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제가 감히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제 주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위 제목과 같이

강정마을 주민분들께 제 주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릴것 3가지가 있습니다.

1. 저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 입장입니다.

2.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나 반박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 근거없는 비판과 악플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론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2007년 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약 1000억원이 투입되어 2014년 완공예정으로 현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한

이 사건의 본인 생각을 말해보려 한다.

제주해군기지 설명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에 해군 기동전단 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기간 : 2007 ~ 2014년

ㅇ 부      지 : 14.5만평(매입 8.5만평, 매립 6만평)

ㅇ 계류부두 : 2,235m, 방파제 2,500m

    * 해군 최신함정 20여척 및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수용 가능

<건설위치>

 

<조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성 근거

1. 한국은 수출 의존도 98%(2010년 기준)이다.

-현 한국 경제 상황은 수출 국가라고 불를정도로 많은 국가수입이 수출로 이루어져있다.

그 수출길중 99%를 차지하는 길이 바로 동중국해이다.

한국이 먹고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곳에

우리 해군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동중국해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 해군기지, 아니 동중국해에 올수있는

함선, 그러니까 4000톤급 이상 함정이 있는 해군기지가 바로 진해해군기지다

여기서 4000톤급 이상 함정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20~40노트

적어도 20시간 걸리는 거리이다.

그러나 일본, 중국은 단 5시간 내에 4000톤급 아니, 5000톤급 이상 이지스함을

출격, 해상봉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단 2~3시간 내로 함정 출동이 가능해 한국의 생명줄과 같은

동중국해 무역로를 보호할수 있다.

2. 평화의 섬에는 해군기지가 있으면 안된다?

-필자는 여기서 1가지 의문을 가진다.

왜 평화의 섬에는 해군기지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가?

정작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어김없이 해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다.

더한것은 미국 하와이, 괌 이 2개 섬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병대기지

가 모두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있다.

물론 이 군사기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제주해군기지모다 훨씬 크고 엄청난 전력을 자랑한다.

간단히 괌을 말하자면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앤더슨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고

하와이에는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다.

미국만 예를 들면 뭐라 할것 같아 오키나와, 프랑스 를롱도 예를 들어보겠다.

오키나와는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시아의 방공과 방어를 담당하는 화이트 비치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프랑스 를롱. 여기에는 프랑스 제1의 해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물론 여기에 거론한 관광지는 모두 군사기지가 있으며 관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3. 천안함 사건이후 대양해군을 포기했으니 제주해군기지는 필요없다.

-이 주장에 필자는 깜작 놀랐다. 인천급 전투함 총 24척을 대량 건조한다는거는

포항/울산급 전투함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건조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양해군을 포기했다고

하는것은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양해군을 포기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왜곡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급 전투함일 경우 악천후일때 연안방어와 대잠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항/울산급 전투함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대양해군 전투함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인천급 전투함 24척을 추가 건조하는 이유는 포항/울산급 전투함의 노후화문제 때문에

함선을 교체하는 작업일 뿐이다.

4.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있다?

-물론 제주도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분들이 주장하는것과는 달리 제주도 서귀포 범섬 인근해역(서귀포시 법환동 앞바다),

송악산 대청읍 앞바다에만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

따라서 강정마을 앞바다에는 전혀 연산호 군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허위주장을 전파하는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5.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는 해경만 갈수 있고 해군은 갈 수 없다!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주장인데 이 주장을 펼친 신구범 전제주지사가 말하기를..

"제주도 남방 EEZ에는 국제법상 해경 외엔 못가기 되어 있다. 따라서 어로분쟁뿐만 아니라 학술조사를 할때도

보호는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

자, 이제 EEZ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UN해양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단 먼저 말하는데 EEZ는 영해가 아닌 공해라는 것이다.

EEZ는 본토 또는 섬을 기준으로 200해리 이내의 해역에 대한 경제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히며

법적으로 공해상이니 외국 선박도 통행이 자유롭다.

