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1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p><p><span>​</span></p><p><span>성립기준으로는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②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말, 영상 등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성립</span></p><p><span>​</span></p><p><span>질문자님께서 성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 재미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도 현 상황은 통매음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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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누구라곤 말하지 않겠지만 오늘 잠 못자겠네
무슨 일 있었나요?
이름부터 신뢰가갑니다
머에요
물고기 4마리가 낚였읍니다
로키7 ??
ㅋㅋㅋ통매음 성립이 쉬운줄 아나
남자들끼리 쟁하다
성적인 의도없이 싸움중에 나온 말이면 절대 성립안됨 ㅋㅋㅋㅋ
성적인 의도없는 성드립이 말이 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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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인 종특 ㅋ
@변호사출신 풉
이분말대로 성립이 쉽지않음. 조문상 그 표현이 성적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킨다는 걸 입증하기란 쉽지않음
이새끼 왤캐 화났냐 너 당사자야?
@띨빵한글에^^남김 화는 너가 난거 같은데 ? ㅋ
모르는걸 알려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욕을왜해 ㅋㅋㅋㅋ
엄마는 우리 보보 믿어...! ^^
@띨빵한글에^^남김
^^
이분 변호사출신 구라인듯
아 포불추종자 또 기어나왓누
주어 이야기 안했는데 찔림? ㅋ
대갈에 문제있음??
누구라고 안했는데 찔림?
@변호사출신 문제있는거맞네 ㄷㄷ 오우 혼자씨부리셈 ㅂㅂ2
ㅂㄷㅂㄷ 하네 ㅋㅋㅋㅋㅋ기엽다 너
재밌다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