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밀봉무능 해외유랑정권의 진보당 제거시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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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무능 해외유랑정권의 진보당 제거시도에 부쳐 >

‘진보당 해산(제거)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헌법재판소 제소 파동’ 에 대하여 벗들의 사자후와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 나는 어제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말이나 하며 문근영앓이나 페북에 끄적이고 있었다니 아아 하루 지난 태양이 참 민구스럽다.

‘나도 벗들과 이하동감“ 이라고 면피하려 하다가도 이놈의 수다본능이 스멀스멀 또 올라온다. 에구궁

1. 명품소핑 중독마냥 해외여행 공짜로 가려고 절치부심 과감히 출마, 당선되신 박근혜 마마가 슬쩍 비켜주고 허수아비 정홍원 내각이 총대를 매는 식으로 (새누리당에 토스해주는 식으로) 화급한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그 어떤 국무회의 사전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중립적이어야 할 행정부가 진보당 적출에 개입하는 초유의 결정을 질러 버렸다. 파트너와 망치만 없었지 날치기 습관이 나온 거다.

수천만 유권자의 판단으로 추인된 합법정당을 일개 9명의 헌법재판관이 맘대로 없애거나 존치시킬 수 있다는 상상력의 근거는 뭔가? 그게 자유요 민주주의인가? 걸핏하면 국민다수의 판단을 들먹이던 기득권들의 논리와도 모순된다. 대선 결과가 껄적지근하면 선관위 더러 나가리 해버릴지 여부를 의뢰한다면 그게 주권재민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일이 아니듯 지금 처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함부로 입법부의 정당이나 상대 파트너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라는 안전장치를 헌법조문에 마련해 둔 것이지 헌법재판소더러 직접적 국민투표보다 우선된 해산권한을 주려는 취지가 아닌 거다. 즉 조항의 방점은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킬 수 있다“는 포지티브가 아니라 엔간해선 해산 운운 하지 못하도록 한 네거티브라는 말이다.

일례로 학교 동아리 해산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그만큼 동아리를 함부로 강제로 지 꼴린대로 해산할 수 없음이라고 관행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사회와 언론이 어째서 진보당 문제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지 꼴린대로 해석하고 조져대고 있는가?

2. 공안 우두머리 황교안 법무장관네는 헌법재판 청구 이유로 대략 세 가지를 든다. 
RO 라는 불령선인같은 조직과 진보당의 짙은(?) 연계성, 적성국인 조선(이북)과 유사한 강령,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질서를 위배해 온 정황(?!)...

- 누차 얘기했듯이 짜장면집 이름이 ‘짜장 짜장면집’ 이라는 상호가 없듯이 혁명조직 이름이 혁명조직(RO)이라는 게 얼척 없다. 따라서 국정원&검찰이 떼 지어 샅샅이 조사했음에도 조직구성에 대한 죄목을 자신있게 넣지 못했다. 게다가 백번 양보해 공안기관 주장을 따르더라도 100명이 모여 혁명(?)을 도모했는데 4명만 가시적 죄가 밝혀졌단다. 그런데 그게 정당해산 주요 사유라고?

쉽게 비교해보면 앞으로 어느 정당이건 100분의 4 정도의 의원이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에 합치되지 않는 쓰레기범죄, 중대범죄를 짓는다면 너도나도 정당해산 시켜달라고 국무회의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란 말인가? 다수국민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주장인 건가? 그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국가기구가 동원된 쓰레기범죄, 중대범죄에 직면할 때마다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 딴 살림 행세하며 면피해온 차떼기당이 당연 일빠다.

- 이북과 유사한 강령?

‘노동자, 민중’, ‘진보적 민주주의’ 등등을 표방함이 김일성 주석의 문헌이나 이북의 항상적 주장과 유사하니 대한민국에 해로운 것이므로 강제 해산 시켜야 한다는 말.

