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서초동M본부] '민식이법 3년' 여전히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이유

[호두조각]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72586?sid=102



1년치 스쿨존 사고 판결문 93건 전수분석해보니‥실형 1건뿐

민식이법은 운전자 과잉 처벌?" 피해자 과실 없음 82%

3년 전 민식이법 시행 당시, 높은 형량에 운전자가 과잉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할 수 있느냐며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였을까요?

우려와 달리 열에 여덟은 운전자 잘못이 컸습니다.


전문은 링크

[호두조각]

참고로 음주운전 뺑소니로 6살 아이 쳐도 솜방망이 처벌받았음 무개념 어른들때문에 보호 못받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음 요즘은 강자들이 자기가 더 약자라고 주장하는 시대같아

[게으른붱이]

나 운전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보행도 하는 인간인데 솔직히 자라니, 무단횡단이라 욕해도 운전자가 제일 거지같은 매너 가진 놈들인데 목소리가 제일 커ㅋ 운전자들이 민식이법ㄷㄷ;; 거리는 거 보면 2030남들이 여성상위시대, 남자가 약자다 지랄하는 꼴 보는 것 같음.

[콜드브으으으루루루루]

자동차 신호라도 학교앞은 더 조심하게 되고 주변 한번더 살핌 내 과실이든 아니든 내차에 사람이 부딪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것보다 그냥 조금 더 신경 쓰는게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