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은 11일, 올해 울산 태화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의 통합지침 마련 등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웠으나 관련부처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08년도 전국 25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울산 태화강(국비 15억2천만원) 등 7개 지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4억6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당초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2008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07년 9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의 재해예방사업 등과 일부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국토부 합동으로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을 기준으로 소관사업을 명확히 구분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요구해 예산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9월 초에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청와대 조정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08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신규사업은 통합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2008년도 신규사업에는 국토부 사업과의 중복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저촉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당연히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중앙부처를 믿고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들이 계획되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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