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설 명절 앞두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근로소득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감세에 진심’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감세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에는 야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물가에 근로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갑니다. 실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4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습니다.
가처분소득이 1.2% 늘어났다고는 하나 고금리,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 기조는 근로소득자만 예외입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살펴봐도 작년에 비해 법인세 -26%, 상속증여세 -14.4%, 양도소득세는 24.6%가 감소합니다. 이중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2.4% 늘어났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0조4,000억원이었는데 2017년 35조1,000억원에서 25조3,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72.1%에 달합니다.
부자한테는 열심히 세금 깎아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한테는 ‘소득 있으니 세금 내라’인 건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공정한 조세정책은 부자와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땀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은 가능한 보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진정한 공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정부에 묻고, 따지겠습니다.
국민 곁의 든든한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회복과 국민 삶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