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방개혁 국방개혁 2020

[더화조위]

　

　

우리 군은 그동안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 보위 임무를 완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 국군은 창군 초기 미국에 의존해 소규모 전력으로 출발한 한계를 딛고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이런 노력으로 양적으로는 세계 중견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

국방력 성장 과정에서 한국군은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군사력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 입안자들의 개혁 의지부족과 군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개선에 그치고 말았다.

국군은 창설 이래 세 번의 커다란 국방개혁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추진된 군 구조개편 시도였다. 이른바 ‘8·18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정’과 ‘군령’을 분리했고, 합동군제라는 오늘날의 군 지휘구조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1993년부터 추진된 국방제도 개선이었다. 주로 인적청산 위주였다.

세 번째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군 구조개편이었다. 처음에는 1군과 2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약칭 地作司)를 만들고 상당한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줄어든 것은 별로 없이 오히려 통합 사령부 몇 개를 새로 창설하는 것으로 끝났다. 따라서 군 구조개편 같은 실질적 성과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국군은 전력의 기본 틀이 아직까지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구조 전반에 걸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비효율성이 남아 있다. 육·해·공 3군이 전력의 극대화에 필요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군 합동전력 발휘도 제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과 안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국방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미 연합 방위력에 국방력의 일정부분을 의존하는 체계여서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전력과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해 독자적인 작전 기획과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전근대적 병영문화가 남아 있어 후진적 악성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병역기피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군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맞닥뜨릴 다양한 군 작전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군 내외에 확산하고 있다. 50년 이상 지속된 국방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국방개혁안이다. 이번 ‘국방개혁 2020’은 참여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네 번째 본격적인 국방개혁 시도다.

국방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인식 속에 참여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방개혁을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꾸준히 추진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 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설정했다. 이런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가 설정한 국방개혁의 4대 중점은 이런 것이다.

첫째, 현대전 개념에 맞춰 군 구조와 전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군을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은 물론 전체 병력 규모를 50만여 명으로 정예화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동시에 작전시 3군 간 합동·통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군 지휘체계를 혁신하고 국군이 군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의 자주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방의 문민 기반을 확대하고 국군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관리·통제·지원할 수 있도록 문민 통제 중심의 국방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과 정부 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국방개혁의 추진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자원 절약적인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방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일관성·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정보과학군에 맞는 운영·유지 시스템을 구축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넷째, 선진 민주 시민사회의 다양한 국방요구에 적극 부응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신적·물질적 혁신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시대 상황에 맞게 병영문화를 발전시켜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개혁안의 중점과제 중 우선 눈여겨볼 점은 외형적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질적 능력은 낮은 우리 군을 첨단 무기체계로 무장시켜 단계적으로 정예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의 전망과 국가적 역량을 고려해 2020년까지 3단계의 개혁 구상을 담고 있다. 먼저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질적 정예화를 통해 현재 68만 명인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정비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획과 수행의 중심 기관으로 육·해·공군 통합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한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 수를 줄여 나가되, 단위부대의 전투력은 2∼3배 강화될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 즉, 무인정찰기와 차세대 전차·장갑차 등 화력체계를 증강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해 현대전 양상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작사(地作司)로 개편한다. 2군사령부도 후방작전사로 개편한다. 또 전후 50년 이상 유지해 온 휴전선의 GOP 경계체제도 개선해 첨단 경계 장비를 갖춘 경비여단이 전담하도록 한다. 이번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경계병력은 줄면서도 경계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해군과 공군도 전투 전단과 비행 전대 같은 중간 부대를 해체하고 지휘선을 단축한다. 또 첨단 무기체계와 C4I(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를 현대화해 더욱 강화된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현재 300여 만 명인 방대한 예비군은 15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 정비한다. 그래서 상비군의 대체전력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정예화한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도 문민 중심으로 국방정책이 결정·집행되도록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직위를 민간에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개혁안
또 군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국방의 문민 기반을 강화한다. 국방인력은 새로운 군 구조와 전력 구조에 맞도록 조정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여군을 확대해 장교는 2.7%에서 7%로, 부사관은 1.7%에서 5%까지 늘린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획득 및 조달 업무는 투명성·전문성·책임성·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크게 정비한다. 전투근무 지원 분야도 정보화 기반을 보강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민간위탁해 국방관리 전반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병사들이 군생활을 인생의 발전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부의 자율적 생활 여건을 만들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병사들이 전자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내무반 등 병영시설을 개선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 중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해 법안으로 작성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리고 3년마다 안보 여건과 국방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 수정·보완해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국군이 수뇌부를 중심으로 시대 변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해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방개혁 4대 중점

