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겨냥?' 野 당내 명(明) 대권결사체 조직 '우후죽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당은 정치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세 확장을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각종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34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 특별위원회(특위)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당규 63조에 따르면 특위는
최대 3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
특위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법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경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답니다.
같은 달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화두로 떠오르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경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직접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답니다.
이에 대책위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문계(친문재인계)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구성됐습니다.
같은 달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여가부 장관 부재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사태를 키웠다면서 대여 공세를 펼치기도 했답니다.
나아가 지난 10월경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정부가
확인 불가 입장을 취하자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안보 대책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했답니다.
점검위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 전투병을 파병하자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상설 기구 수준의 특위로 꼽히는데요.
검독위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검독위는 지난 2022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로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검독위는 민주당 당규상 비상설 특위 규모 한도인
30명에 가까운 28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11월 위기 막고 공세 이끄는 특위 보니
여야 모두 중대 기로에 놓인
11월에 대응하는 특위도 가동을 시작했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위증교사 혐의)에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앞두고 '11월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은
출범식 당일 "검찰 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데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답니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 분과가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11월 위기설의 반대급부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11월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및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여권에 치명타를 입혔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응하는 복수의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권익보호위는 명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공익제보자 보호 1호'로 지정한 데 이어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보호 2호'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를 발표했답니다.
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 본부장을 맡은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사단에) 많은 제보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염 의원은 명 씨 관련 제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치는 단계인 만큼
공개까지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답니다.
조기 대선 준비 기구도 '속속'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2년 반이나 남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집권플랜본부는
김윤덕 사무총장·김병욱 전 의원·
강위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어서 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본부 ▲당원주권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대 규모의 당대표 특보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29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정책 자문을 위한 특별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답니다.
다만 자문기구인 특보단은
과거부터 대권주자급 당대표들의 세력화를 위한
창구이자 정치적 기반으로 기능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를 겨냥한
25명 규모의 지역 중심 특보단을 구성했고,
2019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자한당 당대표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40명 규모의 특보단을 꾸렸답니다.
2020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 당대표 시절
24명 규모의 특보단을 구성했는데요.
당시 이 전 총리의 특보단은 민주당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보단'이란 평가를 받았답니다.
최근 이 대표가 구성한 특보단은
총 55명 규모로 이 전 총리의 특보단보다
두배 이상 큽니다.
이 대표의 집권 준비팀으로 불리는 특보단은
원내 의원들이 중심이 된 조직입니다.
55명 가운데 48명이 현역의원으로 구성된 특보단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대거 포함됐답니다.
이렇다 보니 대규모 특보단은 비주류 의원들을 포용해
‘원팀’ 민주당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직전 1기 지도부 시절에도
특보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원외 친명계 인사 위주로
10여 명 가량의 소규모 특보단을 구성했는데요.
당시 특보 명함은
사실상 '황표정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받았답니다.
황표정사는 조선시대 의정부의 관리 인사안에
노란 표식을 붙여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 방식을 뜻합니다.
소규모의 찐명계(진짜 친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확실히 힘을 실어준 후보란 인식이 생기면서입니다.
실제로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특보단' 언급이 화근이 됐답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SNS 글을 통해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 선호도가 하락한 이유는
경력 사항을 '이재명 특보' 대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대표의 특보 정치 변화는
민주당이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났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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