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노녀늘 더 고단하게 만드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중단하라

[피티파티]

보도자료	2025년 5월 7일(수)	2매
논평	어버이날, 노년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중단하라!
문의	고 현 종 노년 유니온 위원장		0107773-6087
노년 유니온

꽃을 건네고, 생존권을 빼앗는 나라

– 어버이날, 노년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중단하라! –

어버이날.

우리는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65세 노인의 기준을 70세, 75세로 올리자는 논의를 급물살에 태웠다.

꽃을 건네는 손으로, 생존권을 빼앗는 이 기막힌 모순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노년 유니온은 분명히 밝힌다.

노인연령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노인의 생존권, 삶의 질, 인간 존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선결 과제 해결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도 60대 중후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일할 기회는 좁다.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지 '수치'를 높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빈곤은 깊어지고, 고독사는 늘어나며, 세대 간 갈등은 증폭될 뿐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정년 연장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

60대 중후반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일할 수 없는 노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수명과 삶의 질 개선

만성질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당사자 참여

노인 당사자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노인연령 상향은 단순한 숫자 놀음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야만적인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말하지만,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어버이날.

우리는 꽃 한 송이를 건네며 부모님의 존엄을 축하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가 준비한 것은 축하가 아니라 빈곤과 외로움이었다.

이 모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노년은 더욱 고단해질 것이다.

오늘 카네이션을 받은 부모님은 내일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노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무책임한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강력히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