▶ 첫째, 현대전 양상에 맞는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 둘째, 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
▶ 셋째,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 넷째, 시대 상황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

국방개혁의 기대효과

과학군·경제군·국민의 군으로 거듭난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2020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그때 우리 군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첫째,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이 되어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병력 규모는 50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적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기동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감시 장비와 기동 및 타격 수단을 갖추게 된다. 이럴 경우 전쟁 억지력을 완비하고 3군 간 균형된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갖출 것이다.

둘째,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 바뀐다. 국방운영을 혁신해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앨 것이다. 또 자원절약적으로 국방을 운영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군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조달과 국방획득 제도를 개선해 이제까지 군을 불신하는 요인이었던 조달·획득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을 들이는 만큼 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전력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또 상비 병력 18만 명과 예비군 150만 명을 줄이면 이들이 생산활동에 투입돼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게 된다.  

셋째, 선진 민주 시민사회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으로 변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상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문민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체계를 정착하게 된다. 군은 군사적 차원에서 이를 시행함으로써 외교·경제·국방을 망라하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병영문화와 복무환경은 선진 민주국가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방민원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발전적 대책을 강구해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국방개혁안 중 가장 앞에 내세운 ‘군 구조와 전력체계 개혁’ 방안은 3군 합동 전력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현 합참의 기능과 육·해·공군의 합동군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부대 구조 또한 중간 계층을 줄이고 병력도 축소하지만 전투 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를 확보해 작전 능력은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합참이 각 군의 작전 지원과 관련한 조정 기능과 독자적 전쟁 기획 및 수행체제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늦어도 2010년까지 군 구조 개편에 착수해 군단과 사단 편성안을 시험평가한 후 2015년까지 작전사령부 개편, 2020년까지 하부구조 전력화 및 개편을 각각 끝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구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여건 변화와 평가에 따라 시행 계획을 보완 조정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병력과 부대를 축소하는 안이 들어 있다. 현재 전체 군 병력 68만여 명을 50만여 명 수준으로 18만여 명 감축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군별로 육군은 54만8,000명에서 37만1,000명으로 17만7,000명 줄이고, 해군도 6만8,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4,000명 줄이되 공군은 현재의 6만5,000명 수준을 유지한다. 예비군은 300만여 명에서 150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육군의 부대 구조 개편은  전술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여 공세 기동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곧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로, 2군 사령부를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산하 전방 군단 7개를 4개로 줄이는 대신 기동군단을 1개에서 2개로 늘린다. 개혁안에 따르면 후방작전사령부의 2개 군단도 해체하고 도(道)마다 1개 향토사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무장은 대폭 강화된다. 군단에는 차기 무인정찰기·다연장포·전차·장갑차와 한국형 헬기를, 사단에는 무인정찰기·K-9 자주포·차기 다연장포·K-1 개량전차·차륜형 장갑차를 각각 배치한다. 이를 통해 작전 영역을 현재보다 2∼3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해군에는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여기에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KDX), 차기 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 척과 중형급 잠수함(KSS-I/II/III), 항공전력 110여 대를 갖춘다. 