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진것, 각하해야”

[양평대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25.01.07.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한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탄핵소추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단순히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윤 대통령 각종 담화 및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 26쪽 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면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추단 측은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실인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반

2025-01-07 14:25:54

내란죄를 넣엇다가 빼? 이랫다가 저랫다가 왔다 갔다..... 장난하냐?  암튼 그짓으로 인해 찢재명은 내란죄를 뺌으로써 자충수를 둔 셈이지.

밝은두루미8499

2025-01-07 15:44:36

내란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지금 현상황이 불순 정치하는 더불범죄당것들이 입법부를 점령하고 법치로 포장을 하고 위장하여 선동질로 내란을 일으키고, 공권력을 앞세워 쿠테타로 대한민국이 점령당한 상태이다. 탄핵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탄핵 자체가 불법이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현재의 내란과 쿠테타를 진압하여 점령군을 퇴치하여야 한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에 의해 점령당한 한국을 군,경등 모든 공권력은 즉시 진압하여 처형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어부

2025-01-07 15:37:36

거짓 내란죄로 개딸 선전선동하여 국론과 국민분영 일으킨 찢재명과 더불범죄당 국해충들을을 내란죄로 구속하라. 내가 이야기 했지 현명한 국민들이 더불범죄당 거짓 선전선동에 두번 안당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한번 속았는데 두번 안속는 다고... 제발 더불어내란당아, 레파토리 좀 바꿔라.

국민사랑

2025-01-07 15:17:19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소피스트의 궤변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내란죄를 빼고 다시 탄핵 재의결하라.

말할래

2025-01-07 15:10:12

폭행죄로 기소 됐는데 피해자가 맞은일이 없다고허네. 그럼 당연히 각하 해야지 헌재재판관이 협박 받지않는이상 그래야 정상이다. 찢죄명과 더불범죄당은 파렴치한 수 쓰지마라.

죽죽

2025-01-07 15:08:58

한밤중 홧김의 해퍼닝 정도이지, 이게 도대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폭력을 사용했나? 그잘난 국회의 해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나?  순둥이처럼 따랐잖아. 근데 뭐 왜? 찢재맹이놈이 유발했고, 윤대통령은 순진하게 말려들었던거 그게 팩트야. 찢재명이를 내란죄로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