단 그 해역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국가게 있으므로 해역관리/단속권은 EEZ을 관할하는 국가에 있다.

신ㅈ 전 지사의 큰 착각은 국제법상 해군은 EEZ에 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UN해양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범위, 해당국가들의 권리만 규정할 뿐

어느 기관이 단속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경비/단속은 해군이 하든 해경이하든 그건 관할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참고 : 김지훈의 군사학이야기(http://ktx111.blog.me/130582274)                      

              - 이상 -                           

[이형]

ㅉㅉ. 중딩 양반. 삽질 애쓰셨소이다.

[장교]

직접 쓴거입니다만?

[모습2]

여름방학되면 강정마을에 직접 와보세요. 바닷가도 걸어보고요. ^^

[윤사라]

이봐 학생, 젤 중요한 게 빠졌네. 왜 찬성하는데, 왜 짓는지 이곳 사람들과 하등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등등 사람이 빠졌잖아 사람이 이글 쓰려면 다시 생각해서 써봐요. 글고 내신관리는 안하나? 나도 중학생 키우는데 글도 사람이 만든거야 활자만 읽지 말고 사람을 읽어 그 마음을. 안 그럴거면 이딴 거 올리지말고

[장교]

중학생 키우신다고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반말하시는 그런 예의는 어디서 배우셧는지요?
저는 인터넷 상에서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존댓말을 합니다만?

[윤사라]

어린 가슴에 상처 주려고 한말아냐. 오기나 상처가 마음을 내리게 해도 안되지만 여기 사람들도 여기 살지 많는 우리도 상처 받고 이래. 어린 학생이니까 사람이 우선이란 거 잊지마. 그럼 아주 큰 그릇이 될거야.

[vtjdrhd]

해군기지 확정전 풍림콘도에서 10일 있을때 강정마을과 서귀포지역 마니 다녀보았슴. 제가 주민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너무낙후되있으니까요.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더불어 미항이 들어서면 한층 활기찬 서귀포가 될텐데 아쉽네요.더 많은 정부지원요청해야할듯..

[모습2]

초딩때 제주도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 대단한 분이군요. 혹시 아버지가 해군인가요?

[장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대치]

ㅋㅋ

[강정사랑]

발제자께 찬반을 떠나 견고한 논리를 펴시는데 대한 존경의 마음 표합니다. 발제글에는 논리만 가득한데 댓글들 수준은 형편 없군요. 윤사라님// 사람을 읽으시니까 어떤 내용이 보이시던가요? 눈에 안보이는 그런게 있다? 정신세계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신연령을 가진것으로 보이니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면식이 없는 타인에게는 존칭을 사용하시는게 예의가 아닐까요? 반말 하시는데 우리애가 중학생이니까 다른 중학생도 내 밑이다? 글쎄요 ㅎㅎㅎ 제가 볼때는 중학교 밑에 초등학교 가셔서 존대말 사용법부터 배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장교]

제가 해야할 말을 대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존경합니다.

[윤사라]

강정사랑님, 고견을 올려주셔서 간과했던 것을 배웁니다. 헌데, 발제글엔 논리만 가득하다는 말씀은 제 댓글과 일견이나마 같은 것이 아닐지요?

[박성미]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의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군기지 찬성이신 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현장에는 발도 디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이나 인터넷만 찾아서 보고 논리만 따져서 이게 옳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을 보시면 과연 그곳이 해군기지 건설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더 똑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념 문제가 아닌 어떤 '현장'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지어지는 문제이므로, 꼭 현장을 방문하고 생각해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장교]

권유 감사합니다

[7옥타브고양이]

님이 주장하는 1번은 논점이 많으므로 일단 넘기고 몇 가지 질문합니다.
1. 대양해군 포기에 대한 기사가 왜곡된 것이라면 그토록 많은 동일 기사에 대해 왜곡이라는 기사는 왜 안 나올까요?
2. 연산호 군락에 해롭다면 중학생께서도 일부 반대가 가능?
3. 오키나와 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와 제2 기지가 주민 반대로 포기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일본 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민들이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일까요?
4. 하와이나 괌은 미국 영토인데 누가 감히 영토 내 기지를 쉽게 공격하겠습니까? 기지는 기지이되 안전지대지요. 그러나 제주도도 그렇습니까?

