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의 관건은 '인용 vs 기각'이 아닌 '별개 의견'이 나오느냐...인듯 합니다.

[ΕΜΙΝΕ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러 매체들을
부지런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려 해도 역시나 
'탄핵 기각'은 나올 수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경우의 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헌재 쪽에 소스가 있다는 정치 인사들, 패널들이

전하는 동향(카더라),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분석하는 바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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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일치 탄핵 인용은 거의 확실하다 



이 기조는 흔들림없고, 변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석방 취소 결정도 헌재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보수 매체 등 일부에서 소수 의견(반대)이
나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고, 


극우 진영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이 소수 의견(반대)이 3명 이상 나와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까지 주장하나,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소수 의견(반대)은 없을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소수 의견을
내려는 재판관들의 부담이 너무 심할 것이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위헌이 너무 명백하고,
소수 의견(반대)이 나올 경우 국론 분열이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가급적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 관건은 '별개 의견'이 나오느냐 ... 정도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은 다르다.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지만, (예 : 탄핵 기각)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되,
이유는 달리 하는 의견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탄핵은 인용을 하되, 
그 이유에 대해선 나머지 다수 재판관들과
다른 별개 의견을 낸다는 것. 
(윤석열을 쉴드 치는 내용도 가미되겠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기조에는 반대를 못 할 것이며, '별개 의견'을
내는 것까지가 최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에서도 '별개 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5인)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3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 국회의 승인
의사표시로 인해 절차적 흠결이 보정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다수 의견의
결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탄핵 심판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 


헌재는 전원일치 결론 속에 '별개 의견'에
관하여 평의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다. 

'별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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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수 의견(탄핵 기각)은 없을 것이다.

#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된다.

# 다만,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론 하에서
   일부 재판관들(정형식 등)의 별개 의견
   개진 가능성은 있다. 

 








탄핵 인용 결정에는 8명 전원 동의하되,
정형식같은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을 내서
블라블라~ 하는 선이 되지 않을지... 



뭐, 그러라고 하라지요. 
탄핵 인용에만 동참한다면야. 







빨리 좀 선고합시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heropip]

아..재발요..진짜...으흑흑 가슴 졸려서 못살겠어요.

[Webber Forever]

감사합니다.
이번주인가요?
함께 축배를 듭시다.

[린 & 챈들러]

탄핵 심판 얘기가 나올 때마다 "100%다. 걱정하지 마라." 고 얘기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99%라고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에 어메이징해요.

[airtime3]

빨리 파면하고 다시 처넣어야 합니다.

[mourning33]

제가 들은 루머는 인용은 만장일치이나 사안 별로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다인데.. 뭐 여튼 본문에 쓰신대로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정형식도 빌런이지만 저 빌런보다 더한 다른 두 명 더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두통 조금 덜하실 겁니다.

[ΕΜΙΝΕΜ]

음...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사안은
'윤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거여서 ... 만장일치 인용 결론이 난다면 ...

아마 사안별로 '별개 의견'이 나온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소수 의견'은 말 그대로 '다수 의견'에 반하는
의견(탄핵 기각)을 낸다는 거라...

아니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 의견이 1~2명 나와서 7대1 또는 6대2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도 싶고..

[싸이코가넷]

이미 결론은 나왔고 평의에선 선고날짜 잡는 회의만 할듯

[[NSNL]Quin Snyder]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보여줘서 아마 또 헛소리와 함께 탄핵 무효가 나올거 같습니다

[ΕΜΙΝΕΜ]

탄핵 기각은 ...

법리적으로 차고 넘치는 위헌의 증거 속에서도
헌법재판관 3~4명이 '결국 큰 일은 안 났잖아?'
라면서 구국의 결단(?)이랍시고, 냅다 망국으로
돌진하는 내전 버튼을 누른다는 것인데 ... ㅎㅎ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런 비극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끝장이라..)

괜한 똘끼 발휘해서 나라 망치는 뻘짓 하지 말고,
그냥 탄핵 인용에 동참하고, 윤석열과 수구/극우
지지층을 위한 립서비스 차원에서 별개 의견이나
개진하는 선에서 멈춰주시기들 ..

[[NSNL]Quin Snyder]

애당초 그정도의 개념이 있는 자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저들은 국민의 절반이 자기들의 노예라는걸 확신했고 내전이 일어나도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까지 되어있을거에요 아마 탄핵 불가로 못박고 내전이 일어나면 하는거고 안 일어나면 더 좋게 대통령 파워와 법기술자 왕국+언론파워의 힘으로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을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제거하겠죠 만약 탄핵이 되어도 내전으로 갈 그림이니 어떤 식으로던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커데이비스]

법버리지들때문에 고통받네요

[Lakers&Eagles]

빨리 파면 선고하길 바랍니다..

[스팅아이즈]

보수쪽은 윤석렬이 만들어놓은 재판관들이라 안심은 못하겠음 법의 상식은 만장일치 인용이지만 상식밖의 일들을 저지르는 법꾸라지들이라

[미카엘 요르단]

윤 석방에 합리나 법리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런상태라면 기각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insider]

조속한 처리~~~

[정대만]

저도 글쓴분과 생각이 같네요. 만장일치 통과는 확정적이고 별개 의견이 나오냐 안나오냐 정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