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꾼대저들이 나쁜짖 하는 걸 생각치 않고 삼권분립이라는 취지에 놨을 때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 등 이런 것이 나쁘더다도 탄핵이 아닌 사퇴처리 등 말하는 겁니다. 만약 사퇴나 일반공무원의 징계처리가 가능한 사항도 탄핵심판에 의해 탄핵이 되면 앞으로 계속 탄핵심판 할것고요. 징계에 의해 탄핵이 되더라도 나 이거 헌재에 심판 받을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질서유지란 차원에서 보편적 질서를 유지를 생각하는데 한번 침해하면 계속 침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첫댓글 하...
어렵겠단 생각이 들었는데..탄핵 아니고서 다른 방법이 있지않나란 재판관들의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쪽에서 주장하는게 줄탄핵때문에 계엄한거라며 지지자들은 탄핵을 문제삼던데 탄핵의결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애초에 윤석열 옆방에 있어야할 인물들을 임명하고 거부권 남발했던것들은 다 지워지고
탄핵해대서 계엄한거란 논리를 들이밀잖아요.
그렇게 이유를 찾으면 탄핵하는것도 원인제공을 저쪽에서 해서인건데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가는거 같아요..
@김꾼대 저들이 나쁜짖 하는 걸 생각치 않고 삼권분립이라는 취지에 놨을 때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 등 이런 것이 나쁘더다도 탄핵이 아닌 사퇴처리 등 말하는 겁니다. 만약 사퇴나 일반공무원의 징계처리가 가능한 사항도 탄핵심판에 의해 탄핵이 되면 앞으로 계속 탄핵심판 할것고요. 징계에 의해 탄핵이 되더라도 나 이거 헌재에 심판 받을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질서유지란 차원에서 보편적 질서를 유지를 생각하는데 한번 침해하면 계속 침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ARTEST 그렇군요ㅠ 헌재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야겠네요..ㅠ
정말 답답합니다ㅜㅜ
@김꾼대 제 짧은 생각이지만 임명권자에게 이게 독이 될 것 같은게 임명권과 권력의 오남용으로 윤석열 탄핵사유 중 큰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임명직과 일반 공무원은 헌재에서 심판 받긴 무리가 커보입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제발 ~~~
저도 왠지 그럴거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게 예상된 바였죠. 윤석열만 제발 빨리.
최재해(감사원장), 이창수(지검장)에 대해선
애초부터 크게 기대들 안 하더라구요.
오늘은 답답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윤석열 탄핵 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너무 열뻗치지 마시길요.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판결문 하나하나 꼬투리 안 잡히려고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은데 ...
아 제발 빨리 좀.
사실 이것보다 다른게 더 중요하죠
작은것들(?)을 취하규 큰걱(?)을 잃을 빠엔 작응거는 다 내주고 큰것(!!!)을 꼭 취햇음 하네요
다 기각될거 같네요
이것도 원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