
사적연금 (A+B+C)			418.7	457.4	497.8	500.5	0.54	44.5
국민연금(D)5)			512.3	558.3	621.7	623.9	0.35	55.5
총 계 (A+B+C+D)			931.0	1,015.7	1,119.5	1,124.4	0.44	100.0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주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5) 국민연금은 ‘18년 2월말 기준

붙임2

 퇴직연금제도 주요 용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책임(적립부담 변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책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급여 수급요건)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수급

□(재정검증)사업자가 DB를 도입한 사용자의 임금인상률, 퇴직률, 사망률, 이율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적립금운용계획서: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및 자산배분 방법 등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기본원칙 및 운용계획 등을 담은 문서

□(가입자교육)사용자(DB·DC) 및 사업자(개인형IRP)는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교육(퇴직급여제도 일반, 중도인출, 지급절차, 과세체계, 노후설계의 중요성 등)을 실시할 의무(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 위탁 가능)

□(운용관리기관)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자산관리기관)퇴직연금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종합안내)퇴직연금 제도 개요, 퇴직연금 통계, 관련 법규, 보도자료 등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http://pension.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