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 거부, 자녀 채용 논란까지… 견제 안 받는 선관위

[상운]

[국회 정당]

보안점검 거부, 자녀 채용 논란까지…

견제 안 받는 선관위

‘헌법상 독립’ 내세우며

외부 견제 무풍지대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선일보 DB >

대선과 총선 등 국가 선거를 총괄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논란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정부 권고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 돼가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오히려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것”

이라고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그간

각종 논란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는 입장을 보여왔다.

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보안 점검을

권고하자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겠다”

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등의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의결이나 판단 과정 등 고유 업무의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작년 대선에서 투표 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는 관리 부실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는데,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선관위 측은

“투표지 관리 부실과 관련해 자체 특별

감사를 두 달간 실시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5일

한 투표소의 소쿠리에 투표용지가 담겨 있다.

이날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넣어

운반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 뉴시스 >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관위가 외부 견제의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사실상 ‘외딴섬’처럼 고립돼 각종 부작용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층의 연이은 자녀 채용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직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이었던

김세환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들이 선관위로 이직했고,

6개월뒤 7급으로 승진하며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 택배 박스에

‘확진자용’이라고 적어 놓은 모습----

< 연합뉴스 >

그런데 현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역시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작년 선관위에

채용됐고, 송봉섭 현 사무차장(차관급)의

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채용 절차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

며 ‘고용 세습’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장차관급인 선관위 고위직마다 연달아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지는 조직이 정상이냐”

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업무의

특성상 국회 차원의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걸면 걸리는 게 선거법이라 의원들에게

선관위는 갑”

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깨면 바로 지역구

선관위를 통해 각종 견제가 들어온다.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관위”

라고 했다.

선관위를 피감 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 견제를 하려 해도 여야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야당 등에서 ‘선관위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

고 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정치

행위를 한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2020년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민생 파탄’

투표 독려 피켓은 불허하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하는 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여성 단체가 제작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했다.

헌법 전문가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다.

특히 해킹 같은 국가 정보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헌법기관이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며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는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쿠리 투표’처럼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선거 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작년 대선 이후 내부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독립시켰고 감사 책임자 역시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

며

“헌법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외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언덕위의 하얀집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선관이가 온갖 비리란비리는

다 저질렀다니 부정선거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는 말씀?

동방삭

선관위 정치편향 문가놈때 심해졌지 //

부정선거 논란마저 해명하지 못한마당 //

독립성 내세우면서 비리감사 거부해

cwcwleelee

선관위가 특권독립기관이라도 대한민국법을

따라야하는거 아닌가 ?

저런기관들은 법을 고쳐 다시태어나야 법질서가

무너지지요

바로 살기

독립기관이라 견제는 거부한다해도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

운영상 위법행위를 찾아 엄단해야 한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선관위 전 정권하 행보엔

중립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waistone

그럼 선관위 위원장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

보다 위네 ㅋㅋ 임기 마치고 나오는 넘들 하나하나

털는 사후 관리 체제라는거네..

보위국보다 더한 권력이네 ㅎㅎㅎ 이게 나라냐?

2류 정권이 삶아 논 소대가리라 딸리니 나라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네..

블랙재규어

신도 모르는 직장보다 더 한, 신도 건드리지 못하는

직장이네.

이런 썩은 조직은 뒤집어 놔야 한다.

아자씨

현 선관위를 완전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만들어야할 것 같다.

선거조작, 채용비리 등등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몰론 더불좝빨당이 극구 반대하겠지만.

東禹

폭파시켜야 마땅하다.

인간감별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복마전, 선거관리위원회.

하루속히 법을 바꿔서 저들도 감시 받게 해야한다.

지금 종북 좌파세력들이 다수당을 지키는 원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좌파 경향이다.

dreamsong

삼권분립으로 권력간 균형과 견제 체제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선관위가 있었다는

걸 몰랐네요.

무무무

이게 다~ 415부정선거를 성심성의??? 껏

실드치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주류

언론방송들 !!!

그리고 숱ㄹ한 증거와 함께 수없이 고소고발된

부정선거를 수사않고 있는 윤통과 한장관 !!! 때문인데 ,,,,,,,

누굴 탓하랴 ???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받겠다는 넘 있냐 ???

ggg7

법 맹그는 국회 자체가 엉망인데,

뭘 기대하나.

국회에 맹구들만 있어 지들 사리사욕만 챙기느라

바쁜데 다른법 신경이나 쓰것소.

특히 돈봉투코인당 유명하죠.폐일언하고 선관위

철저하게 진짜 손봐야 합니다.

우주의 바다

전부 내보내고 신선한 인물로 대체해야

PPP군

선관위에 호남출신 비율부터 공개해야합니다.

바우네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들''딸 역시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시청/군청/구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시/군/구'로 하기 바란다.

'보령시 공무원'이라 하듯이 '강화군청''광주 남구청'이

아니라 '광화군 공무원''광주 남구 공무원'이라

하기 바란다.

외로운사냥꾼

미친논리 아니냐? 독립성은 어느 기관이나 다

독립성이 기본이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준법성의 문제다. 이놈들아.

지운백용

참으로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어간다.

정부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안 받는다면 누가 통제를

하나 대한민국 안에 선관위 나라가 또 있는가봐

happiness

현 선관위 자체를 없에버리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