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가 연봉 5500만원이라..분노!!(11/21 의정비인상안 강행통과시킨 운영위원회 현장스케치)

[구본승]

<<강북구의원 의정비인상안 강행통과시킨 운영위원회 방청 현장 스케치>>

*** 아래 내용은 11/21(수) 구의회를 방청한  민주노동당 강북구 당원께서 쓰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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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강북구의원 의정비 인상 저지 주민행동 >
1. 강북구의회 항의 전화 및 글쓰기
  ☞ 901-4601~02의장실, 4611~12부의장실, 4501~02 사무국장
  ☞ http://www.gbc.seoul.kr 강북구의회

2. 11/23강북구의회 본회의를 방청하여 구의원 찬/반 입장 확인하기 : 11월 23일(금) 오전 9시
  ☞ 강북구의회 정례회의에 의정비 인상안 반대 기자회견 및 의회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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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30분 - 강북구의회 앞, 항의 요구서한 전달 및 피켓팅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열린사회북부시민회,  한살림 북부지부,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회원들이 함께하여
‘67%에 달하는 과도한 인상반대’
‘서민들은 빚잔치, 구의원은 돈잔치’
‘주민의견 무시하는 강북구의회 규탄’등의 내용을 가지고 20여분간 피켓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위해 도착하는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방청하였습니다.

@ 10시 - 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과 방청시작

운영위원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최선 구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한 의원은 이기황(한나라당 비례), 최선(민주노동당, 다선거구), 안광석(대통합민주신당, 라선거구), 우종오(한나라당, 가선거구), 김동식(대통합민주신당, 나선거구), 김용욱(대통합민주신당, 가선거구)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한 최선의원의 주장으로 참석자 모두가 전원발언을 하도록 하였고, 최선의원은 참석의원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원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회의규정상 운영위원장석에 있으면 의견개진을 할 수 없음)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의원 가릴것 없이 5명의원 모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올린 5495만원안에 찬성하였고 오직 최선의원만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쳤습니다.

=>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찬성 핵심요지는

1. 최저 생계는 보장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최저생계비가 연봉 5500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2. 처음 정할 때 너무 적게 정한 것이어서 올려야 한다.(최선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당선될때 현재 수준을 알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활동 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3. 한국노총에서 제시한 한가정 최저생활비가 월 500만원 수준은 되더라.

4. 구의원이랑 시의원 지역구 크기가 비슷한데 시의원은 6000만원이고, 구의원은 3300수준이니 말이 안된다.
였습니다.

=> 민주노동당 최선의원의 반대 핵심요지는

1. 법적으로 하게되었는 여론조사가 기만적이다(여론조사 문항중 ‘어느정도가 구의원 연봉에 적정하냐라’는 문항만봐도 보기의 최소액수가 현재보다 1400만원 인상된 안이다)

2. 주민들의 상식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이다.(어느업종, 어느직업군에서 연봉을 67%나 올리나? 노동자 평균 임금인상수준은 4.8%에 불과하다)

3. 최저 생계문제는 어불성설이다. 현재 구의원 임금 3300보다 덜 받는 주민들도 많고, 만일 그 금액이 적다 하더라고 후보출마시 현재금액을 알고있었고 주민들과 그 조건속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것 아니냐

였습니다.

=> 최선 구의원은 노동자 평금 임금인상율등을 반영해서 5% 인상안을 제출하자며 의원들을 설득하였지만,

결국 최선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67%인상안에 찬성발언을 하며 1:5의 싸움이 2시간여 계속되었고,  표결을 통해 찬성5, 반대1로 5495만원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12시 - 나와서

함께한 주민들은 모두 허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한 구의원들의 작태에 무척 화가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최저생계비 연봉5천’과 같은 입이 딱 벌어지는 구의원들의 수준에 어이없어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리고 23일 본회의장에서는 더많은 주민들을 모으고, 언론도 더 많이 불러서 주민들의 분노와 보수정당 구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낱낱이 보여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