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48ec68cec53c7c3cfc94fb37d2509f8e882c9a92" class="txc-image" width="600" height="50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48ec68cec53c7c3cfc94fb37d2509f8e882c9a92" data-origin-width="817" data-origin-height="687"></div><p> </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e0e727464f67162bf344a7c40d1c792647e451b8" class="txc-image" width="600" height="55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e0e727464f67162bf344a7c40d1c792647e451b8" data-origin-width="765" data-origin-height="710"></div><p> </p><p> </p><p><b>│경향신문│</b></p><p> </p><p> </p><p>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p><p>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p><p>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p><p>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해</p><p>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br><br>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p><p>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p><p>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p><p>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p><p>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br><br>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p><p>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p><p>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p><p>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p><p>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p><p>‘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p><p>있다”고 했다. <br><br>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났다고도 강조했다.</p><p>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p><p>특검 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p><p>‘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p><p>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p><p>포함됐다”고 했다. <br><br><br>그러면서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p><p>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p><p>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p><p>“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p><p>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p><p>취지에 반한다”고도 덧붙였다. <br><br>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p><p>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분립</p><p>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p><p>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p><p>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br><br>이어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p><p>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p><p>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p><p>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p><p>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br><br>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p><p>“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p><p>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p><p>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p><p> </p><p> </p><p> </p><p> </p><p> </p><p>========================</p><p> </p><p> </p><p> </p><p> </p><p>역시나 </p><p>최상목이 최상목했네요. </p><p> </p><p> </p><p>윤석열 탄핵되고 새 정부 들어서면 </p><p>저 인간도 먼지나게 털어야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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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윤멍충이를 찍은 자칭 중도라던 사람들 지금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휴...미친짓으로 본인 임기를 반토막 내버린것.. 보통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란걸 알았지만..그래도 이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쳐있다는걸 보여준건 그나마 다행이지만...이제 그만 좀 끝내고 나라가 정상화 되면 좋겠습니다...휴...진짜 이게 무슨상황입니까???? ㅜㅜ
첫댓글 법 운운 너무 웃김
아저씨 뭐 되요?~
너 뭐 돼?
헌법? 머가?
2번 윤멍충이를 찍은 자칭 중도라던 사람들 지금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휴...미친짓으로 본인 임기를 반토막 내버린것.. 보통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란걸 알았지만..그래도 이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쳐있다는걸 보여준건 그나마 다행이지만...이제 그만 좀 끝내고 나라가 정상화 되면 좋겠습니다...휴...진짜 이게 무슨상황입니까???? ㅜㅜ
https://m.cafe.daum.net/ilovenba/34Xk/450001?svc=cafeapp
글, 댓글 중 부적절한 표현은없는지
정치글 규정 (글 작성 일주일 전 일반글 1개이상 작성하셨는지)
다시한번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될텐데 매를 버는구나~
ㅋㅋㅋㅋㅋㅋ
짱구
헌법보다 위에 있는 놈이니
상법은 어찌할지 보자
하 하 학!! 씨
최상모기
모글쳐라
그런데 왜 헌법재판 기관이 임명하라고 한 재판관은 임명을 안하고..? 검찰에 주문한 것도 시간끌지 말고 빨리 덮으라는 시그널로 들리네요
대통령놀이가 재밌어요?
곧 감방가야지?ㅋㅋㅋ
그냥 다 거부권이네? 와.. 거부권이 생활화되었어
아이씨 진짜
헌법도 무시하고 개썅마이웨이의 끝이 어딜지 보인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클라스
진짜 신기하네.. 이 구린 걸 거부하네
꼬오옥 쇠고랑 차기를
내란동조범에 걸려있으니
꼭두각시 노릇 제대로중
역시나
거부권이란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란걸 이놈의 정부에 들어서야 알게 되었네요.
이나라 관료라는 놈들은 지들이 앞장서서 법안지키면서 법타령은 오지게 하네요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도 대행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내란수괴 대행
찌찌뽕
대행에 대행 주제에 판사도 임명 안해
특검법도 거부해 지가 윤석열인줄 아네
아우 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