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행정학 질문요~~~(독립채산제)

[공무원되기..]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004 전북9급 )

1.신분은 공무원이다.

2.결정과 집행을 통합한다.

3.독립채산제로 운용한다.

4.성과와 자율과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답 : 2번

해설 :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만을 중앙정부로 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집행하는 성과중심의 책임집행기관이므로 2번는 틀리다.

3번의 경우 국가재정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기업특별회계로 간주되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업과 달리 이익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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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형 공기업 또는 정부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04 국가7급 )

1.독립채산제 채택                                         2.기업의 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

3.감가상각 실시                                            4.발생주의 회계방식 적용

답 : 1번

해설 : 정부기업예산은 특별회계일 뿐 국가재정을 구성하며 정부로 부터 회계가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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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부부처형 공기업 또는 정부 기업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책임운영기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상대적에 따라서는 책임운영기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것이 틀리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숨은 진주]

정부부처형의 유형에 통신, 조달, 양곡 및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고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으로써 공기업의 일종인 주식회사형이나 공사형과는 구분됩니다. 일단 답은 후자는 독립채산제이고 전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문제의 답은 옳은 것으로 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a

[숨은 진주]

공기업 부문이 원래 헷갈립니다. 힘내세요.

[합격이 보인다~~~~]

2번이 답이 확실하니가 상대적으로 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