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3 - 2/14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3 - 2/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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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마감: 9 

2/14 마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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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마감      

13일 - 1.
[211457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2K0F1G1I8G1Q0W2X6U2X5Z5Z1X8
== 이 법안은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지금도 구글 소관인 유튜브는 삭제에서 부터 채널 폭파까지 비일비재 하다던데?



*     *     *     *     *     *     *     *     *
2번 – 3번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13일 - 2.
[211458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2B0J1M1S2A1S1L0S3O4Z6K3I1N7
== 이 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
(1)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
그럼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기사를 보기 바란다.
이런 법안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2)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국가대표박물관”으로 하자면서? 그것 자체가 위계질서 아닌가? 해괴한 논리 그만 펼치기 바란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13일 - 3.
[211458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N2Z0P1M1S2S1Z1R0F3Y0G5M8B8H0
== 이 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
(1)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
그럼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기사를 보기 바란다.
이런 법안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2)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국가대표박물관”으로 하자면서? 그것 자체가 위계질서 아닌가? 해괴한 논리 그만 펼치기 바란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     *     *     *     *     *     *     *


13일 - 4.
[21146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Z2Y0Z1F2F1Q1W4C3U3Z5S3D7H6L9
== 이 법안은
(1)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장등은 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그것은 본인과 단체 간의 계약 아닌가? 그것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해달라고 했다면, 예배 보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2) 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그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은 뭐하고, 업무는 위탁한다고?



13일 - 5.
[21145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2P0Q1V1P8M1P0Z2F5R1D5G0L3V9
== 이 법안은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런 시설 설치가 문화재 자체의 가치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이라는 것이 무색한 것 아닌가?



13일 - 6.
[211463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2Q0B1Q2X4J1U6Y0X4I0Z2Z8S0I8
== 이 법안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백제면 백제이지,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또 무엇인가? 이름만 하나 더 붙여서 법 만들고, 돈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1)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고라?
(2) 그랬으면 됐지, 왜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13일 - 7.
[21146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X1B1I0O1F4A1U9B5T8D0A4G7V5Z8
== 이 법안은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국민을 보호한다고?
기획사 사람들은 국민도 아닌가? 용어 제대로 선택하기 바란다.
(2) 사족?
“다만, 계약일시, 정 산방법, 비용공제 등의 내용은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고? 사족 아닌가?
(3) 제안 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BTS를 대표로 한국의 가수·아이돌이 큰 인기 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이라고? 왜 BTS를 대표로 한국의 가수·아이돌의 계약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임?



13일 - 8.
[21146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2R0I1B2O5S1O1W1M7O3F0G1V5N9
== 이 법안은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족 돌보는 것도 세금으로 돈 주는 세상인가?



13일 - 9.
[211459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C1Z0Q2R7D1X4L2A1U2R3H8F2O0
== 이 법안은 … 의견이 있어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이 왜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없이, 그냥 “,,,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 이유라는 것임?

