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섭]

https://v.daum.net/v/20250311050509548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ㄹㅇㅋㅋ

[No.15 Vince Carter]

다시 들어갈 수 없겠니??

[댈러스의 사나이.]

매불쇼에서도. 나오는데
71년만에 시간으로 계산 ㅋㅋㅋ
윤석열 맞춤계산법
ㄹㅇㅋㅋ

[미카엘 요르단]

탄핵도 불안한 이유죠.

[최고에이스]

사사오입 개헌을 떠오르게 하네요

[Quentin Tarantin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윤석열 석방시키려고

[Doctor J]

이런 판사가 내란죄 1심 담당이죠. 1심은 무죄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Doctor J]

심우정도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2년 전엔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했었죠. 지귀연이나 심우정이나 둘 다 적폐 내란공범 판검사 인증했습니다.

[He法]

이번 판결 후 설명은 사법카르텔들의 구차하고 교활한 변명 같은거죠

[ΕΜΙΝΕΜ]

구국의 영웅 판사가 될 수 있다면야
에잇~ 구속 취소.

석열이형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야
에잇~ 즉시항고 포기.

[[NSNL]Quin Snyder]

전 탄핵 안된다고 봅니다 이미 밑밥 일관성있게 다 깔았으니까요

[He法]

저거랑 그거랑 별개니 선고 전까진 인용될거라 믿습니다

[Webber Forever]

참 일관성 있게 힘 빠지는 말씀 하십니다.

[[Card*하경우*]]

ㅋㅋㅋ친구가 1심 무죄판결 나올거라고 한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인생이다그런]

정권 바뀌고 다 특검

[BLUE DENVER]

얼른 탄핵당하고 새정권 나와서 싸그리다 엎어버렸으면 합니다

[젊은 카이사르]

이놈은 판사복 벗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방에서 오래 살게해야할 거 같은데

[세상은 내끼다]

진짜 고구마 3만개 먹은 느낌입니다

[데보라]

1/5000만 의 특권 윤석렬!! 와 진짜.

[ASSA]

현행 헌법이 애시당초 불완전했던데다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딴 결정들이 나오는거죠.

[Mamba Legacy]

나와의 싸움

[김형순]

슈레기

[interceptor #.23]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네요. 선악과와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