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판판https://youtu.be/16VbzxxtqQg
우리나라 5년도 최대형량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X477XM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3년→5년6개월…처벌 상향
앞으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는 최대 징역 5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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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판판
첫댓글 우리나라는 법이 왜 이래? 진짜 존나 후진국이야
무기징역 가야됨살인이에요 살인
아니 대륙법 계통으로 일본 따라간다며 뭐함?
음주운전은 상습범이이깐 30년씩 감옥 보내면 음주운전자가 사라지겠지. 다 쳐넣어
음주운전인데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 거임 대체..
일은 빡세게 시켜야겠고 돈은 주기 싫고 사람들은 일 외에 다른 삶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가성비로 술(그것도 싸구려술. 즐길만한 술은 돈이없어서 못사먹음) 마셔야되니까그런가
음주운전 살인 형량 30년으로 늘리라고!!
우리나라 운전문화 개판인거에 법도 한몫하는 듯…… 사람들이 알아서 보행자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운전하면 좋지만 이미 그런 사회분위기 형성에 실패했음 법으로 잡아야하는데 둘 다 안되니 ㅋㅋㅋ 일본에 불법주차 없는 것도 결국 법땜에 없는거잖아…….일본국민 인성이 엄청 대단해서 불법주차도 안 하고 안전운전하고 그러겠냐고…ㅋ…
사형시켜야됨
할수있는데 안하는거 뻔히보여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연속 등극 시 최대 3회까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2023년 11월 16일(목) 12시 - 인기글 42위 🎉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
대체 음주운전은 왜 안 잡는걸까. 이유가 뭘까.
진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살인죄로 똑같이 처벌해야지
성폭행 살인 범죄자 등 다 사형 때리고음주 운전자는 30년 때리면 대리기사업이 붐이 일어날듯
3년 5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을 말해야지 답답하네 진짜
진짜... 법을 바꿔야해
첫댓글 우리나라는 법이 왜 이래? 진짜 존나 후진국이야
무기징역 가야됨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 대륙법 계통으로 일본 따라간다며 뭐함?
음주운전은 상습범이이깐 30년씩 감옥 보내면 음주운전자가 사라지겠지. 다 쳐넣어
음주운전인데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 거임 대체..
일은 빡세게 시켜야겠고 돈은 주기 싫고 사람들은 일 외에 다른 삶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가성비로 술(그것도 싸구려술. 즐길만한 술은 돈이없어서 못사먹음) 마셔야되니까그런가
음주운전 살인 형량 30년으로 늘리라고!!
우리나라 운전문화 개판인거에 법도 한몫하는 듯…… 사람들이 알아서 보행자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운전하면 좋지만 이미 그런 사회분위기 형성에 실패했음 법으로 잡아야하는데 둘 다 안되니 ㅋㅋㅋ 일본에 불법주차 없는 것도 결국 법땜에 없는거잖아…….일본국민 인성이 엄청 대단해서 불법주차도 안 하고 안전운전하고 그러겠냐고…ㅋ…
사형시켜야됨
할수있는데 안하는거 뻔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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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목) 12시 - 인기글 42위 🎉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
대체 음주운전은 왜 안 잡는걸까. 이유가 뭘까.
진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살인죄로 똑같이 처벌해야지
성폭행 살인 범죄자 등 다 사형 때리고
음주 운전자는 30년 때리면 대리기사업이 붐이 일어날듯
3년 5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을 말해야지 답답하네 진짜
진짜... 법을 바꿔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