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psp2004]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캄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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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롤짓 했네 아우

[태섭]

힘들게 집어 넣었는데 무슨짓인지...;; 다음 주 헌재 결정때 진짜 난리나겠네요;;;

[불타는 똥꾸]

공수처 까대더니 범인은 검찰이었네요

사안의 중대성도 없나

[댈러스의 사나이.]

법꾸라지들 진짜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법꾸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