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탄핵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반탄집회나 재판관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안되길 바랄 뿐이죠. 앞선 최재해나 3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전 법사위에서도 전 이탄희, 김용민 의원 등이 정부에서 징계를 안내리니까 탄핵 한다고 한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과 정부 전체 고위직들이 다 연관이 돼있기에 그점에 헌재재판관 몇이 좀 주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검사들 탄핵 기각 건 결정문에서도 국회의 공직자들 탄핵 행사 자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어서 윤석열 탄핵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의 주요논리가 야당의 줄탄핵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안써도될 내용이 결정문에 담긴 걸 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밑밥을 깔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왜 빨리 판결을 안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문제가 터지거나 빨리 수습해야 할 경우 야근 혹은 밤샘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재판관들은 정시퇴근하나보죠? 결론날때까지 무제한 밤샘토론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야지 이러다가 헌재판결전에 물리적 추충돌까지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절차적 문제삼을까봐 그러는건지.. 에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건은 도저히 엎을 수 없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과 목격자, 부역자들의 증언 심지어 헌재에서 지가 선관위에 병력보냈다는 내란수괴의 자백까지.. 인용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탈옥 후 나와 있는 수괴놈의 대응과 뒷처리가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린 & 챈들러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또다시 탄핵으로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존재를 제거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드는거죠. 독재자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매수 혹은 인사권으로 자기 수하를 보내고, 혹은 재판관의 인원을 늘려 재구성하는 경우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읽히는 스티븐 래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도 언급되어있어요.
논리로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기생하지 않는 한 검찰의 수명이 끝났다고 검찰 본인들도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비화폰을 통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구속 취소 판결에 즉시 항고 포기하고 바로 풀어줬죠. 검찰이 그 정도까지 판단한 게 아닌 한 법 질서의 수호자가 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법에서 오늘까지 즉시 항고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죠. 이제는 윤석열이 돌아와야만 검찰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헌재 재판관의 누구까지 믿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일말의 희망이나마 걸고 있는거고, 그것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위헌에 탄핵 감수하고 지금까지 임명안하고 버티고 있는거죠. 검찰, 최상목, 지귀연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랑 최상목은 어차피 갈 때까지 가서,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뻔히 아니까요.
윤정권이 들어서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던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렸죠. 이전 정권이었으면 부끄러움을 느껴 하지 못했을 일을 아무렇지 않게 수 없이 자행하는 개막장 정권이지만.. 탄핵은 반드시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 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퇴행을 할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논리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라,, 무의미한? 설명같아요 요새는
22
33 전망이나 예측이 의미가 없어서 그냥아예 안보고 있습니다
44
55
예상은 상식파괴인데 결과는 정상적이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탄핵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반탄집회나 재판관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안되길 바랄 뿐이죠. 앞선 최재해나 3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전 법사위에서도 전 이탄희, 김용민 의원 등이 정부에서 징계를 안내리니까 탄핵 한다고 한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과 정부 전체 고위직들이 다 연관이 돼있기에 그점에 헌재재판관 몇이 좀 주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검사들 탄핵 기각 건 결정문에서도 국회의 공직자들 탄핵 행사 자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어서 윤석열 탄핵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의 주요논리가 야당의 줄탄핵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안써도될 내용이 결정문에 담긴 걸 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밑밥을 깔아 준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탈옥 이후로 당연한 건 없어졌습니다. 어떠한 위헌적, 불법적, 반인륜적, 비상식적 일도 가능해진 나라가 현 대한민국입니다.
222 이제 당연한건 없죠
333 저런 말들이 하나도 와 닿지 않죠
44
55 탄핵 인용 되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두 쪽 난 상황이긴 하구요.
헌법재판관 3~4명 정도가 해까닥 정신줄 놓고
'내전 버튼' 누를 확률이 완전히 제로(0)라고
단언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비상식·비합리가 판을 쳐서 마음놓을 수 없고,
시간 질질~ 끄는 헌재 때문에 걱정되고 짜증은
나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탄핵 기각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윤이 날려야 할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가 국회 다른 하나가 헌잽니다.
