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포-17형 발사, ‘거짓말’로 둔갑된 3가지/‘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김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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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포-17형 발사, ‘거짓말’로 둔갑된 3가지

임기 마지막까지, ‘내로남불’만 하는 문재인 정부

• 기자명 김광수  2022.03.30 18:39

김광수: 정치학(‘조선’정치) 박사/‘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우리가 한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보고 분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견지망월(見指忘月) 표월지(標月指)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가락만 보지 말고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것이다.

북이 지난 3월 24일, 화성포-17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조선신보]에 표월지 된 해설 기사는 다음과 같다.

“‘화성포-17’형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는 미국을 겨냥한 조선의 전략무력의 핵심타격수단이다.”

해서, 화성포-17형 발사의 본질은, 즉 그 정치적 메시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당국이 설명한 대로 화성-15형 개량형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겨냥한 북의 핵심타격수단이 갖춰졌다는’데 있다.

본질은 그것이다. 그래놓고, 최근 쟁점 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식 입장정리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아 보자.

1. 첫째, 왜 문재인 정부의 군 당국이 그렇게 섣불리 ‘조작’ 판단 근거를 내렸나?

적어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는, 일본은 이번 발사가 신형 ICBM급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미국 또한 신형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라는 발표를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만이 지난 3월 29일 국방부가 화성포-17형 시험 발사에 대해 “北 ‘화성-17’ 실패 만회하려 ‘영상 짜깁기’로 성공 조작”(<조선일보>, 2022.3.29.)으로 발표하였다.

화성-15형 발사를 화성-17형 발사로 ‘속여’ 성공 선전을 해왔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무리수’ 분석을 내놨을까? 최근의 청와대 이전 관련 안보공백에 대한 신·구 권력갈등에 대한 비판적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그런 섣부른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 든다. 정말 그렇다면 어처구니없는 ‘뻘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백번 양보해 북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것이 화성-17형 발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은 ‘거짓말’한 것이 절대 아니다. <조선신보>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미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북 스스로 지난 3월 24일 발사한 것이 ‘화성-17형’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화성포-17형’을 발사했다고 했지. 또한, 그 발사의 본질도 화성-17형이냐, 화성-15형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 밝힌 대로 ‘미국을 직접 겨냥한 ICBM을 구축했다'는데 있다. 이름하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멈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북이 묻고 있다는 말이다.

더 백번 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화성-15형 ’개량형‘ 발사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합리적 의문이 있다. 근거는, 화성-17형과 비교했을 때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상승가속도, 연소·단분리 시간 등 고유의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탐지된 특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성-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탄체거리, 비행속도, 시간, 재원 등이 화성-17형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 논리대로라면 성공한 화성-17형 발사가 있었다는 것이 가능할 때 얘기가 된다. 그래야만 국방부의 설명이 합리적 결정 명분을 갖는다는 말이다.

왜? 국방부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지난 3월 24일 시험발사한 것이 화성-15형인지, 17형인지는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은 화성포-17형을 지난 3월 24일 처음 시험 발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 자체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만 봐도 이 정부는 뭔가 ’쫓기듯‘ 조작 발표 운운한 느낌이 확 든다.

2. 둘째, 레드라인(Red Line)을 넘었다는 주장 부분이다. 과연 그런가?

도대체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미국이 정해놓은 일방적 금지선을 일컫지 않던가, 결과, 북의 정치군사적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

과연 그런가? 결론적으로 선,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존재한다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렇게 미국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상대인 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북과 단 한번만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은 미국과 이에 동조된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그어 논 금지선일 뿐이다.

그런데도 북 보고 무조건 이 선을 지켜야만 한다? 자기들-미국과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들은 예외시켜 놓고, 오직 북에 대해서만 그 금지선에 대해 지켜야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힘 있는 국가가 합법을 가장한 폭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강도적 논리도 이런 강도적 논리는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인식이고 가이드라인이다.

왜 미국과 UN상임이사국, 우방국들이 하면 블루라인(Blue Line)이 되고, 북과 같이 반미국가가 하면 레드라인이 되어야만 하나? 힘이 있으면 무조건 그런 권한이, 무조건 그럴 권한이 주어져야 하나?

3. 셋째,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 모라토리엄을 북이 어겼다?