허허 참. 이북의 수령이나 기구에서 ‘앗쌀허게 거시기허자’ 라는 표현을 자주 주창한다면,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공공연히 사용, 표방하는 무리들은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하는가? 세종대왕 이래 국어학적으로 ‘진보’라는 단어와 ‘민주주의’, ‘민중’ 등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사용된 건가? 이북이 저작권 신청한 단어들인가? 이북이 “변 싸듯 후련하게 나아가자‘ 는 문건용어을 자주 사용한다면 우리 정당은 ’똥 싸듯‘ 이라고 바꿔 사용해야 해산을 면하겠군. 유사단어가 문제된다면 7,80년대 서슬퍼런 박정희전두환 휘하에서도 버젓이 출간되던 ’어깨동무‘부터 불온서적으로 판시하고 그 영향아래 성장해온 치들을 발본색원해야 겠네요. 자유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라온 출판사 ’민중서림‘, ’민중각‘ 은 어쩔 거며 배우 권민중 씨도 몰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 이 참에 진보당 지지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민중’이란 말을 쓰는 상호나 모임, 사람들을 찾아보는 대국민 이벤트를 벌여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 꼬름하게 자유민주 질서를 위배해왔다?

질서 위배? 진보당이 뭐 새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거라면 법으로 통지해야 할 일이지 해산 사유는 아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에 주되게 추천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이 이를 강조한 취지는 딱 그것만 고집하라는, 그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반체제라는 뜻이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론을 도드라지게 함이다. 일례로 시비를 걸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라는 문구도 ‘진보적’은 민주주의를 수식해주는 부수적인 단어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오징어라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문어 정도 되겠다. 그런데 문어가 오징어를 위협하니 제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

진보당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표방함이 위헌이요 정당해산 사유로 인식된다면, 문득 궁금해진다. 저걸 문제삼고 거품무는 치들은 그럼 ‘땀 안 흘려 노는 짐승이 주인(노예)되는 세상’을 대한민국 체제와 정당이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 자신들은 그런 정당이라고 고백함이렸다?

3.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사소해보여 놓치기 쉬운 함정

1) "우리는 00이 아니다, 종북이 아니다."라고 자주 말하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의 종북 프레임만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일명 프레임 이론이라 했던가요? 따라서 분노한 마음 상태로만 법적 시시비비에 목을 매거나 안티테제로만 탈색하려 한다면 결국 기득권 마귀들의 논리구조에 갇혀버릴 터이니, 이 기회에 우리 정당에 부족한 유머와 풍자구조도 탑재하여 저잣거리에 '민중, 진보, 자주평화' 등등의 오래됐지만 낡지 않은 단어들이 인구에 자꾸 회자되게 해야 겠지요. 저들은 실제 진보당의 구체혐의보다는 '강령, 혁명(RO),조직, 투쟁' 등 비일상적인 용어들 자체가 언론에 자주 반복되게 해 국민들에게 생경함과 거부감을 갖게 하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즉 정의의 영역, 옳고 그름의 공론장이 아니라 '내가 굳이 나서서 알아야할 필요가 없는 정당' 이라는 피로감과 거부감을 축적할 수 있다면 그들로서는 성공. 묘하게도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마마후보가 했던 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는 말이 이번 사태와 교차되네요.

2) 종박언론의 잔인한 의도 때문이겠지만 진보당의 워딩과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에 당분간 자주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당을 성원하는 지지자들부터 어렵고 관념적인 말, 적대적인 말글보다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면을 단순화 해주는 설득언어와 경청언어, 공감언어를 더 자주 더 버릇했으면 합니다.

다들 짐작하시듯 진보당 다음엔 민주당 내 개혁 의원들이요, 앞장서는 촛불시민과, 고분고분하지 않은 지식인 그룹, 민중운동단체와 건재한 시민운동단체 등등으로 타깃이 연쇄적으로 확산되겠지요. 불알이 쪼그라든 일부 진보, 냉소를 쿨한 인격이라 착각하고 귀차니즘을 개성이라 착각하는 일부 진보연하는 이들과 진보당 간에 혹은 늙은 민주당 의원 몇몇과 진보당을 싸움 붙이는 식으로 공작이 이어지겠지만 우리들(?!)은 절제의 언어를 이어가야 겠지요. 이이제이 라는 표현에 부합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쏙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진보당 바깥에서 왈가왈부하는 이들의 말들도 적대적인 논리가 아니라면 적극 차용, 활용하여 민심을 이반시켰으면 합니다.

