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입니다] 의료개혁, 극우 현수막 보고 드립니다

[박주민입니다]

지난 글에 뜨거운 호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주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1. 의료개혁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2대 법안 중 하나입니다. 10년 정도 여러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던 법, 드디어 됐습니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진료법, 전자처방전 도입법, 이미 법사위로 넘어간 필수의료강화법까지, 정기국회 핵심과제로 삼았던 의료개혁 법안들을 모두 여야 합의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법 추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의료개혁을 향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대통령실, 총리님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상황을 보고 드리고 소통하는데에는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데드라인이 있었던 일이었기에, 저 역시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도 큽니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오래, 깊이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방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필요한 설득은 끝까지 책임 있게 하면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극우 혐오 현수막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전합니다.

행안부가 극우·혐오 현수막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공해처럼 시민들을 괴롭히던 혐오, 차별 현수막에 대해 ‘그냥 둘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0월,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극우,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가 정당 현수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철거 사례까지 지자체에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뜨거웠습니다. 수천 건의 제보가 밀려들어 결국 메일 서버 용량을 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 서울 지역 현수막은 모두 신고했고, 설치 기준 미달이거나 게첩 기간을 넘긴 현수막들은 철거됐습니다. 시민의 힘이 거리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치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혐오·허위 현수막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공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흐름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혐오·차별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서울시 구청장, 서울시의회 대표단, 구의원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 혐오현수막 현장에서 철거의 어려움을 듣고,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극우 혐오 현수막 신고 센터>는 마무리 하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극우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지덮든이불]

응원합니다

[지가 험하게 자랐구먼요]

장동혁 지역구에 삽니다
중국집에서 혼술하는데 맞은편분이 뉴스보는데
저랑 정치취향이 같더군요 알고보니 이지역분아니고 은평구라 하시더군요 그리곤 자랑스럽게
박주민 지역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색구관조]

인스타도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가즈아!!!!

[In English]

여기에 등장하시다니 정말 반갑네요
정독한 후라 그런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부탁드려요.

[오빤너네몰라요]

응원합니다^^

[마니큰조던]

적극 지지합니다!!

[쪼개]

우오ㅓ 반갑습니다!! 현수막 개정안만 통과되면 극우 가짜뉴스 현수막 처단에 더 힘쓸게요!!
여러모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hobang]

굳굳 좋은 법안입니다. 박주민 의원 응원합니다.~!!

[안녕82]

응원합니다!!

[부활하라사쿠]

혹시 돌아오신건가요?

[안녕82]

그냥 조용히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라사쿠]

ㅎㅎㅎ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82]

ㅎㅎㅎ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꼬미레오말숙]

응원합니다~

[쪼스니즘]

박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힘내 주십시오~!!!

[수사부반장ver.28]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
모두 함께 힘 모아서
재대로 선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합니다 !!

[달콤한고양이]

👍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새끼가답답한소리하고있네]

오잉...


수고하셨습니다!

[미르코벤너]

사랑합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우왕~~~ 항상 응원합니다 형님~~

[당신에게오늘기쁜일이생길것이다]

응원합니다~

[봉구봉식]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그나 저나 정회원 등업은 언제 도전하시나요?

[킹오왕짱]

현수막은 진짜,, 볼때마다 아휴,,,,

[supervisor]

형님 감기조심 하세요

[다이나믹한 인생]

굿!

[c3지점러시안훅]

정브과청사 길앞에 인조화분 쫘악깔고 (100개넘음...) 이상한 글써놓고 현수막도 엄청 걸어놓던데 청사쪽 사람들이 다끄쪽인가....

[조제알통]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

[Sinjo협솔]

키위형ㅈ님!

[뭐이색히야]

한준호 의원 보다 잘생긴 박주민 의원님 최곱니다~~~

[말이점점짧아...]

저기요...

[말이점점짧아...]

형 오프모임한번하자.
빠따들고 나갈께.

[빅물건이살아있다]

제정신이세요?

[말이점점짧아...]

등업글없는것은,
다음클린으로,
재등업인가 되서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빠따는
강하게 응원한다는 의미이고요.
빅물건님 향한것도 아니었고,
신고까지 할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하여간,
방금
강등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빅물건이살아있다]

제 신고건으로 강등된건 아닌것 같습니다

[말이점점짧아...]

... 아...
그럼...
다시 찾아볼께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등업글은
지난번 다클 복귀 계정이라 그런건데요...
하여간,
더 찾아볼께요...

[빅물건이살아있다]

작년 11월 신고건이고 메탈하트님이 주의 조치로 끝낸 사안입니다
혹시 정사게에 뭔가 멸칭썻거나 그런걸 찾아보세요

[말이점점짧아...]

하여간,
네임드 빅물건님,
앞으로
살살 부탁드립니다.
주의할께요.

[빅물건이살아있다]

네임드 아니고요 "조롱"하시는걸로 비춰질수 있숩니다
어찌됐건 강등된건 위로 드립니다

[말이점점짧아...]

네,
말씀
알겠습니다.

[제임스풀]

차차기 대통령

[cefa2]

소식듣고 뒤늦게 왔습니다.
늘 격하게 응원합니다 ^^

[세상에이런힐이]

주민이형 덕분에
최근 길거리에 극우 현수막 많이 줄어든거 같아요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