국제사회에서 뭔가 약속이 깨졌다는 것은 각종 선언이나 조약, 협정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북이 언제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과 그 어떤 약속, 즉 모라토리엄 관련 협정이냐 조약, 선언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없지 않던가. 그렇다면 북이 모라토리엄 파기 운운하는 것은 철저한 내로남불식 북의 악마화 프레임 씌우기에 다름 아니지 않는가. 해서, 이번 화성포-17형 시험 발사는 북이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계획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주권적 판단으로 한 자위권 행위이자 명백하게 허용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위성 운용능력에 대한 정당한 권한행사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데도... 모라토리엄 위반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재구성해보자. 아시다시피 북은 지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선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이로부터 북은 미국과 단 한 번도 이를 둘러싸고 합의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약속위반, 약속깨기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좀 더 팩트를 한번 들여다보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 북은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누구의 간섭과 눈치도 받지 않은 일방적 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행위적으로는 6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보란 듯이 폭파시켰다. (북의) 행위는 그러했다. 그런데 뭔 약속위반이며 도발이란 말인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의 자위적 판단-핵무장의 질량적 강화발전전략에 의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한편, 역으로 다음과 같은 상상도 가능하다. 북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 중지와 전략자산 무기 도입 금지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우리는-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그것이 비록 철저한 ‘예속적’ 판단에 근거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전략자산 무기 구입 하듯이 북도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다.

제발 내로남불하지 말자. 내 행위가 정당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도 등가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비판의 영역, 실천의 영역 다 그러하다. 꼭,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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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은 사슴

-황선

지록위마의 순간

하늘을 우롱하는 중범죄를 탈없이 진행하려면

사슴이 사슴이란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다수와 

그 사슴이 말이라 맞장구 칠 졸개들이 많으면 된다. 

그럴 때 하늘은 땅의 천박함에 

순간이지만 눈을 감는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을 짓밟고

권세에 외람을 느끼는 비겁들만 입을 열어 구취가 진동할 때

그 꼴이 한심해 잠시 돌아누워도 결국

하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한다. 

판결문이 길어지고 형이 무거워질 뿐이다. 

시방은 

아무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겨도

그 말을 복창하는 미약한 소리들

제 목소리에 귀가 울려 세상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아도,

‘정신 차려라, 그것은 사슴이다.’

지축을 흔드는 진실의 시간. 

거짓의 제국은 저물고 

동해바다를 용광로처럼 일렁이며 

발걸음 내딛는 새로운 날들. 

죽도록 싫어도,

사슴은 사슴이고

화성포-17형은 화성포-17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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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4일~10일, 전국 미군기지 순례하는 자주평화원정단 진행

• 기자명 김지혜 통신원  2022.03.31 11:53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웹자보.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오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하 원정단)]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6박7일의 대장정이 진행된다.

원정단은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만나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무기 배치와 미군기지 확장, 미군범죄, 기지환경오염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등을 폭로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원정단 순례를 통해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전초기지화의 심각성과 4월 진행될 한미연합군사연습(4월12일-15일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 사전연습], 18-28일 본훈련)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내는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장희 원정단 공동단장은 “올해 효순이미선이 20주기, 윤금이씨 사건 30주기가 되는 해로, 이번 원정단의 활동을 통해 온갖 미군관련 문제로 피해 받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한 많은 국민의 성원과 관심, 응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원정단은 4일(월) 제주를 시작으로 5일(화) 부산, 6일(수) 진해/김천, 7일(목) 성주/대구, 8일(금) 군산, 9일(토) 평택, 10일(일) 동두천/의정부/서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원정간의 공동단장으로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형 부위원장,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제안자 조헌정 목사,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원정단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과 전국 미군문제와 관련해 대응하고 있는 단위(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 평택평화시민행동)와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 자주평화원정단 참여방법

□ 활동소식 공유 : https://unequalsofa.com/jajupeace

□ 자주평화원정단 참가단체 신청 링크 : https://bit.ly/peacejaju

□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06-0645759 노희준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일정.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인향만리]

저도 북이 화성-17형이 아니라
화성포-17형이라는 표현을 쓴 게
좀 의아하더군요.

서로 다른가요?🙄

[인향만리]

화성-17형과 화성포-17형이
서로 다르다면...

화성포-17형은 화성-15개량형? 또는 비슷한 궤적과 종말부 특성을 지닌 미사일일 가능성도 없진않겠지요.
사거리는 다르고...

[김덕신]

재밌는건 군당국은 화성 15형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은 화성 17형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ㅎㅎ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666#home

그리고, 2021년 10월 12일 열린 북한의 무기전람회 《자위-2021》영상에서 표기가 《화성포-17》형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근데, 화성15로 지금까지 나오다가 왜 17에서는 화성포라고 한지는 몰겠네염

[인향만리]

그러게요~
뭐가 뭔지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근데
포와 미사일의 차이가 유도기능,
즉 중간에 궤도 수정 능력에 따른
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궤도 수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냐
제한적이냐의 정도 차이?...

[노송]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 글을 잘 읽었네요

[하나둘셋]

자주평화 전국순회투쟁원정단 의 투쟁을 적극지지합니다. 동참하기어려운 제가 죄송스럽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하셔서 국민.노동자 민중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되길....

아울러 더 많은 조직과 단체에서 더많은 사안에대해서 국민,노동자 민중들에게 알리고 함깨투쟁할수있는 집회 성명 결의대회 행진등등으로 진미 친일세력. 수구보수세력에 맟서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정치세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