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고발

[진태사랑짱]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경찰 민주당 끄나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발했습니다. 무도한 쿠데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보도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 경찰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반면, 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고발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해 대통령 경호 인력 증가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또, 피고발인 이호영이 지난달 22일 한미동맹해체, 대북제재해제 등 반국가 구호를 외치며 트랙터와 화물차 등으로 불법시위를 벌인 농민단체를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집회를 방조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 트랙터는 경찰차를 들어 올리고 인도로 질주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트랙터 불법시위를 서울 도심에서 하도록 허용해준 것은 사실상 불법집회에 가담한 것으로서 경찰이길 포기한 어처구니없는 만행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경찰 기동대 투입 지시는 따르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트랙터 시위대를 서울 도심에 허용한 것은 불법집회를 방조한 것으로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발인 이호영을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며 경찰을 사유화하고, 직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이었다면 경호업무에도 협조했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당연히 현직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고, 경찰도 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적법 절차입니다. 이를 거부한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피고발인 이호영 대행에게 있습니다.

트랙터 시위대를 도심에 허용한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요청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트랙터 시위대를 도심에 허용한 것은 사실상 내란 방조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호영 대행은 경찰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세를 위해 민주당에 들러붙어 경찰조직을 망가뜨리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찰을 척결해야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호영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6.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