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표적감사와 부실감사</p><p> </p><p>김건희 봐주기 수사가 주요 혐의인데...</p><p> </p><p>윤석열 석방이 되서인지 아님 제 직업상 보수적, 법리상 검토를 하는 직업이라...</p><p> </p><p>혐의는 인정되나 왜 기각이 될 것 같죠?</p><p> </p><p>이유는 '징계라는 적법한 처벌이 있는데 헌재에 탄핵심판 까지 받냐?'로 기각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p><p> </p><p>물론 우리 윤석열 정부와 똘마니 검찰에서 당연히 징계를 안하겠지만</p><p> </p><p>정부와 검찰청 내에서 징계절차를 받을 절차적 활용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이 인용이 안되는 중한 사유가 되지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p><p> </p><p>맘속은 헌재가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걸고 종식 시키는 도화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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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다루는 거라 형사법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 헌재에서 다뤘을 경우 앞으로 계속 고위공무원의 처분은 헌재에서 다뤄야할지도 생각해야하고 재판사주인가요? 임성근 판사, 처남 마약 봐주기, 접대 의혹 검사도 탄핵은 계속 기각 됐으니까요. 그런 처분은 징계에서 다뤄라 할 것 같아요.
첫댓글 기대하기가 힘드네요 이제 ㅠㅠ
바라기는... 차라리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기각시키고, 내란 수괴 만큼은 꼭 탄핵 인용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더 큰 건 기대도 못하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한덕수 까지는 탄핵이 되야 거부권 남발하는 내란대항 최상목도 쫄고 폭주를 멈출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줄탄핵 프레임 때문에 내란수괴들이랑 동급 취급 받는 민주당인데 올린거 다 기각되면 여론전도 힘들겠네요 ㅠ
헌재에서 혐의 인정되면 무조건 탄핵 아닌가요?
헌법을 다루는 거라 형사법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 헌재에서 다뤘을 경우 앞으로 계속 고위공무원의 처분은 헌재에서 다뤄야할지도 생각해야하고 재판사주인가요? 임성근 판사, 처남 마약 봐주기, 접대 의혹 검사도 탄핵은 계속 기각 됐으니까요. 그런 처분은 징계에서 다뤄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헌재도 살고 싶고 가지고 싶은게 있겠죠
그 욕구가 법과 정의보다 낮기를 바라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전례가 없는일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기각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선 윤석열탄핵에 집중하구 나머지 그 담에 죄다 빼지말구 정상 상식으로 컴백시켜야줘~
나쁘게 볼려면 인용되도 불안하고 기각되도 불안하죠.
인용되면 저거 인용하고 윤석열 기가할려고 하는구나, 기각되면 저것도 기각하면 윤석열을 볼것도 없다라고.
저 심판은 따로 보고 그냥 윤석열건이 내일 일정 발표하고 14일 심판해서 이번주에 끝내길 바랄뿐입니다.
헌재 관계자로부터 17일이나 18일이 선고일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Doctor J 그럼 이번 주말도 날리겠네요
@D@UaNvCiAdN 통상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이 건을 선고하니까 윤석열 건은 자연스레 다음 주로 넘어가네요.
@Doctor J 에휴..다음주까지 기다려야하는군요 ㅜㅜ
이 나라도 조만간 피바다가 되겠네요
뭔놈의 사회적 비용낭비를 이렇게 하는지 하...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