수상·수중·공중 입체 전력을 운용하는 데 맞는 구조를 갖추고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는 현재의 2개 사단을 유지하되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무인정찰기·상륙용 다연장포·K-1 개량전차·대형 수송함·상륙돌격 장갑차·상륙기동 헬기 같은 전력을 보강해 신속대응과 빠른 기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의 문민화 확대’ 획기적 정책 전환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해 2개 전투사·방공포사령부·관제단 체제로 개편한다. 전투기는 로(LOW)급 전투기 500여 대 규모에서 KF-16·F-15K·KF-X·F-X·A-50 등이 혼합된 400여 대 규모로 축소한다. 그러나 질은 대폭 향상된다. 공중급유기·조기경보통제기 등 지원기와 차기 유도탄(SAM-X)·단거리 유도탄(M-SAM)을 확보해 평양·원산 이남에 한정된 타격 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방의 문민화 확대’는 국방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역 군인이나 군 출신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방정책을 민간인에게 대폭 맡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군 최고통수권자(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와 행정부 각료인 국방부 장관 등 정치가 집단이 군을 지휘 통제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법률과 예산으로 통제하며, 군은 국가의 명령과 정부 정책에 복종하는 것이 민·군 관계의 일반적 유형이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방부 조직에서 민간 전문 관료가 맡는 자리를 확대하고 현역은 꼭 필요한 직위 위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과 전문 직업군인이 조화된 인력구조를 통해 군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인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 임기를 보장하고 각 군으로 복귀하는 현역 군인은 합참과 연합사, 각 군에서 정책 입안 기능을 하도록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 조정 내용을 보면 국방부 현역 국장 9개 직위 중 군사보좌관·정책기획관·군수관리관·동원국장 등 4개 직위는 현역으로 계속 보직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인사국장·군사시설국장·국제협력관·홍보관리관 등 5개 직위는 내년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해 민간인이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역 과장 27개 직위 중 11개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중령·소령 123개 직위는 올해부터 5개년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특히 시행 초기인 올해는 예비역 장교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임용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일반직 전환 대상인 국장·과장 7개 직위 중 인사국장·법무관리관·비용분석과장·예비전력과장 등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개방형 직위는 이미 많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듯 민간인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또 국방부는 우수 민간 인력을 신규로 충원해 활용하기 위해 고시 출신과 이공계 출신의 석·박사를 특채하거나 예비역 혹은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군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도 획기적이다. 합참의장의 경우 2007년부터 적용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임명 전에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관리체제에 대한 개혁 내용은 이렇다. 군 구조를 개편하면 간부 대 사병 비율이 25 대 75에서 40 대 60으로 바뀐다. 합참의장과 차장은 육·해·공군에서 소속이 다르게 하되 1인은 육군이 맡도록 한다. 또 과장급 이상 공통 직위는 육·해·공군을 2 대 1 대 1 비율로 편성한다. 육·해·공군대학의 통합교육, 교관 교류를 확대하고 3군사관학교는 1학년 기간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
모병제의 전 단계로 징병과 모병 혼합제도를 추진한다. 우선 사병 모집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한다. 정년제도를 개선해 중장급 이상에서 직위를 받지 못하면 전역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대신 예비역 장군을 현역에 재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관학교와 국방대 교수는 계약직 교수 채용 방식으로 현역 정년을 보장한다.   

지원부대는 외주, 즉 외부에 맡기는 형식이 크게 늘어난다. 각 군의 보급·정비·복지단 등 총 28개 부대를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2012년부터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39개 부대의 시설물 관리와 차량 정비는 민간으로 바꾼다. 육·해·공군으로 나뉜 의무 기능은 통합해 민간 의사를 군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획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8개 기관 2,500여 명을 통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해 구매 협상과 시험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국방조달 관련 중소기업 수의계약 품목을 2007년 전면적 경쟁체제로 전환해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 구매, 특혜, 품질저하 시비를 없앤다. 연구개발비를 2012년까지 국방비의 10% 정도로 늘려 국방과학연구소를 핵심 기술 및 전략무기 개발 중심으로 재편한다.