[장교]

1. 대한민국 해군은 KDX(한국 구축함 사업)을 아직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급 호위함의 대량건조는 울산/포항급 호위함을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2. 연산호 군락은 강정마을 앞바다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산호 군락이 위험다면 반대해야 하겠지만 현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3. [ 추후 답변 ]
4. 그럼 제주는 한국영토가 아니란겁니까? 제주도는 한국영토이고 한국군이 수호해야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또한 군사기지를 안전지대, 비안전지대를 따져 건설한다면 휴전선 근처 육군 1군사령부와 서울,인천공항 등 여러 비행장은 무엇입니까?

[7옥타브고양이]

1. 저는 기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2. 네, 그럼 반대하셔야겠군요 ^^.
3. 추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미국이 미영토 내에 기지를 만드는 것과 한국이 중국 코 앞에
해군 기지 만드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더구나 미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지거든요.
쌈박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교적 역학 관계도 좀 고려하시면 마구잡이 주장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만.

[7옥타브고양이]

5. 님의 말대로라면 EEZ에 대한 경비 단속을 앞으로 해군이(도) 맡게 된다는 말인데 그건 기지 건설 계획 전에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인가요? 건설 후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6. 연산호 군락 외에 보호되어야 할 자연 자원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될까요?
7. 비민주적 과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대식 상명하복에 주민들이 따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님이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이 없다면 님은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틴에이저 파시스트입니다.
8. 우리나라는 현 중립국들에 버금가는 외교 실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상징은 평화여야 됩니다. 伏미만 살 길 아닙니다.

[장교]

5. 저는 신 전 지사에 대한 의견을 반박했을 뿐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6. 나중에 하겠습니다.
7. 저도 그부분은 일부분 인정합니다만 군이 군대식 상명하복을 했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8. 예! 외교도 중요하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할려면 군사력이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7옥타브고양이]

5. 반박도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교씩이나 되시는 분이.
6. 연산호가 있다면 기지 건설 반대하시겠다는 분이 다른 자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건 매우 모순입니다.
7. 현재 해군에 의한 민간인 대상 폭언, 폭행, 공사 강행이 그 근거입니다.
8. 얼마큼 키워야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분단국이기 때문에 군사력 더 키워야 된다는 말은 전쟁으로 분단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9. 중학생 맞습니까?

[걸사비우]

아이디도 중딩이라 하지.. 웬 장교냐? 국방부에서 알바생 고용해서 삽질하냐?

[장교]

근거 없이 비판은 하지말라고 미리 경고 했을텐데요...??

[걸사비우]

너 나한테 잘못하면 다친다. 조심혀라.

[권혜정]

방금 가입하구 들어와 이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중학생이라 아무것두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제겐 참 좁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굳이 이 곳에 와서 이런 글을 남기는 의도도 잘 모르겠구요.
진짜 중학생이라면 아직 어린 나이에 누군가(참고로 한 책의 저자겠지요..)의 생각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어 사고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또한 항상 우리 인간의 삶의 바탕에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장교]

이 글을 올린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 찬성인 저와 반대인 여러분과 서로 토론( 이미 토론은 될 수 없다는것을 깨닮았지만...)을
하여 더 낳은 방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 대다수가 쓸대없는 비판을해서 일단 입 다물고 있습니다.
뭐.. 이글을 통해 강정마을 분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시는지,
또한 그 수준은 어떤지를 알게 됬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에 관심이 아~~주 관심이 많은
중학생일 뿐입니다... 뭐 직업군인도 지망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속 저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소속 장교라고
그만 몰아붙였으면 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