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건 6일 첫 판결... 대표이사 처벌 여부에 관심 기사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호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지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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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건 6일 첫 판결... 대표이사 처벌 여부에 관심
고양 요양병원 증축 현장 사고 검찰, 대표이사에 징역 2년 구형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호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기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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