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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금리 동결과 시중금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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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뒤 금리 영향>에서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왜 시중금리가 올라가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지난 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를 더욱더 쉽게,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이고 그래프 등 자료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금리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한미기준금리차에도 한국은행은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가계부채를 우려한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의 주된 역할을 외면하고, 기획재정부가 걱정해야 할 가계부채를 핑계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기준금리만 동결되면 시중금리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만 동결한다고 해서 시중금리까지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식품 물가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수치처럼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주거는 물론 실질 물가 또한 낮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치와 우리가 느끼는 실제 체험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치가 낮아진 것은 유가 변동에 의한 효과와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며, 한국은행도 8월 이후로는 수치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쓰는 현재 환율 상황]
물가만 오르게 되느냐?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급 한미 기준금리차에 의한 자본도피, 서든스톱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연하게도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의 상승은 당연하게 수입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고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우리들의 소득은 경기가 불황이라면서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 대비 소득이 오르지 않는 것은 결국 실질소득의 감소입니다.
물가가 연 3% 상승했는데, 연봉이 연 2%가 올랐다 해도 실질소득의 감소입니다.
실질소득이 감소 되었으니 당연히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시중금리 상황]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니 시중금리도 동결이 되어야 대출자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나마 유지가 될 터인데,
앞부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시중금리도 동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도 받지만, 수많은 대외적인 요건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글들에 은행들 연체율, 카드사 연체율, 증권, 보험 등 요즘 상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은행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면 신뢰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부실채권은 상각, 매각을 하고 이는 *대손충당금의 손실이 됩니다.
(https://www.ddanzi.com/free/773747223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부실채권과 자산 건전성 기준>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대손충당금 등을 확보하고, 자본의 확보를 위해서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금을 받고, 은행채(채권)도 발행하고
그럼 앞서 말한 대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서 신뢰도가 하락한 은행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 금리를 높여주고, 채권 인기가 하락한 만큼 채권금리도 높여주고.
이렇게 은행들의 자본조달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비싼 이자로 빌린 돈을 빌려주면서 싼 이자를 받을까요?
이처럼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대외 요건들에 영향을 받아 시중금리는 변동되는 것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TGA 잔고를 최소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고, DSR을 우회하고, 은행권에 압력을 넣어 코픽스 금리를 동결하고 그 온갖 압력에도 부동산은 살아난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영향은 없고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가한 시중금리는 인위적인 조작의 영향을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외적인 영향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결국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은 주택담보대출, 각종 가계대출 등의 높은 금리에 시달리면서 물가까지 제어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도 높은 금리와 물가 부담에 더해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의 현주소 정리> 글에서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입니다.
특히나, 노동자와 노조 알기를 조폭 수준 정도로 여기는 정서의 영향으로 불황의 책임을 선두에서 지게 되는 것은 노동자이고, 그렇게 구조조정에 희생된 노동자들은 모든 잘못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말해 무엇합니까?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외식, 쇼핑 등 소비 아니던가요?
그렇게 가장 취약한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을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언급이 안 되었다고 어렵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8월 24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할지, 베이비스텝을 밟을지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러 번의 금리 인상이 있어야 했으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는 동결이든 인상이든 너무 늦은 “사후 약방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면(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외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 잊지는 않았다는 정도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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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을 감독하라니까 금융권에 압력만 넣고 있다. 검찰인가?
양적 긴축을 하고 부채축소를 해야 할 시기에 이 정권은 양적 완화를 하고 모든 규제를 풀고, LTV DSR 우회를 하고,
심지어 40년 주택담보대출, 50년 주택담보대출 같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조만간, 대를 이어 갚는 주택담보대출, 삼대가 이어 갚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판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은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만 처방한 것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는 이제 더이상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환자였으니, 이제 동해라는 이름도 포기하고, 이제 곧 죽을 텐데 독도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군하여 한국을 보호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한반도가 또다시 왜구들의 발아래 더럽혀질 미래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핵폐수를 방류하여 전 지구에 민폐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민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가면을 쓰고 이웃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미래에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붕(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