국민이 큰 관심을 나타내는 병영문화 개선안도 눈에 띈다. 먼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군사법원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재편한다. 민간 법조인 중 군판사 일부를 충원한다.

군검찰은 국방부 고등검찰단과 5개 지역 군검찰단으로 구성한다. 군검찰과 사법 경찰관의 협력도 의무화한다. 또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영창제도를 개선하고 2007년부터 배심제를 도입한다.    

국방개혁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

예산 확보,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동안의 군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또한 예산 확보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재원 확보와 관련해 “2015년까지는 국방비가 연평균 11% 정도 늘다 2016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부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이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 소요 예산을 정밀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력화 기간과 재정 여건을 조화시키면서 소요 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예산 확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28일 국방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또 “국방비는 정부 예산의 15% 수준으로 국가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국방개혁을 위한 의지의 문제이지 재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경영혁신을 통해 재원 소요를 줄이고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예산을 분산할 경우 성공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무엇인가?

정권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하도록 법제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은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핵심은 민간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개혁위원회와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식 개혁 추진 방법과 절차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즉, 대통령궁과 총리실·국방부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 기구를 설치해 개혁안을 연구한 뒤 법안을 마련했던 프랑스의 군 개혁 방법과 절차만을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개혁했지만 정권이 끝나면 중단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며 “참여정부에서는 10∼15년을 내다보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군 개혁을)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프랑스와 우리의 안보환경은 전혀 다르다”며 “개혁을 법제화해 공론화하는 절차를 따르자는 것이지 내용까지 같은 것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소연방이 무너질 무렵이다. 프랑스 사상 최초로 인근지역에 상존하던 군사위협이 사실상 사라지자 안보와 국방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즉각 민·군 고위직 50명으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의 새로운 군 모델을 담은 국방백서를 내놓았다. 국방백서의 기본 지침에 따라 향후 20년간 군사대비태세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1995년 7월 전략위원회를 조직했다.

국방부 장관 주재 아래 합참의장·국방병기본부장, 그리고 각 군 총장이 참석하는 전략위원회는 5개의 군내·외 자문그룹의 지원을 받아 7개월의 작업 끝에 「1997∼2002 군사계획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핵 억지력 보장과 직업군인제 도입, 병력 감축을 비롯한 21세기 군대가 지향해야 할 기동성 강화와 첨단 전력 보강이 골자였다.

프랑스식 국방개혁이 현 시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혁안과 시행 방침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함없이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에서다.

　

국방 관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방개혁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할 무렵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번 여론조사는 국방부와 미디어리서치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8월24∼25일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국방개혁에 관심 있다…56.6%
평소 국방개혁에 ‘관심이 있다’(매우+대체로)고 응답한 사람은 56.7%로, ‘관심이 없다’(별로+전혀)는 응답보다 15.3% 높았다. 특히 40대 이상 장년층에서 60% 이상이 국방개혁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40%대에 머물러 연령대별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은 안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35.8%였다.

‘세부내용을 알고 있다’(0.5%)거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13.2%)는 응답은 10% 수준에 불과해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중요하다…80%
국민의 80%는 국방개혁이 ‘중요하다(매우+대체로)’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5.7%가 ‘투명하고 공정한 군수물자 관리체계 확립’을 꼽아 투명한 군수 조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물자 관리 체계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국가에 맞는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도 90.1%에 달했다.  

