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가 말하는 지드래곤 마약 수사

[luminas]

출처 : https://youtu.be/9avznE4zWAs (6분 18초~)

양지열 변호사: 증거가 없이 수사를 시작한건 맞다.
(제모 관련하여 보도가 나갔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모를 많이 한다.
지드래곤의 경우 머리카락이 10cm가 넘게 있는데 이정도면 1년 이상 증거가 다 나온다
경찰측에선 믿을만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양변호사 본인이 보기엔) 무리하지 않다라고도 말할수 없다.

박지훈 변호사: 마약 사건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약 사건은 보통 3단계로 이뤄진다.
진술(~도 했다. ~도 했다 하더라)이 나오면 해당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물증(체모 등)을 확보 한다. 그 뒤에 보도가 돼야하는데 해당 사건은 진술만 나왔는데 보도가 됐다.

양지열 변호사: 박변호사 말씀대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도 했다. ~도 했다 하더라)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여 진술을 넓혀가는 건 맞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마약사범이라고 단정하는건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사가 이뤄지는게 맞다.
근데 이선균씨와 권지용씨는 내사 단계에서 바로 보도가 됐다. 이건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고 본다.

박지훈 변호사: 결론을 지켜 봐야 하겠지만 경찰측에선 어떤 입장인가?
양지열 변호사: 경찰에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단정하는게 무리하다.',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비밀리에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폭로가 되는 바람에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을때 해야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선균씨와 권지용씨는 아직까지 증거인멸(삭발, 탈색, 잠적, 해외출국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아직까지 정밀검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썬 그렇다.


박지훈 변호사: 수사 출발점을 보면 유흥업소 실장인데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 됐고 지드래곤 행동이 시작됐다." 이 발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 근데 이건 물증이 없다.
물론 진술만으로 수사는 할수 있겠지만 이때쯤 보도가 된게 보인다.

양지열 변호사: 많이 과했던거 같다. 언론도 조심성이 없었던거 같고 앞서 유아인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렀던거 같다.
권지용씨는 2011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인진 몰라도 그것과 관련지어서 갑작스럽게 언론에서 권지용씨의 행동들을 마약과 연관지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티끌만 보여도 큰일이 나는것 처럼 보도가 되는데 매우 의아하다.

박지훈 변호사: 양변호사가 보기엔 언제 보도가 되는게 맞다 보는가?
양지열 변호사: 최소 물증까지 나왔을때 보도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피의사실공표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하지만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잘 안지켜지는것 같다.

박지훈 변호사: 만약에 무혐의나 무죄가 뜨면 권지용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
양지열 변호사: 국가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받은 피해는 상당할거 같다. 하지만 이걸로 조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하긴 뭐하다.
하지만 이런건 사회적으로도 과도하게 가는 경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지훈 변호사: 특히 지적을 해야할 부분이 권지용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통신내역 허가서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제가 알기론 이게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양지열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놓고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아도 영장은 91%가 발부가 된다.
특히 통신 영장은 기본권 침해가 적다. 그냥 통신사에 통신기록 조회만 하는 것이다. 이거조차 기각되었다.
이건 물증이 아예 없었단 얘기다.

[쭉쭈욱]

으 유흥업소 간 건 뭐가 떳떳한지

[77.77%]

무슨말인지알거같아 물증없이 피의사실공포한거 잘못한건한거지

[핫 챠 핫 챠]

진짜 일을 뭐 이따위로 하는지

[공부노력충]

기자는 고소 안되나 기자들 이번에 걍 무지성 기사작성 했던데.. 걍 악플이랑 싹 다 고소해야 함

[최후추]

언론이 문제 아닌가

[ㄴr는내가정말좋ㅇr]

지디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은 좀 심하긴했음

[우나나나]

점점 더 뭐 덮으려고 괜히 연옌들 가십 빨리 터트린거 같다는 생각이ㅎ

[비트zero]

이쯤 되면 뭘 덮으려고 지디한테 저러는지..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

[버내너촤촤]

쟤야 돈 많고 유명하니깐 변호사쓰고 인터뷰 가능하지 이번일은 반대로 아무 물증없이 한 사람 묻을 수도 있다는 공권력을 보여준거임

[솔티앤스위이이잇]

지디 안좋아하고 좋아한적도 없지만 이번일을 평소행실이 그러니그렇지, 과거에 대마했었으니 그렇지 하고 개인과실로 돌리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함... 공권력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얄팍한 이슈거리로 중요한 사안은 눈가리기하려든다는 거니까. 진짜 약했다고 해도 물증없이 수사부터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됨

[내일은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진짜 여기 댓들 다 받음
남미새라서 지디 옹호한 거 아님 공권력이 이렇게 뭔가에 이용되고 피해자를 만드는 게 쉬운 세상에 경각심을 가지잔 거임
만약에 지디가 아니라 여연이였음 진짜 사회적 평판 훨씬 더 무너졌을거야..

[에헤헴]

이건 좀 심했음

[숨이 막힌다구용]

승리랑 버닝썬 와이지는…? 지디 거기 나오자마자 이런다고? 지디팬 아님 관심도 없는데 일개 개인이었다면 졸라 더 무섭다 쟨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저렇게 당하는데

[뼈해장국슈주]

헉 그렇네...

[정부]

지디보다 인지도떨어지거나 경제력안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하지도 않은 마약으로 매장당했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번은 마약이지만 그냥 입맛대로 일단 보도때리고 말 갖다붙이면서 한사람죽이기 할수도있는거고 ㅋㅋㅋ 무섭네진짜

[존조 john cho]

ㄱㄴㄲ 경찰 왜 욕하냐는데 정말 책임없음?ㅎ 마약한 사람 하나하나 다 조지면서 인풋 쏟아부을거임? 유통을 잡아야지. 마약사범을 왜 잡아야하나부터 생각해보자 치안스템을 망가뜨리니까 그런거 아님?? 근데 사회단위가 아니고 개인단위로 보자면 마약사범들이 마약하면서 지인생 무너뜨리는건 알콜중독이랑 비슷한레벨이지. 유통책을잡아 왜 괜히 이상한데 시간돈인력 쓰면서 다 쳐부수고 다니냐고. 이상하다고. 수사효율성을 생각해보면 제일 비효율적인데 노출수는 제일 좋은데를 건드린거잖아. 쟤가 얘 마약했다 했어요단계에서 왜 언론에 공개함.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거 아냐? 이번정권이 마약수사 미니까ㅋㅋㅋ 이번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 마약공급책으로 누명씌운것도 있더만

[종석에리]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