                                     2/14 마감      

14일 - 1.
[2114544]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1D0B4O2Q0C1E0B2T3G5Y8D7G3B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기초학력미달자나 양산하고, 교육 계층 사다리 끊고, 실업자나 양산하고, 낙하산 임용이나 하는 더불어민주당 스타일인가? 어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1) 학력 및 출신학교는 중요하다.
학력 및 출신학교를 깔아 뭉개자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간판만 달아 놓은 “듣보잡” 대학과 세계 명문 대학이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임?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2) 정부에서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한다고?
지금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하나?
(3)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년 기사인,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공교육 중요성 부르짖으며 뒤로는 특목고·자사고에 자녀 보낸다 한다. 조국 이어 황희·권칠승·이인영·임종석 자녀 문제로 구설이라 하고, 비판 나오면 “난 몰랐다” “아이가 원했던 일” 발뺌으로 일관이란다. 자기네 학력과 출신학교는 중요한 모양이지?
(4) 계층 사다리 끊기?
공교육 중요성 부르짖으며 자기네 자식들은 특목고·자사고에 보내면서 다른 국민들은 가재나 붕어나 뭐 그런 것 하라고?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보도를 보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 하고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5) 학력 높이기 위해 논문 베끼는 사람들
자기네 학력은 높이기 위해서, 논문도 베꼈다는 소리듣는 사람들이 있는 당에서 다른 사람들 학력은 무시하자는 것인가?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6)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자
(6-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6-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6-3). 교육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학력 인정도 못하게 한다고?
(7)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늘어나는 실업자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일자리는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뭐,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라고?
(8)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학력과 출신학교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 <[사설]청년 채용 반 토막 나는데 ‘낙하산 자리’ 배로 늘린 공기업들 (2022-02-10)
(9) 결론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하자원도 없는 남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학력을 중요시 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학력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이것은 불공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행위라 하겠다.
(참고: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2020.08.0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4506/
—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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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사설]청년 채용 반 토막 나는데 ‘낙하산 자리’ 배로 늘린 공기업들 (2022-02-10)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09/11168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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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출산전후휴가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출산전후휴가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았지? 고용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고용보험이 몇 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도 안봤나? 더 빨리 고갈시키자는 것임?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 고용보험 재정
(1-1).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2019년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이라 한다.
(1-2). 이미 문재인 정부 들고,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2)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엄청 많이 올린 정부
2021년 사설,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를 보면, 고용보험료를 임기 중 두 번 올리는 건 이 정부가 처음이고 두 차례 누적 인상률은 38%나 된다 한다.
(3)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아예 마저 말아 먹기로 작정을 했나?
(참고:
*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 (2021.09.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02/LBB3IGTCIBEEFARWTJTYGTQ6ZE/
*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2021.01.3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84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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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4일 - 2.
[21144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1A1P2H2H8J1N8Y0J9U0C9S9C9N2

14일 - 3.
[21144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G1V1I2W2P8R1E8V0M7I2J3A1F7M4
*     *     *     *     *     *     *     *     *



14일 - 4.
[21145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2J0B1Z1B9Q1T6B1E6C0E5G5V2R0
== 이 법안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다.
현행으로 여성농어업인 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인기영합을 위한 것인가?
(1) 농업인들 건강검진 실시를 왜 세금으로 지원하나?
여성농어업이든, 남성농업인이든, 그 사람들 건강검진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나?
(2) 농업인들은 소득세도 감면 받는데, 이런 건강검진은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다는 것인가?
(2-1).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법안을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고?
(2-2). 이렇게 소득세도 안내는데, 건강검진은 세금으로?
(3) 형평성?
여성농어업인과 남성농어업인 간의 형평성을 따지겠다면, 누구에게도 건강검진을 세금으로 해주는 것을 하지 말기 바란다.
(4)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4일 - 5.
[21145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2B2D0Z1O2T5Y1X7L3W1W5U9J1J9Q1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14일 - 6.
[21145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N1J0X2S0R1G9E1D7R1H6U8B6V8
== 이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 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만든다고 사유재산 내놓으라는 것 반대한다.



14일 - 7.
[21145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2H0V1K1L4J1B7O3M4C2L2M2P0N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이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배려가 있다.
(2) “유연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임?
연구도 없이 말장난 같은 소리로 법을 만들어 무슨 꼴을 보겠다는 것인가?
법안 발의 이유는 겨우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14일 - 8.
[21145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1H1P2N2T1B1I0D4Z1U4T6B2N0F0
==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이 대표발의자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본인의 윤리를 먼저 되돌아 보기 바란다.
(1) 윤미향에 대해 보도된 것을 보면: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윤미향 · 박덕흠 · 이상직 제명…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2022.01.05)
(2)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윤미향 · 박덕흠 · 이상직 제명…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2022.0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4488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4일 - 9.
[2114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D1W1Z2Z1O7A0F9A5T6Q1L7A0I0K3
== 이 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고 하는 세상이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그런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만 금지한다고?
(참고: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14일 - 10.
[21144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2C0E1Q0Q6H1F4D2T9V4O5J9E1T9
==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사람들 실업자는 잔뜩 있는데, 외국인 고용이나 걱정하나?
(2)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하게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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