■어떤 부분을 먼저 개혁해야 하나?
국방개혁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해 국민은 ‘장병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인권 보호’(31.0%) ‘상급부대 내 육·해·공군의 균형편성· 발전’(29.4%) 등의 순으로 꼽았다. 최근 일어난 최전방 GP 총기사고를 계기로 장병들의 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비 늘려야 한다…43.1%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7% 수준인 국방비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3.1%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1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32.3%로 나타나 국방비 증액(43.1%)의견과 축소 또는 유지(45.3%)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지난 9월13일 국방부가 공개한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은 국방 전반의 체질을 바꿔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할 국방개혁 4대 중점 사안이 담겨 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이 그것이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핵심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국방개혁안은 과거의 국방개혁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닌가?
이번 국방개혁안은 과거와 같은 5년 정도의 단기적 국방개혁안이 아니다. 2020년까지 장기 목표와 비전 아래 군 구조를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안이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다. 또 대규모로 군 하부구조를 개편하고, 부대 비율을 조정하며, 비무장지대 경계를 과학화·무인화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Q. 국방개혁안이 너무 조급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국방개혁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통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임기가 절반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국방개혁안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하는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추진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연구하던 중 2004년 12월경 프랑스 사례에 주목하고 참고한 것이다(28쪽 상자기사 참조).

Q. 우리의 국방개혁(지상작전사령부 창설 포함)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번 국방개혁안은 한·미 동맹 및 연합 방위체제 유지를 전제로 군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작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측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는 우리가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같은 맥락이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 수행체제를 확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한·미 지휘관계 변화와 전시·평시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 사항이다. 이미 미국 측에 이런 내용을 소개했고 미국 측도 지지를 표명했다.

Q. 예비군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닌가?
2005년 현재 304만 명인 예비군을 2020년까지 총 150만 명 규모로 감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원예비군은 자원관리 차원에서 편성·운용되어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토방위 물자가 부족하고 전투장비가 노후해 대규모 숫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향방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예비군 규모를 감축하되 이를 정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향방물자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예비군 간부의 상근복무제도를 실시한다. 또 1∼5년차 자원에 대한 편성·교육훈련을 강화해 현역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것이다.

Q. 군 주요 직위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군이 정치화할 우려는 없는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국방 관련 주요 직위 임명 대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것이다.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군 내부에서 존경받는 인사가 고위직에 임명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민·군 관계를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도 군 고위직 24명이 의회 인준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있다.

Q. 장성 및 간부의 대폭 감소에 따른 불만과 조기 전역 예정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간부들의 경우 군 정예화 차원에서 현재 25 대 75인 간부 대 병의 비율이 2020년에는 40 대 60으로 확대되므로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다. 군 구조 개편으로 2020년까지 부사관은 3만 명 늘어나고 장교는 1,5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대 수가 줄면서 주로 초급장교가 감소하므로 해당 인원을 점차 축소 조정할 것이다. 영관급 장교는 정년 전역을 통해 정원을 조정, 조기 전역 대상을 최소화한다. 일부 조기 전역하는 영관급 장교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Q.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국방부가 50만 명을 내세운 근거는 미래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실상을 분석해 판단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군내외 연구기관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연계된 적정 군사력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정확한 병력 규모는 향후 세부 편성 과정에서 더 검증하고 보완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적정규모 30만 명은 안보위협이 없는 평화 상태 국가의 병력규모를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Q. 병력 감축을 왜 남북 군비통제와 연계하지 않았나?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은 50년간 누적된 국방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 냉전 종식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남북 간 군사 긴장이 누그러지고 상호 신뢰가 쌓여 본격적으로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국방개혁안 내용에 반영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 간 군비통제 추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개혁안은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군비통제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Q. 단기간에 급격하게 군 구조를 개편하면 전력·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번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 15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3년마다 주변 안보상황을 재평가해 내용을 재조정하며 신중하게 진행한다. 또 첨단 무기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군 구조를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육군은 군단·사단 수는 줄이지만 무기체계는 첨단화해 작전책임지역과 전투 능력이 크게 늘어난다. 해·공군도 장거리 감시·기동·타격체계를 갖추면 오히려 전쟁억제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양적 감축이 필요한 분야는 질적 향상을 병행 추진한다. 전투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긴요한 분야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 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Q.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혁 초기와 중기인 2016년까지는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첨단 무기 획득 비용과 간부들의 인건비 증가 등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방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2016년 이후에는 국방비 소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국방개혁을 늦출 경우 물가상승과 기회비용 때문에 국방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국방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