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중요뉴스 中 영해 선박위치 정보 차단...글로벌 물류대란 가속 우려 선박 실시간 위치정보 차단에 항로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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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해 선박위치 정보 차단...글로벌 물류대란 가속 우려

기사입력 2021.11.19. 오후 2:2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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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근거로 데이터 해외반출 금지
선박 실시간 위치정보 차단에 항로 예측 불가
최대 컨테이너항 6개가 중국에...물류대란 가중

중국이 최근 자국 영해 내 선박 위치 정보에 대한 해외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이달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중국 선박과 해운정보업체들이 영해에 있는 선박 정보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 10대 컨테이너항 가운데 6개가 중국에 위치한 만큼 이번 조치로 물류 현황 파악에 차질이 생겨 전세계 물류대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장쑤성 렌윈강 항만에 쌓인 컨테이너. /AP 연합뉴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해운·조선 시장 분석업체 베셀즈밸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중국 전 해역의 운송 데이터 수준이 90%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전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구축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에서는 중국 영해에 있는 선박의 정보가 최근 며칠 동안 45% 이상 감소했다.

AIS가 제공하는 정보는 각종 선박과 항구를 비롯해 수출입 업체와 은행, 해양 구조 분야까지 방대한 기업 및 기구들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전세계 기업들은 AI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흐름을 파악한다. 일부 정보는 위성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밀집도가 높거나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한 주요 항구 등에서는 각 선박이 스스로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감염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각 항구들의 물류난이 극심한 만큼 AIS 정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중국 해양안전국 광둥성 지부 관계자는 최근 베이징 본부에서 정보 공개를 차단하라는 내용의 AIS 관련 지침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이 해운 정보 관련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해운사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50만 회원을 보유한 베이징 해운정보업체 일레인의 한 직원은 “지난달부터 외국 기업 및 기구와의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며 현재 중국 내 회원사에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IMO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들은 AIS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즉 국제사회가 중국의 정보 차단을 제재할 만한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IMO 측은 현재까지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로벌 선박 정보 제공업체인 마린트래픽의 아나스타시스 투로스 AIS팀장은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해운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이 선박 정보를 얻지 못해 물류 예측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