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부족한데… ‘군 면제’ 공익 수년째 1만 명 웃돌아

[일요서울]

병사는 부족한데… ‘군 면제’ 공익 수년째 1만 명 웃돌아

사회복무요원 격려하는 모종화 청장.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가 예정인 이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할 자리가 없어 장기 대기하다

면제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4급 면제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체중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노 모 씨는

사회복무요원인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이지만

3년 동안 소집되지 못하며

결국,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판정 뒤

3년 동안 대기하게 되면 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노 씨는 “주변에서는 면제 처분을 부러워하지만

3년간 자리 잡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을 생각하면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미필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걱정된다.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답니다. 

올해 3년을 대기하다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은 1만1800명으로,

면제 처분자는 2019년 이후

한 번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해마다 10만 명가량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이 3년을 대기하는 셈입니다. 

“소집 늦어져 종종 발생하는 사례”

19일 병무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가 상이하다”며

“4급 판정을 받더라도 배치가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답니다. 

병역당국은 2020년 이미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21년 국정감사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기 대기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답니다.

일각에서는 병무청의 문제보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과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냈답니다.

또 최근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해 근무지 확정이 한정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한편 지난 18일 배우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재차 불거졌는데요.

한 네티즌은 “군이 병사 부족을 겪는 만큼

보충역 판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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