헌재도 그걸 아니까 다른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신 승리든 희망 회로든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왜 빨리 판결을 안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문제가 터지거나 빨리 수습해야 할 경우 야근 혹은 밤샘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재판관들은 정시퇴근하나보죠? 결론날때까지 무제한 밤샘토론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야지 이러다가 헌재판결전에 물리적 추충돌까지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절차적 문제삼을까봐 그러는건지.. 에휴
결국 헌재는 올바른 선택할껍니다 물론 윤수괴도 가만히 당할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잘 감시하구 국민여론이 여전히 탄핵인용을 바란다는 모습을 집회에 나가 보여줘서 내란수괴들의 의지를 꺾어야합니다
저는 불안하네요. 관습헌법 같은 논리 만드는거 어려운게 아니죠.
정상적인 생각과 결정이 무의미해진 나라라서 어찌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탄핵선고일이 언제일까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건은 도저히 엎을 수 없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과 목격자, 부역자들의 증언 심지어 헌재에서 지가 선관위에 병력보냈다는 내란수괴의 자백까지.. 인용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탈옥 후 나와 있는 수괴놈의 대응과 뒷처리가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만장일치 인용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대규모 폭동이 걱정되요. 기우이기만 바랄 수 없는게,
실제로 내란을 시도한 무리들이고 극성 추종자들도 폭동을 실제로 일으킨 자들이라....
엊그제 최강욱이 매불쇼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기각을 시킬 수 있도록 판결문을 써야 하는데 지금 탄핵 상황에서는 그렇게 쓸 각이 아예 안 나온다고…
물론 제가 봐도 8-0이 나오는게 맞다 보는데, 이 정권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 전 일단 두고보고 있습니다.
전 기각될것 같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까 싶네요...ㅠㅠ...몇년간 기대가 클때마다 실망을 많이해서..이렇게라도 써봅니다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판정할 일인가? 아 진짜 판사 개 하......
이젠 누구나 다 아는 상황 아닌가요.
기각 - 윤석열 독재. 국회와 헌재 다 엎고, 반국가 세력 수거, 국가적 혼란의 시대에 접어든다.
인용 - 처음에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탄핵 - 대선을 거쳐 내란을 수습, 검찰청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 체계 정립.
이게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선택지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미래가 아닐까하네요.
...설마, 기각되고 나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 주변에서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기각되는데 윤가가 왜 헌재를 엎나요?
@린 & 챈들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또다시 탄핵으로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존재를 제거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드는거죠. 독재자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매수 혹은 인사권으로 자기 수하를 보내고, 혹은 재판관의 인원을 늘려 재구성하는 경우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읽히는 스티븐 래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도 언급되어있어요.
@씩스맨 제 말은 기각이 되면 이미 자기 편이냐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린 & 챈들러 윤석열은 국회도 비상입법기구로 대체히려고 했었죠.. 국민의힘은 미덥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수였으니까요. 3 대 3 대 3의 헌법재판관 구조도 마음에 안들겁니다. 기각이 난다면 결과야 본인의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헌재 장악은 아니니까요.
되든안되는 아수라장이 펼쳐질것같습니다
논리로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기생하지 않는 한 검찰의 수명이 끝났다고 검찰 본인들도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비화폰을 통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구속 취소 판결에 즉시 항고 포기하고 바로 풀어줬죠. 검찰이 그 정도까지 판단한 게 아닌 한 법 질서의 수호자가 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법에서 오늘까지 즉시 항고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죠. 이제는 윤석열이 돌아와야만 검찰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헌재 재판관의 누구까지 믿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일말의 희망이나마 걸고 있는거고, 그것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위헌에 탄핵 감수하고 지금까지 임명안하고 버티고 있는거죠. 검찰, 최상목, 지귀연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랑 최상목은 어차피 갈 때까지 가서,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뻔히 아니까요.
윤정권이 들어서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던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렸죠. 이전 정권이었으면 부끄러움을 느껴 하지 못했을 일을 아무렇지 않게 수 없이 자행하는 개막장 정권이지만.. 탄핵은 반드시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 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퇴행을 할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논리나 이론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은 이래서 당선 안된다고했는데 결국 당선됐죠.
이론이나 상식대로 되는 세상이었으면 검찰은 이미 권력을 잃었고 윤석열은 당선도 안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