이명박 시장보수에서 박근혜 이념보수로 유니폼을 앗쌀허게 갈아입은(강화한) 수구냉전 기득권들로서는 당장은 유니폼 빛깔이 확 구분되어 사기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겠으나 그게 결국은 잘못할 때에도 발각되기 쉬운 색깔이라는 후회도 곧 하게 될 낍니다.

3) 진보당이 매해 제물이 되는 이유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기득권의 공작도 주효했겠으나 어쩌면 불경죄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과 조직은 강고한 이성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한 인상기가 두고두고 원한으로 남듯이 지난 대선 이정희 대표의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 는 한 문장이 저들의 폐부에 두고두고 남았겠지요. 건강도 좋지 못한데 다시 역사를 지켜내느냐 1959 년으로 암흑시대로 후퇴되느냐는 큰 짐을 가혹하게 짊어지게 된 이정희 느님의 운명이 애닳고 또 애닳습니다.

4. 나의 다짐

1) 당분간 오프라인에서는 제주'불한당' 컨셉을 버리고 아군이건 유번비어 유포자건 관망군이건 상관없이 모든 지인들과 시민들께 납작 엎드리겟습니다. 진보당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 연정을 획득하는 거라면 비굴한 거라 여기지 않고 최대한 마카 넙죽 수그리고 경청하고 아부하겟습니다.

2) 노동자, 민중, 진보,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 등등의 세종대왕 이래 알흠답게 유지되어온 유서 깊은 우리말글들을 저잣거리에서 일부러 자주 사용하고 유포, 공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북보다는 미국이 더 독종이라는 평소 경험칙에 기초하여 기아 팬으로서 1등 삼성보다는 4등 두산 베어즈를 자연스레 응원했듯이 한겨레 한핏줄 미래동맹인 이북에 도움되는 합법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한약 복용하듯 정성껏 도모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생해결에는 젬병이면서 기껏 임기 절반을 내내 이념 싸움이나 벌이려는 이 정부가 통일조국 하의 내 미래까지 담보해주진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말이죠.

3) 살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제로 관철되고 일어나는 것처럼 만약에 여차저차 해서도 진보당의 해산이 강제 입영시키듯 자행될 국면으로 치닫는다면, 절세미모의 미소년으로서 내 몸을 해산시키겠습니다. 여전한 농땡이 불량당원이지만 진보당을 벗기느니 나를 벗기라고 누드시위라도 벌이겠습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시국을 자르고 있을 벗들의 무탈과 건승을 빕니다. 같은 하늘 같은 공기 같은 활자를 기억에 담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사랑합니다로 점심 인사 나누며 오늘은 이만 총총.

@@@@@ 추천! -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감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회찬 전 의원 전화 인터뷰 중에서 -

◇ 김현정 > 사실은 이번 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 노회찬 > 이것은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적 근간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진보의 정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 통합진보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 노회찬 > 네. .......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정당해산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뜻이지,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있다면 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심한 마귀들이 완력으로 조져대는 데에는 선비같은 정공법보다는 때론 같이 미친 척 응수해주는 외전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진보당을 잠시 떠난 노회찬 전 의원이(사법판단의 피해자) 입바른 소리 해주었군요, 그다운 촌철살인이 실합니다. 주위 평범한 시민들에게 활용하기 좋은 논리라 생각됩니다. 잘 써 먹어 주세요~~ / CBS 김현정의 뉴스쇼 11.6(수) 아침 노회찬 전 의원 인터뷰 전문 보기-> http://media.daum.net/v/20131106100018644?RIGHT_REPLY=R1&d=y

[마당쇠]

매국노 다카키 딸년이 민주주의가 뭔지나 알겠나....죄다 친일 매국노들이 득세를하니 도대체 아직도 식민시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