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요구 1년간 뭉개”...산업부 2차관 경질 막전막후

[상운]

[산업 재계]

“탈원전 폐기 요구 1년간 뭉개”...

산업부 2차관 경질 막전막후

산업부 차관 ‘나홀로 인사조치’ 왜…
수차례 독촉에도 탈원전 지지부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지난 10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격 경질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대해 ‘복지부동’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

더욱이 산업부 차관만 ‘나 홀로’ 인사조치를

당했다.

관가에선

“대통령이 특정 부처를 공개 경고한 뒤 곧바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

이란 반응이 나왔다.

도대체 산업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본지가 산업부와 여권, 업계 등을 취재한

결과, 이번 인사 조치에는 ‘탈원전’ 폐기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의 강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작년 말부터 용산에서 수차례 산업부를 향해

탈원전 폐기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독촉을

했지만, 지지부진하자 칼을 뺀 것”

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하며 원전 정책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하지만 창원·부산 등 중견·중소 원전업계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올 초 나온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삼척과 영덕 원전 계획을

취소한 이후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노력조차

없다”

며

“즉시 재개하겠다고 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2025년에야 가능하고, 계속운전도

심사와 설비 교체에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손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처럼 1년 가까이 탈원전 폐기 요구를

산업부가 뭉개다시피 하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부가 지난 1년간 어떤 에너지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다”

며

“후임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던 강경성 비서관을

보낸 것은 적지 않은 메시지가 담긴 듯하다”

고 말했다.

여기에 산업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여당이 직접

개입하게 한 것도 산업부를 비판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모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에

큰 부담”

이라면서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에

자구안을 독려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은 부족했다”

고 전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신현종 기자 >

이런 비판에 산업부에선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순응하다가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죄다 감사원이나

검찰 조사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현 정권의 속전속결 지시를 따를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정과 절차 등을 꼼꼼히

따지고 가급적 집행에 신중하겠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법률과 국가 계획 등으로 원전 확대를 막는

‘대못’이 크고 깊게 박혀 있어 정부 부처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난 정권의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차관 자리를 추가로 얻어내고,

해외공관장도 여럿 보냈다”

며

“온갖 특혜를 누려놓고는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자고 하니 팔짱을 끼고 있는 모양새는

납득이 안 된다”

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샤크

문재인의 탈원전 패악질은 뿌리가 깊어 5년 동안

저지른 일을 복원하는데 그 몇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집을 짓는데는 몇개월이 걸려도 허무는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듯이.

문재인의 탈원전 패악질을 하루빨리 기소해야

그나마 원전복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일선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다.

TigerWoops

산업부를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해야한다.

탈원전 폐기를 거부하는 자는 다 교체해라.

탈원전 대못을 뽑고 다시는 탈원전 못하게

수퍼 대못을 박아야 한다.

정가

때려잡자 공산당

돌맹이

산업부에 근무하는 문빠들을 도려내야 함.

원전 폐기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을 뽑아내야함.

prmsd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말 안듣는 관료들을

경질해야 하는것이야.

정치철학이 다른 자들을 쓰다간 될 일도

안되기 때문

ookang26

간이 배 밖에 놔왔었군?

한 나라의 차관까지 올라간 고위 공직자가 탈원전의

오류를 깨우치지도 못했단 말인가>

금과옥조

문산당이 각 부처와 대기업에 설치한 준법 감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부터 소탕해라.

작심

아직도, 문재인이 임명한 놈들이 요직에 앉아서,

정책을 못 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군.

DXYB

탈원전의 피해는 전국민이 아는데 수혜자들은

그걸 인정안하고 자기 밥그릇 커진 것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뜻이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 곡간을 맡겨 산 5년,

나라가 거들날 수 밖에. 끼리끼리 해먹자 판이었던가?

이거 이러면 안된다고 바른 소리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단 말이냐?

자기 봉급, 성과급 챙기기에만 급급해서?

차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절반 이상 잘라야지.

소키윤

이거 다 책방주인 문재인의 죄다 이놈을 치죄하라

멍청도곰탱이

산업부 해체하고 , 이름 바꾸고 문재인 졸개들

내쫓고 , 다시 산업부 만들고 탈원전 패기 ,

오즉하면 이런 바보같은 생각을 할까 ?

문재인 ×이고 싶다 .

와자봉

기존의 산업부 물갈이 인사를 하지 않고는

가능한 주문이 아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정 직급이상 지낸 사람은

순차적으로 교체 해서 일을 해야 한다.

헤명덕시

석유회사 한테 로비 당했나?

탈원전 최대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